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60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과 쿠바의 대립 구도가 역사의 변곡점에 들어섰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직접 협상 사실을 공식 인정하면서, 냉전 이후 가장 심각한 국가 붕괴 위기에 직면한 쿠바가 사실상 '생존을 위한 외교적 결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협상의 직접적인 촉발제는 미국의 강력한 에너지 압박 정책이다. 특히 쿠바 경제의 젖줄이었던 베네수엘라산 석유 공급이 연초 정권 교체 이후 완전히 중단되면서 쿠바의 에너지 구조는 사실상 붕괴했다. "쿠바는 이제 연료도, 돈도 없다. 그들은 '가스 잔량 표시(Fumes)'로만 움직이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플로리다 기자회견 중 쿠바 정부는 최근 3개월간 외산 석유 수입이 '제로(0)'라고 밝혔으며, 현재 하루 전력 수요의 40%만을 자체 충당하고 있다. 전국적인 블랙아웃과 의료 시스템 마비는 디아스카넬 정권이 "항복은 아니다"라고 강변하면서도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됐다. 우선 가장 시급한 인도주의적 사안에서 쿠바 정부는 바티칸의 중재를 전격 수용하여 정치범 51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1986년 시작 이래 4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R&D의 대표 사업으로 자리잡은 개인기초연구에 새로 참여할 4,628명의 연구자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상반기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 중 핵심 연구, 신진 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의 신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개인기초연구 선정 주요 특징은 2026년 상반기 개인기초연구사업에서는 핵심연구 2,558개, 신진연구 1,770개,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 300개 과제가 선정되어, 총 4,628명의 연구자를 새롭게 지원하게 됐다. 이는 작년 같은 트랙과 비교하여 914개 증가한 것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기초연구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연구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한 결과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기본연구 과제(약 2,000개 지원 예정) 등이 추가 선정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자가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공계 인재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고 연구성과의 양과 질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가장 왕성하게 연구한다고 평가받는 신진연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세계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자유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이었다. 그러나 지금 국제 사회의 중심에는 기술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긴장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경쟁이 군사·외교 갈등과 결합하면서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사실상 사라지는 ‘경제 안보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한 주 동안 나타난 주요 국제 이슈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을 “신냉전 초기 단계에 가까운 구조적 경쟁”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세계 경제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분야는 단연 AI와 반도체 산업이다. 특히 중국은 최근 국가 전략 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산업 전반의 AI 활용률을 9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는 제조업·금융·국방·행정 등 거의 모든 산업 영역에 AI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전략은 단순한 기술 정책이 아니라 미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기술 자립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맞서 미국은 첨단 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원 선거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예비후보가 도심 정비와 고도 제한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지역 도시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당선된다면 현재 제주도가 추진 중인 도시계획 정비안을 적극 뒷받침해 일도지구 상가 건물 고도를 최대 40층, 아파트 신축 고도를 25층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의원직을 걸고 지역 도심 재생 정책을 앞장서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건축 규제 완화 차원을 넘어 노후화된 도심을 재정비하고 주거·상업 환경을 혁신하겠다는 도시 재생 전략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심 경쟁력 회복 위한 ‘3대 전략’ 제시 김 예비후보는 일도2동의 주거·상업 인프라 혁신을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극대화와 주민 자부담 경감이다. 노후 도심의 재정비를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둘째, 고도 완화에 걸맞은 스마트 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밀착이 물리적 인프라와 첨단 군사기술이라는 두 축에서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북·러 자동차 교량 건설이 사실상 연결 단계에 들어서면서 양국 간 육상 물류망이 확대되는 가운데, 북한은 인공지능(AI)을 핵심 군사 자산으로 규정하며 ‘AI 기반 킬체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군사 협력 수준을 넘어 동북아 안보 지형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장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북한 나선시와 러시아 연해주 하산 지역을 연결하는 두만강 자동차 다리는 최근 위성사진 분석에서 교량 공사가 강 중앙에서 맞물리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양국 간 육상 교통망 확충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사업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교통망은 1959년 개통된 철도 교량이 사실상 유일했다. 그러나 자동차 교량이 완공되면 트럭과 차량을 통한 대규모 물류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양국 간 경제 및 군사 협력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제 안보 전문가들은 이 교량을 “북·러 전략 협력의 실질적 기반”으로 평가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6년 3월 12일, 한국 외교는 거대한 ‘기회’와 ‘압박’이라는 두 갈래 길 위에 섰다. 국회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법을 통과시키며 동맹을 향한 최대치의 성의를 보인 그 시각, 워싱턴은 무역법 301조라는 새로운 칼자루를 휘두르며 한국의 목소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반도체·조선 분야 3,500억 달러(약 460조 원) 투자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이다. 방한 중인 마이클 디솜브레 미 국무부 차관보는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와 오찬 및 면담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Joint Fact Sheet, JFS)」 이행, 한미관계,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차관보는 우리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동향 등 투자 합의 이행 관련 진전을 설명하면서, JFS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디솜브레 차관보의 적극적 관여와 역할을 당부했다. 디솜브레 차관보도 이에 공감하고, 안보 분야 협의의 진전을 위해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늘 면담에서 디솜브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양특례시장 예비후보 장제환은 행정혁신 공약인 ‘3·3·3 서비스’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장제환 AI 서비스’를 통해 고양시민들과 정책 소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제환 예비후보는 “행정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시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새로운 소통 방식의 행정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작된 ‘장제환 AI 서비스’는 시민들이 고양시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에 대해 질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전문가 관점에서 분석·답변하고 정책 아이디어로 연결하는 소통 플랫폼이다. 시민들은 도시 개발, 교통, 교육,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확인할 수 있다. 장 예비후보는 “고양시는 107만 시민이 함께 만드는 도시이며,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행정혁신”이라며 “AI 기반 시민 소통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시장에 당선될 경우 이 시스템을 단순한 선거 공약 차원이 아니라 고양시 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정부와 국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25.11.14일)(이하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MOU 서명 직후 신속히 특별법안을 마련해 11월 26일 발의했으며, 이후 의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총 8개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국회는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간의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2.9일(월)부터 1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했으며, 9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금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14일(금)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한 후 약 4개월만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 ➊ 정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의했다. 먼저, “전략적투자”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에서 한국이 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모든 국가의 역사에는 점진적인 개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국가 전체의 제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오늘날 카자흐스탄이 바로 그러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 헌법 초안은 단순한 일부 조항의 수정이 아니라 국가 제도 전반의 체계적 현대화를 목표로 한다. 이는 카자흐스탄이 독립 초기의 국가 형성 단계를 넘어 제도적 성숙과 안정, 그리고 균형 잡힌 발전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카자흐스탄의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6년 2월 11일 새 헌법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국 국민투표를 2026년 3월 15일 실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국민투표에서 헌법 개정안이 지지를 받을 경우, 개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정치적 전환에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는 현 국회의 임기 종료와 새로운 제도적 체계의 출범이 포함되며, 헌법적 권력이 국민의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새 헌법 초안은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카자흐스탄 전 지역과 다양한 사회 계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조기 달성을 위한 핵심 콘텐츠인 ‘글로벌축제’로 보령머드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 등 3개를, ‘예비 글로벌축제’로 대구치맥페스티벌,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순창장류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등 4개를 선정했다. 이번 ‘글로벌축제’와 ‘예비 글로벌축제’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는 2026년 문화관광축제 45개 중 27개가 참여했으며, 전문가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글로벌축제’와 ‘예비 글로벌축제’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방한 관광 3,000만 명 조기 달성을 위한 핵심 콘텐츠로 ‘글로벌축제’를 3년간 집중 육성한다. 2024년에 ‘글로벌축제’로 선정된 ‘인천 펜타포트뮤직페스티벌’, ‘수원 화성문화제’, ‘화천 산천어축제’는 2025년에 외국인 관광객 총 13만여 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인천 펜타포트뮤직페스티벌’은 젊은 외국인 관광객이 밀집하는 홍대 인근에서 사전 공연과 반짝 매장(팝업스토어)을 운영해 인지도를 높였다. ‘수원 화성문화제’는 ‘글로벌축제’ 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민들에게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하고 국내 여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4월과 5월에 ‘2026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지난 2월 25일에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이후 지역관광 대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후속 조치로서, 대한민국 곳곳으로 확산하는 여행이라는 의미를 담아 ‘여행을 다르게, 곳곳에 다다르게’를 표어로 정했다. 이번 캠페인은 교통, 숙박, 여행상품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함께 전국 각지의 다채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국민들이 부담 없이 봄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먼저, 코레일의 ‘인구감소지역행 자유여행상품’을 구매한 사람을 대상으로 열차 운임의 100% 상당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한 인구감소지역(42곳)에서 지정된 관광지를 방문하고 인증하면 열차 운임을 할인권으로 받을 수 있다. 서해금빛과 남도해양 등 5개 노선의 테마열차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내일로 패스’ 역시 2만 원 할인 혜택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후, 충북 청주 사창시장을 방문하여 민생 현장의 활기를 점검하고 지역 주민 및 상인들과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주 사창시장은 조선시대 양곡을 보관했다는 데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는 유서 깊은 곳으로, 1980년대 현대적 시장의 면모를 갖춘 이래 지역 경제의 중심이자 종합시장으로서 소임을 다해오고 있다. 상인회장의 안내로 시장 곳곳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사창시장을 찾은 시민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대통령을 맞이했으며, 상인들은 “사창시장을 방문해 준 첫 대통령”이라며 반가움을 표했다. 상인들은 대통령의 손을 맞잡고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 “건강을 잘 챙기며 일해 달라”는 격려와 응원을 전하며 따뜻한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장 내 한 두부가게를 방문해 국산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과정을 세심하게 살핀 뒤, 가게 안 평상에서 상인회장 및 주인 부부와 나란히 앉아 갓 만든 즉석 두부를 시식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이 국산 콩과 수입 콩 두부의 선호도를 묻자, 주인은 “국산 콩이 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여파와 관련해 "민생경제 충격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이걸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풀만호텔에서 개최되는 ‘프랑스명장요리사협회(MCF, Association des Maîtres Cuisiniers de France) 세계총회’를 계기로 K-수산식품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MCF 세계총회는 매년 프랑스에서 개최되고 협회 소속 요리사들과 회원사 등 약 500여 명이 참여하는 연례행사로, 5년마다 프랑스 외의 나라에서 개최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MCF 세계총회를 계기로 유럽 등 전략시장에 K-수산식품을 알리기 위해 유럽 명장 요리사와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수산식품 홍보관을 운영하고, K-수산식품을 주 식재료로 활용한 만찬을 구성하여 제공하는 등 K-수산식품의 신규 판로 개척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홍보관에 전시되는 22개사 50개의 제품들은 MCF 명장 요리사 5인이 평가하는 식자재 경연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 중 1~3위를 차지한 3개 업체는 MCF 회원사가 운영하는 현지 호텔, 식당, 백화점 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가 국민의 삶에 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지혜를 보탤 ‘브레인 트러스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오늘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0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약 20여년 동안 법무부가 국민께 새로운 정책을 보여드릴 때마다 장관의 곁에서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든든한 조언자로 역할을 해 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예외 없이 판사가 직접 피의자의 이야기를 듣고 구속을 결정하게 하거나(구속 전 피의자심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한(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제도들의 시작에는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소중한 조언이 있었다. 이번 정책위원회는 과거의 경험 위에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감각을 더했습니다. AI, 젠더 기반 폭력, 의료 분야부터 언론, 학계, 법조계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실무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법무행정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현실에 부합하는 이민정책 수립, 과밀교정 해소 방안, 소년범죄 예방 대책 마련 등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