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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
- 강갑수 기자
- 2025-12-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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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산림청, 대한민국 백두대간 20대 명소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맞아 생태·경관·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백두대간 명소 20개소를 선정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백두대간 20대 명소는 △대관령 옛길, △태백산 천제단, △지리산 천왕봉, △추풍령, △소백산 비로봉, △죽령, △설악산 대청봉, △한계령, △미시령, △속리산 천왕봉, △진부령, △이화령, △함백산(정상), △진고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새재, △노고단, △덕유산 향적봉, △하늘재, △구룡령이다. 산림청은 2024년 백두대간 인문자원 가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백두대간 명소 선정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중적 인지도와 인문학적 가치 평가, 설문조사를 거쳐 백두대간 20대 명소를 최종 선정했다. 또한, 책자에는 명소 사진뿐만 아니라 유래와 관광 안내정보가 수록돼 누구나 간편하게 백두대간 명소의 가치를 알아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산림청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적인 생태자산이자 우리의 삶과 문화가 축적돼 있는 소
- 유정근 기자
- 2025-12-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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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
- 이준석 기자
- 2025-12-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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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핫이슈 돌리고 모으는 운세 콘텐츠… 신통 운세, 일주동물 룰렛 이벤트 눈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신통 운세는 사주, 타로, 신점 등 다양한 운세 상담을 비대면 전화 상담 방식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MZ세대를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이용자 후기를 기반으로 상담사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신뢰도를 높인 것도 특징이다.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결제 혜택은 상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다. 첫 결제 시 이용자는 결제 금액 10배 지급, 50퍼센트 할인, 1플러스1 결제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자신의 이용 패턴에 맞춰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처음 운세 상담을 접하는 이용자들도 부담 없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통 운세는 현재 ‘행운의 일주동물 룰렛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해당 이벤트는 이용자가 룰렛을 돌려 일주동물을 모으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수집한 일주동물을 기준으로 자동 응모가 이뤄진다. 매주 월요일 추첨을 통해 상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운세 콘텐츠에 게임 요소를 결합해 이용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
- 기자
- 2025-12-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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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획재정부, 초혁신경제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및 K-붐업 분야 3개 프로젝트 4개 과제 추진계획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기획재정부는 12월 16일 오전 8시 30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개최하여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8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기업 중심의 20개 민관 합동 추진단을 운영하며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13개 프로젝트 16개 과제의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여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쉼없이 추진중이다. 이번 네 번째 발표에서는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분야의 초전도체와 K-붐업 분야의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 지원, K-디지털헬스케어, K-컨텐츠 총 4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써 정부는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20개 과제를 모두 발표했다. 초전도체 과제에서는 핵심부품·장비의 소형화·고성능화를 가능하게 하는 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을 고도화하고, 의료(암치료 가속기), 에너지(핵융합), 교통(항공기) 등의 응용분야를 중심으로 실용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향후 5년내에
- 강갑수 기자
- 2025-12-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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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장군면 주민 의견 청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5일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장군면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 송전선로 경유 결사반대 장군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안신일,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이순열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대책위원회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전자파 위험과 생활환경 훼손,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 TF 구성 등 세종시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임채성 의장은 “초고압 송전선로는 전자파로 인한 건강 우려는 물론 생활환경 악화와 재산권 침해 등 주민의 안전과 삶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제102회 정례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안신일 의원의 ‘행정수도를 관통하는 345kV 송전선로 건설계획 즉각 철회 촉구’ 5분 자유발언
- 김학영 기자
- 2025-12-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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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상주시의회, 제236회 제2차 정례회 폐회로 2025년도 의정활동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상주시의회는 15일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식을 끝으로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약 1조 3,02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의결했으며, 이번 제3차 본회의에서 제4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164억 원(1.21%)증가한 1조 3,757억 원으로 원안 가결하고 19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또한, 제3차 본회의 종료 후, 폐회식을 열어 2025년도 의정 활동성과를 돌아보고, 올 한해 의회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한 시민 24명과 공무원 16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안경숙 의장은 “2026년은 제9대 상주시의회의 마지막해로 시민 행복과 상주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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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외동포청, 12월 이달의 재외동포 '오기문' 前재일대한부인회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재외동포청은 2025년 12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재일민단 및 재일대한부인회 창립에 기여하고, 사할린 무의탁 노인을 위한 양로원 등을 설립하며 소외된 동포들을 위해 헌신한 故오기문(1911~2014) 前재일대한부인회장을 선정했다. 1911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난 오기문 회장은 18세 때 일본으로 건너가, 남편과 사별 후 삯바느질로 여성용 속옷을 만들어 팔며 생계를 유지했다. 오 회장의 억척스럽고 성실한 생활상이 일본의 주요 일간지에 ‘본받아야 할 조선의 모범 부인’으로 소개되면서, 경제적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 도일하며 꿈꾸던 사회운동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오 회장은 재일동포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재일민단 결성, 재일대한부인회 창립 등 재일동포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억울하게 경찰에 붙잡힌 재일동포들을 구제하는데 힘을 쏟아 ‘여번호사’라 불릴 정도였다. 오 회장은 1945년 출옥한 박열 선생과 의기투합하여 1946년 1월 재일신조선건설동맹을 결성했고, 200만엔의 기금을 활동 자금으로 지원했다. 이를 모체로 하여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결성되어 그녀는 초대 부녀부장으로 취임했다. 또한,
- 이준석 기자
- 2025-12-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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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수협중앙회 전남 이전’·‘수산청 외청 전남 신설’ 건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백인숙 의장은 12일 화순군의회에서 열린 제309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전남 수산정책의 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협중앙회 전라남도 이전 촉구 건의안'과 '수산 정책 혁신을 위한 수산청 외청 전라남도 신설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으며, 두 안건 모두 협의회에서 채택됐다. 먼저 백 의장은 수협중앙회 전라남도 이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백 의장은 “전라남도가 전국 어업생산량 59.4%, 해면양식 75.8%, 내수면어업 37.5%, 어가 인구 38.4% 등 각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수산업을 실제로 지탱하는 현장의 중심은 전남이며, 정책 또한 생산지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수·고흥·완도·해남·목포 등 남해안권은 수협중앙회의 금융·유통·지도 기능과 직접 연계되는 최적의 산지 기반과 어항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전남 이전 시 ▲조합원 접근성 강화 ▲어촌 현장 의견의 정책 반영 ▲생산지 중심 유통체계 확립 ▲금융·보험·지도 기능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어업인 소득 향상과 수산
- 김학영 기자
- 2025-12-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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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림청,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산림청은 ‘정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 실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11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육성한다. 중점 추진 과제는 국민안전 수호, 국민행복 증진, 산림산업 혁신이다. 산불 발생 시 기관 구분 없이 군헬기 등 모든 국가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해 조속히 초동진화한다. 지방정부에 지휘권이 있는 산불 초기 단계에도 대형산불 확산이 우려될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신속히 개입한다. 산림청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국민안전을 위한 국가의 무한책임을 강화한다. 산불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예방 정책도 확대한다. 농산촌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 소각 근절을 위해 농번기에 집중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기간을 가을철 수확기 이후부터로 연장한다.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과 가까운 민가 주변에 올해보다 6배 증가한 120개소의 산불 안전공간을 조성한다. 산불 예방에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
- 이준석 기자
- 2025-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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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공동사업 지원금 부적정 집행 확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에 지원하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집행하거나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주민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해당 마을이 속한 한국전력 지역 본부의 소관 380개 마을과 더불어 지원금 규모가 가장 큰 지역 본부 소관 392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의 사적 사용과 정산 증빙서류 미비 등 부실한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일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에 대한 환수와 더불어 정산 관련 지침 개선 등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한국전력공사의 감독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첩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은 그 제도 취지에 맞게 마을 주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
- 이준석 기자
- 2025-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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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어두마을 가로등 관련 간담회 가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11일 한일장신대학교 황세형 총장, 상관면 국혜숙 면장, 어두마을 박용호 이장, 왜목마을 강금용 이장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어두마을 인근 가로등 미설치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경관 조명 도입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의 야간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자, 주민들이 10년 넘게 요구해 온 ‘어두마을 경관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계기가 되면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해당 지역은 가로등의 부재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지역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단순한 가로등 설치를 넘어, 벚꽃 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밤에도 아름다운 경관을 구현할 수 있는 ‘경관형 조명’ 설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벚나무보다 낮은 위치에 조명을 배치해 개화 시기에는 경관을 유지하고, 야간에는 은은한 조명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이 제시됐다. 유의식 의장은 “어두마을 가로등 및 경관조명 사업은 주민들이 10년 넘게 기다려 온 숙원사업임에도, 그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 김학영 기자
- 2025-12-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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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선군의회, 제311회 정례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정선군의회는 12월 12일 열린 제311회 정선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23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10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다양한 현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덕)는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집행부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군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총 216건의 개선 필요사항을 담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향후 행정 전반의 체계적 개선을 요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수옥)는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총 7차례 회의를 열어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31% 증가한 6,090억 2,874만 8천 원 규모로, 위원회는 전반적인 편성 방향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 김학영 기자
- 2025-12-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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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미시의회는 12월 17일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202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이지연 의원은 “구미시 산단형 기업지원 전략 수립”에 대해 정책제안 발언을 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통해, 기정예산 대비 885억원이 증액된 총 2조 3,42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구미시의회는 총 100일간 2회의 정례회와 8회의 임시회를 운영하며, 각종 조례안 등 29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12회의 현장방문과 13회의 비교견학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심도 있는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다사다난했던 2025년 모든회기 일정을
- 김학영 기자
- 2025-12-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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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합천군의회는 지난 12월 17일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함으로써, 23일간의 회기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종태 의원은 관내 청소년 스포츠팀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건의했으며, 이종철 의원은 농기계 대여은행의 열악한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을 제안했다. 이날 정봉훈 의장은 “23일간 이어진 정례회에 수고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라고 격려했으며 “2025년의 힘찬 마무리와 군민의 희망찬 2026의 출발을 기원한다” 는 말과 함께 모든 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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