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3월 12일 한중문화관에서 열린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중구지부 제61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외식문화 선진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온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종호 의장과 정동준 부의장이 참석했으며, 의원들은 외식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총회 개최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호 의장은 축사를 통해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외식업 현장을 위해 행정과 의회의 실질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며 “내년 7월 행정체제 개편을 계기로 영종구와 제물포구의 상권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강구하는 등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는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 속에서도 군민의 삶과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켜낸 의정활동을 되짚고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의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의식 의장은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까지 흔들림 없이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우리는 갈등의 시간을 지나 다시 군민의 삶을 중심에 놓아야 할 자리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끝내 수호하고자 했던 것은 단지 완주라는 이름만이 아니라 군민의 곁에서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먼저 움직이며 군민의 삶을 지켜내는 살아 있는 지방자치였다”며 “완주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삶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완주군민의 지속 가능한 일상이라는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라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완주의 현실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최근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인천광역시간호사회 제31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간호 현장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인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간호 전문 인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는 간호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근무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인천광역시간호사회가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층 더 단단한 조직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인천시의회도 관련 조례 정비와 정책 발굴을 통해 간호사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덧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17일 과천시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제59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남부권 시·군의회 간 협력 강화와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는 수원·화성·용인·성남·안산·안양·의왕·과천 등 남부권 8개 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 간 상호 협력과 공동 현안 대응을 위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남부권 협의회의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지방의회 운영 및 지역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재식 의장은 남부권 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지방의회 간 협력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로부터 공로패를 전달받았다. 이재식 의장은 “남부권 시·군의회 간 긴밀한 협력은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3월 12일부터 미국을 방문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지시간 3월 16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유엔 본부, UNICEF(유엔아동기금) 및 UNDP(유엔개발계획)를 방문하여 본격적인 글로벌 AI 허브 유치 지원 활동을 개시했다. 김 총리는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와 유엔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우리나라의 책임있는 역할과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한국이 기술ㆍ규범 차원에서 AI 다자 협력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동 과정에서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관련하여 유엔의 역할과 도움을 당부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글로벌ㆍ지역 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한국이 다자외교의 핵심축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다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제9대 의회의 공식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오관영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의회가 구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구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 덕분에 제9대 의회의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온 의원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큰 힘이 됐다”며 “의장으로서 이 여정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고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제9대 의회를 함께 이끌어 온 의원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16년 동안 동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늘 지역과 구민을 먼저 생각하려 노력해 왔다”며 “특히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지난 4년 동안 동구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린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올 제10대 동구의회가 그 씨앗을 바탕으로 화려한 꽃을 피워 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았다. 그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지시간 3월 17일 17시, 스위스 제네바의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6개 UN 기구(ILO(국제노동기구), IOM(국제이주기구), ITU(국제전기통신연합), WHO(세계보건기구), WFP(세계식량계획), UNDP(유엔개발계획))와 함께 ‘글로벌 AI Hub’ 협력의향서(Letter Of Intent) 서명식을 개최했다. 동 서명식은 김 총리 임석하에 개최됐으며, 한국 정부 대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과 글로벌 AI Hub에 참여 의향을 밝힌 6개 UN 기구 각각의 대표자가 상호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총리는 오늘 협력의향서 서명식을 견인하기 위해, 미국 뉴욕과 스위스 제네바로 이어지는 2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UN 사무총장 및 각 기구 수장들과 릴레이 면담을 진행했다. 첫날인 3월 16일 뉴욕에서 김 총리는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국의 AI 허브 구상에 대해 설명했으며,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UN 차원의 큰 틀에서 한국의 AI 협력 이니셔티브에 대한 관심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령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로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법제처가 관련 법령(대통령령 11건, 부령 22건)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그동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음에도, 국민들이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해 서류를 실물로 제출ㆍ보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의 제출ㆍ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에 직접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 오관영 의장은 17일 경상남도 밀양시의회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3차 전국시도대표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전북권 보훈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보훈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 의회의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 활동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17일 경상남도 밀양시의회에서 열린 제273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전북지역 보훈대상자의 건강권 침해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훈병원 설립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전북대표회장 남관우 전주시의장이 제안한 ‘전북권 보훈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보훈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남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전북에는 약3만 2,000명의 보훈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지만 보훈병원이 없어 보훈의료 공백이 심각한 지역”이라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보훈병원 조속 설립 ▲보훈병원 설립 전까지 전북 공공의료기관 대상 준보훈병원 지정 적극 검토·추진 ▲위탁병원 이용자에게도 보훈병원과 동일 수준의 법정 비급여·약제비 지원 제도 개선 ▲지역 실정을 반영한 보훈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수립과 예산·인력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관우 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는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첫날인 3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75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등을 의결했다.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청취, 조례안 및 각종 안건 심사, 현장방문 등을 실시한다. 이어 3월 25일과 26일에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구정질문이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안애경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보고와 구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의 후속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덕구의회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제292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구의회는 특히 제9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도 생활밀착형 조례를 다루는 등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조례안을 보면 조대웅 의원이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헌혈 권장 조례안을 발의한다. 또 양영자 의원이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유승연 의원이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선보인다. 아울러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다. 이들은 지난해 이뤄진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서류 검토를 비롯해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을 살핀다. 전석광 의장은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인 만큼,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구민의 삶과 직결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18일 연수구 보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연수구 보훈회관 개관식’에 참석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보훈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관식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훈 문화 공간으로 조성된 연수구 보훈회관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김용희·유승분·이강구 의원과 보훈단체 관계자, 지역 인사, 주민들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연수구 보훈회관이 보훈가족들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이자, 지역사회에 보훈의 가치를 알리는 뜻깊은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의회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사회가 되도록 제도적 지원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수구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복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인 디지털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에 올해 총 85억 원 규모가 지원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18일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정과제에 따라 디지털‧미디어 상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8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과 핵심인재 양성, 해외진출 활성화,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사업으로 진행되며, 사업별 참여기업 등을 모집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지난 1월 서울 마곡으로 확장 이전한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 개소식’ 당시 제기된 기업 홍보와 인력 연결(매칭), 해외 진출 등 지원에 대한 청년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장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는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위한 사무공간과 특화 제작 스튜디오 및 장비 대여 등을 제공하는 복합 공간으로, 누적 방문객이 6,800명을 넘고 스튜디오 이용도 15,000명을 돌파하는 등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 방미통위는 이에 따라 단순 시설 제공을 넘어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