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진군의회는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임동인 부의장이『집행기관과 군의회 간 소통·협력·협치 강화』를, 임승필 의원이『울진학사 및 부경대 행복기숙사 입사생에게만 지원되는 주거비를 울진군 출신 모든 대학생들에게 지급』을, 황현철 의원이『전 연령층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 지원』을 울진군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어서, 본회의에서는 김복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과 집행부(울진군)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건을 상정했고, 4월 30일 제2차 본회의 시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984억 4백만원 증액된 7,552억 2천 8백만 규모이며, 4월 24일 오후부터 4월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현철)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김정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예산과 안건이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4일 오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경북・경남・울산 등 산불피해 지역의 수습 및 복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전체적인 피해수습 및 복구계획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등 관계부처로부터 주요 대책을 각각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산불로 생활기반이 전소된 이재민들을 위해 피해자의 주거・생활안정 및 재생 기반 마련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복구계획을 수립・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구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지원 대책과 소실된 시설물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영농 재개를 위한 지원, 우기 대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무상임대, 무상 점검・수리, 할인판매, 구입자금 확대 등 신속한 영농재개를 지원하는 한편, 사과・마늘 등 주요 피해작물에 대한 단가 현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4월 29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양디지털을 특별의제로 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와 연계 개최되어, 글로벌 해운·조선분야의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디지털 전환 과제인 자율운항선박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의미가 크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첨단 미래 선박으로,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MASS Code)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통한 해운·조선산업의 디지털 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2025년 1월'자율운항선박법'을 시행하고, 동 법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민·관 정책 심의·의결기구인 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nbs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합천군의회는 4월 28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정봉훈 의장은 진주시 교육지원청 김경규 교육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인구문제는 전 국민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며, 되도록 많은 사람이 이 캠페인에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자로 의령군의회 김규찬 의장을 지목했다. 또한 정봉훈 의장은 “합천군에서는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총 60세대 규모의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과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 다자녀 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의회에서도 실효성 있는 인구 증가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 성북구의회는 4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31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경수현, 이호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경수현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 성북구의 역할과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언을, 이호건 의원은 공공배달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상생경제 및 소상공인 보호를 촉구했다. 이날 최종 의결된 안건 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등 25건이 원안가결 됐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옥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이 수정가결됐다. 임태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다가오는 6월 정례회에서는 202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28일 본회의장에서 성북구의회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미래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생성형 AI를 통한 디지털 기반 의정활동 능력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네오픽스AI(주) 대표이사인 정우진 강사가 초빙된 이번 교육은‘스마트한 의정활동 실현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성형 AI 이해 및 기본 활용법 ▲문서 작성 및 콘텐츠 제작 활용법 ▲데이터 분석 및 정책 활용을 다루며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의원들과 직원들은 PC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보고서 및 연설문을 직접 작성해보고 의정활동 기반 데이터를 분석해보는 실습 시간을 가졌다. 또한, 평소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며 강의에 대한 열띤 관심을 이어갔다. 임태근 의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성북구의회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혁신의회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맞춤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례군의회는 지난 4월 28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담배 제조사가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을 인정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과 다양한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 ▲보건복지부 및 관계 기관이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건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구례지사 류성숙 지사 등이 방문해 공단 측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장길선 의장은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담배 제조사는 제조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례군의회는 본 건의안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주시의회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전주시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의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남관우 의장은 28일 전주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언론 브리핑에 참석해 “이번 대광법 개정은 전주가 100만 광역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분기점”이라며 “이는 전주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인 만큼 전주시의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관우 의장은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 및 인접 지자체 의회와 연대해 광역교통체계를 힘있게 추진하겠다”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감사로서도 전국 연대를 이끌어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과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비 확보와 제도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교통 인프라는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과제인 만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반드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은 25일 뺏기가 아닌 더하기 인구정책, 시민이 말하는 정책의 실현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의장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평소 고민하던 인구정책의 방향을 설명한 것이다. 시의회에 의하면 이 캠페인은 전국 단위로 진행되며, 앞서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이 캠페인에 참여한 후 다음 순서로 김귀근 의장을 지정해 이뤄졌다. 이에 김귀근 의장은 “자치단체들이 기존 거주인구 증대보다 다른 지역 인구 유입 유도 정책을 수립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뺏기 정책은 지양하고, 시민 목소리를 경청해 모든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 인구정책을 연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을 지명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당초 5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임시회가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적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4월로 앞당겨 다소 급하게 회기를 맞이하게 됐지만 지금껏 그래왔듯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구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로 인해 구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계 부서에서는 관내 인프라 전반과 공사 현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시회 첫 날인 25일, 제1차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차인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여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수색-광명 고속철도 노선이 신길동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했다. 29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8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여수시의회는 지난 24일 고용진·김영규·구민호 의원 공동주최로 ‘여수형 청년주택 모델 발굴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장을 맡은 고용진 의원은 “지역의 청년주택 모델 발굴과 관련하여 정부 정책, 타 지자체 사례, 입주자 경험, 공급자 의견을 종합하는 입체적 공론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에서 내 집 마련 중심으로 변화하는 중앙정부 정책 흐름과 청년 주거정책의 생애주기적·포괄적 접근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필수 인력을 위한 여수 맞춤형 청년 주거정책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자체 차원의 실태조사와 대학 OT 등 청년의 생활 접점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홍보전략 마련도 제안했다. 이어 김광민 영암군 청년센터장은 ‘달빛청춘마루’ 사례를 통해 “청년이 직접 설계와 운영에 참여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복합청년주택은 정착률 제고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준용 여수 리마스터 대표는 “커뮤니티·창업·문화 공간이 포함된 수요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광양, 더불어민주당)이 ‘사람이 오가는 전남’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4월 25일 열린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상생 관광과 인구정책을 연계한 전국 최초 사례로, 전남의 지역자원과 축제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조례에는 ▲‘전라남도 상생 관광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상생 관광 콘텐츠 개발, 마케팅, 브랜드 상품 제작 등 지원사업 ▲도민 제안제도 운영 ▲관광 실효성 평가 및 개선 ▲상생관광정보플랫폼 구축 등 실행 방안이 포함됐다. 김태균 의장은 “그동안 전남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시군별 개별 운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시군 간 연계를 통해 전남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고, 관광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25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권과 관련해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4월 23일, 행정안전부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관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최종 결정한 데 따른 조치로, 부안군의회는 이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부안군민의 희생과 공헌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부안군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대책회의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며, 부안군은 해당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박병래 의장은 “언제까지 새만금 희망고문으로 부안군민들을 우롱하며 상실감을 안겨줄지 참으로 안타깝고 분하다”고 말하며, 이번 결정은 “부안군민의 자존심과 권리를 송두리째 무시한 처사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부안군의 지리적 정당성과 역사적 연계성, ▲새만금 개발과정에서의 군민들의 지속적인 협력과 공헌, ▲부안측 관광레저용지와의 통합관리 개발의 효율성 등을 근거로 들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광군의회는 지난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간, 신안군 자은도 일원에서 2025년도 상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의원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선진의회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연수 첫날에는 ▲문승미 마음그림 상담센터 원장의 ‘아동참여권 이해’ 강의를 시작으로, ▲장희웅 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국장의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강의, ▲류춘열 청렴연수원 강사의 ‘청렴정책 이해 및 행동강령’ 교육이 차례로 진행됐다. 이어 둘째 날에는 ▲박형규 제윤의정 지방자치연구소장의 ‘결산심사 이해’ 특강이 이어지며, 실제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김강헌 의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의원 개개인의 정책 이해도와 청렴 인식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의 밑거름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4일 오전 10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조례안과 예산안을 비롯한 총 27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며 본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는 의회사무국장의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의결, 예산안 의결까지 다양한 의정활동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재정 관련 안건이 다루어졌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총 3조 2,071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의결됐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총 25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대표적으로는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