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정영란 남해군의회 의장이 13일 오후 2시 서면종합복지회관에서 서면노인대학 재학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펼쳤다. 강의 주제는 ‘라떼보다는 아메리카노’다. 아메리카노는 정영란 의장이 직접 만든 신조어로, ‘아주 매력적이며 이해심 많고, 카리스마 넘치는 노인’을 의미한다. 이날 “아메리카노는 바로 우리 어르신”이라며 운을 뗀 정 의장은 강의 내내 지식을 지혜로 이끄는 어르신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영란 의장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도 갈등과 실수는 계속된다. 지식만으로는 삶의 답을 찾기 어렵다”며 “무엇보다도 경험과 연륜에서 우러나는 어르신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어 할아버지와 부모로부터 배운 가르침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 시절 일화를 이야기하며 어르신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정 의장이 언급한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언덕은 내려봐도 사람은 내려 보면 안된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내 마음이 선심(善心)이면 미움이 자리하지 못한다’, 어머니의 가르침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는 8월 14일, 역대 의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회의 발전과 의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고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3대부터 제9대까지의 전·현직 의장들이 참석해, 지역 의정의 흐름을 이끌어온 선배 의장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의회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의장으로는 제3대 신병희 의장, 제4대 김기환 의장, 제4·5대 박래삼 의장, 제5대 계정수 의장, 제7대 장승덕 의장, 이봉락 의장, 제8대 이안호 의장, 제8·9대 배상록 의장, 현직 제9대 전경애 의장이 함께했다. 전경애 의장은 “의정 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하신 선배 의장님들을 직접 모시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더욱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세종특별자치시(를 상대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2023추5023)’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해당 조례의 적법성과 효력이 최종 확정되면서 시의회의 입법권과 제도의 정당성이 공식 인정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23년 3월 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 등을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재의결한 것이었다. 세종시장은 해당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을 위반했고 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4월 대법원에 개정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023년 4월 3일 대법원 소장 접수 후 2년여 만인 올해 6월 26일 대법원(특별3부) 변론 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오늘(8월 14일) 원고(세종시장)의 청구 기각 선고로 마무리됐다. 시의회는 “이번 판결로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됨은 물론, 기관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강화되고 법적 안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백승보 신임 조달청장은 14일 취임 첫 행보로 혁신기업인 ㈜엔젤로보틱스를 찾아 AI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기업을 가장 먼저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해 지속 가능한 우리경제 성장 방안과 신성장 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직접 발굴하겠다는 백 청장의 정책 추진 의지가 반영됐다. 백 청장은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혁신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엔젤로보틱스의 웨어러블 로봇은 하지마비 환자나 장애우들의 재활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보행훈련기기로서 2021년 혁신제품 지정 후 조달청 시범구매와 실증테스트를 거쳐 여러 재활병원에 보급되어 의료로봇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백 청장은 이날 웨어러블 로봇의 제조 및 혁신성‧공공성을 꼼꼼히 살핀 뒤 혁신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혁신조달제도에 대한 지원 강화와 신속한 조달개혁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 우리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8월 1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중구협의회가 주관한 ‘통일의 스크린 시네마 여행’ 행사에 참석해 영화 ‘남으로 가는 길(감독 김상래)’을 관람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을 다시금 되새겼다. 이번 행사는 한반도 분단 역사와 통일 문제 탐구, 자문위원과 지역주민 간 문화적 공감과 소통, 통일과 평화의 담론 확산 및 통일을 향한 지속적인 대화의 장 마련 등을 위해 개최했다. 이종호 의장은 “중구의회도 평화와 상생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모여 소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협력해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20일 14시부터 20분간 의회 본관 및 의원회관 등에서 20분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을지연습과 연계하여 적 공습상황에 대비해 공습경보 발령시 임시로 마련된 대피소(도민공감홀)에 대피하고 라디오방송 청취 및 국민행동요령을 시청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최학범 의장은 “도민 안전을 지키는 모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비상 시 행동과 대피요령을 철저히 숙지해 달라”며, “비상상황에서도 도민을 지켜낼 수 있도록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늘 전국적으로 실시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은 최근 러-우, 이란-이스라엘 전쟁 등에서 민간인 피해 사례 등을 고려하여 공습상황시 정부와 국민의 대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됐으며 공습경보발령, 주민대피, 소방차・앰뷸런스 길터주기 훈련, 일부 구간 차량통제 등이 진행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시 미추홀구의회는 8월 19일, 미추홀구청에서 진행된 2025년 을지연습 주요 훈련 현장을 참관하며 지역 안보와 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참관은 전시 전환 절차 훈련 및 전쟁수행기구 운영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전시 상황을 가정한 실제 대응 훈련 및 종합상황실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시 상황 전개에 따른 종합보고를 청취하고, 비상소집 및 도상훈련, 민방공 대피 준비 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전경애 의장은 “을지연습은 단순한 모의훈련이 아닌, 실제 국가 위기 상황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지방의회도 지역안보와 주민 안전 확보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참관을 통해 미추홀구의회는 행정기관과 함께하는 실전형 안보훈련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방정부의 재난 및 전시 대응 역량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약속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동구의회는 8월 19일 을지연습이 진행 중인 성동구청 지하2층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훈련상황을 참관하고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구의원들은 훈련 진행 상황 및 주요 조치 내용 등을 보고 받은 뒤, 무더위 속에서 을지연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공무원,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관계자들에게 격려 물품을 전달했다. 남연희 의장은 “실전 같은 연습은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는 힘을 만들어 준다. 여러분의 이러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이 우리 구 안보를 강화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남은 을지연습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구의원들은 성동구청 1층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전쟁 사진전 및 군장비 전시회를 참관했다. 전쟁 당시의 참혹한 사진을 보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고, 방탄조끼, 소총, 헬멧 등 군장비를 직접 체험해보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에서는 케이(K)-농정 협의체 공동대표 및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공동대표 인사, 케이(K)-농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제안(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농식품부장관과 위원들 간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분과별로 대표 선출, 핵심 논의 과제 선정 등 분과별 착수 회의(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케이(K)-농정 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보완 할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 정부가 추진할 농정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케이(K)-농정 협의체는 소통과 집단지성의 장으로서 국정과제 등을 기반으로 5개 분과, 10개 소분과로 구성하고, 분과별로 농업인‧단체, 전문가, 소비자단체, 지자체, 유관기관 등 총 130여 명의 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8월 18일 여의도 소재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세청장, 연합회장 및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세정지원 제도와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 중인 사항을 안내하고 경기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이나 국세행정에 바라는 점을 직접 듣기 위하여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현장에서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원) 상향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와 관련하여 최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1%p(0.8%→0.7%) 인하하기로 했으며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더 큰 혜택(0.8%→0.4%, 50%↓)을 받도록 협의완료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도의회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 삼일공원 등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참배에는 이양섭 의장과 도의원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들이 함께했으며, 삼일공원 내 항일독립운동기념탑과 5인 동상, 청주예술의전당의 신채호 선생 동상을 차례로 찾아 헌화와 묵념을 했다. 이양섭 의장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광복과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선열들의 의지와 정신을 이어받아 애국충정의 마음으로 의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8월 15일 수원시 현충탑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현충탑 참배’에 참석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 김정렬 부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장, 국회의원, 보훈단체장 등이 함께했으며,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묵념, 헌화·분향, 경기소년소녀합창단의 축하공연,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자유와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 뜻을 이어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참배 후 위패실을 방문해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광복정신을 미래세대에 전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주시의회는 14일 의장실에서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남관우 의장과 정섬길(서신동)의원,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 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용 변호사, 간사 이덕춘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주가정법원의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하고, 전주 본원을 비롯해 군산·정읍·남원지원 설치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지역 정치권과 의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사법 형평성 보장과 사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학수 회장은 “전북은 현재 가정·소년 사건을 지방법원에서 병행 처리하고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관우 의장은 “가정법원 설치는 주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 통과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시의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낙영 괴산군의회 의장이 13일, '이상설 선생 서훈 승격 염원'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충북 괴산군의회 김낙영 의장이 8일, 보재 이상설 선생의 서훈을 대통령장(2등급)에서 대한민국장(1등급)으로 격상하자는 취지의 '이상설 선생 서훈 승격 염원'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충북 진천 출신 독립운동가인 이상설 선생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파견됐던 헤이그 특사단의 대표인 정사로서, 이후에도 북만주에서 독립운동 기지 개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망명정부인 ‘대한광복군정부’ 수립 등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으며, 업적에 걸맞은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의 다음 주자로 캠페인에 참여한 김낙영 의장은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신 독립운동가를 정당하게 예우하고, 그 역사와 희생이 후대에 올바르게 전해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하며, 릴레이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추복성 옥천군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14시 4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식」에서 업계의 사업재편 의지를 확인하고, 정부의 산업 구조개편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ㆍ고용 영향 최소화 등‘구조개편 3대 방향’을 밝히고,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구조개편 동시 추진, ▲충분한 자구노력 및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계획 마련, ▲정부의 종합지원 패키지 마련 등 ‘정부지원 3대 원칙’을 확정한 바 있다. 오늘 협약식은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발맞춰 석유화학 업계 스스로 구조적 불황을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협약식에서 석유화학 업계는 산업계 자율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270~370만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Naphtha Cracking Center) 감축, ▲고부가ㆍ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