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중동 정세의 격랑 속에서 한국 외교가 다시 한번 거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외교부는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조현 외교부 장관의 G7 외교장관 확대회의 참석 소식을 알리면서도, 이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내 ‘해상 태스크포스(TF)’ 참여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전날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긴급 유선 협의를 가졌다. 겉으로는 ‘중동 정세 평가 및 소통’을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동맹국들에 요구하는 ‘해상 안보 비용 및 역할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TF 참여 요청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외교 채널을 통한 소통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답변은 사실상 미국의 요청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국회 외통위에서 나온 ‘공식 요청 여부’에 대한 조현 외교부 장관의 모호한 답변은 정부가 이란과의 관계 및 파병의 법적 근거를 두고 치열한 내부 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17일, 가톨릭관동대학교(강원도 강릉시)에서 「청년, 건설의 내일을 짓다」를 주제로 건설업 관계자와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건설 현장을 기회의 공간으로 삼아 숙련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타운홀 미팅 시작에 앞서, "건설업은 '몸으로 때우는 일'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다루는 전문 직업'으로 재평가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실제 변화 중인 건설 현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청년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건설 현장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청년 노동자와 노사 관계자들은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불합리한 고용 관행 개선, 그리고 전문 교육 기회 확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제 개선 등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 행사에는 건설업종 노동계, 산업계 관계자, 유관단체 인사뿐만 아니라 강릉중앙고 학생들과 가톨릭관동대 건설 관련 학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범죄를 보고 받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를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신변보호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 직전 112신고까지 했으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아 이 같은 참변을 당한 것에 대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 위지청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부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청년과 주민의 연대’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했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3월 16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사회연대경제 우수 현장인 ‘다누림협동조합’을 방문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 사례를 살피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주민과 청년이 일궈낸 벽화마을의 변화, 모두애 마을기업의 저력' ‘다누림협동조합’은 2015년 청년들과 마을 주민이 뜻을 모아 설립한 청년마을기업이다.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마을미술 프로젝트로 조성된 신세동 벽화마을을 기반으로, 주민과 청년이 연대하여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다누림협동조합은 2020년 행정안전부 우수 마을기업에 선정됐으며, 사회적 책임뿐 아니라 우수한 사업성과로 2023년에는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사회연대경제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모두가 함께 누린다’는 의미를 담은 다누림처럼 사업 수익을 주민 일자리 창출, 마을 복지, 전통문화 보전 등에 재투자하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3월 13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 집행을 점검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8명으로, 김혜지(국민의힘, 강동 1), 이민석(국민의힘, 마포 1), 이민옥(더불어민주당, 성동 3)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감사·회계·재정 분석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특히, 재정 및 회계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해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김혜지 서울시의원이 맡아 결산검사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이날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35일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서울시 62조 6,996억원, 서울시교육청 14조 1,151억원 등 총 76조 8,147억원 규모의 예산 집행 내역이다.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채권‧채무, 기금운용현황,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산집행 적법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결산 검사가 마무리되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제43회 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생활체육 전국배드민턴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15일까지 이틀간 한밭체육관, 대전대 맥센터, 도솔다목적체육관, 창대체육관 등 4개 경기장에서 열리며, 전국 94개 클럽 2,000여 명이 참가해 남자복식·여자복식·혼합복식 클럽대항전을 펼친다. 예선은 조별 리그전, 본선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전국 각지에서 대전을 찾아주신 2000여 명의 동호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배드민턴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의 꽃으로, 이번 대회가 시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동호인 간의 깊은 우정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착공을 계기로 대전 체육 인프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대전이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도시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칠곡군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4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지난 03월 09일부터 시작한 7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먼저 김태희 의원과 구정회 의원은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칠곡형 청년 정책’으로의 전환 촉구와 기후 위기 가속화에 따른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조속 추진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례안 3건,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했고,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의결을 통해 집행부로 이송했다. 이상승 의장은 “3월은 겨우내 움츠렸던 대지에서 새싹이 고개를 내밀고, 꽃망울이 피어나며 봄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계절로 긴 겨울을 지나 새 생명이 움트듯, 우리 의회 역시 군민의 삶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절기 건강을 당부하며 제316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주시의회는 지난 3월 9일부터 4일간 열린 제299회 임시회를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라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을 심의·의결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영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 ▲'영주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을 비롯한 동의안 2건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병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한 안건들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영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3월 18일 발령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기존 50개 기관(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7개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되어 있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에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337개)을 추가하여 총 387개로 확대했다. 다만, 새롭게 정보전송자로 추가된 종합병원의 부담을 고려하여, ‘건강정보고속도로’ 시스템에 연계된 종합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개개인은 종합병원이 보유한 자신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정밀한 맞춤형 진료와 건강 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보다 접근성‧이용률이 높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앞으로 교통운영, 도로·건설 안전과 주거환경까지 인공지능(AI)이 직접 관리·지원하면서 국민의 일상 속 편의와 안전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AI 기술을 실제 생활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 ‘국토교통 AX(AI Transformation) 사업’을 본격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11개 부처가 합동 추진 중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전력질주))’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추진계획에 따라 3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사업 공고를 시작한다. 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 교통, 도로 등 분야에서 단기간(1~2년) 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AI 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개발과 상용화 지원이 목표다. 국토부는 지원분야에 따라 ‘국토·교통’과 ‘도로·모빌리티’ 2개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며, 기술 성숙도가 실험 단계의 검증을 넘어 상용화 직전에 도달한 제품·서비스 25개 이상 과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우선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래구의회는 지난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제342회 임시회를 열고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진행했다. 임시회 첫날인 1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정명규·서덕미·이지영 의원을 포함해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됐고,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진행된다. 결산검사는 지난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절차로,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직 운영과 공직 근무환경 개선, 통합방위 체계 정비를 비롯해 도시정비 계획 관련 의견 청취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심사했다. 심사를 거친 안건들은 회기 마지막 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최종 의결됐다. 탁영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초에 계획한 정책과 사업들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3월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중구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8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과 김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중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사업과 정책 추진 현장을 찾아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등 해빙기를 맞아 관내 현장점검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박경흠 의장은 “제8대 의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발전에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회기 기간에도 구민의 건강과 안전, 일상의 평안함을 위해 중구의회는 정책을 고민하고 현장을 돌아보며 중구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오는 4월 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를 끝으로 제8대 의회의 모든 의사일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13일, 지방재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요 정책 현안을 분석한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28호(2026년 1~2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는 2026년도 국세 및 지방세 수입 전망, 국고보조금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한계와 과제, 지방세법 개정안 및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엔데믹 이후 제주지역 숙박업 현황과 정책 제언 등이 담겼다. 2026년은 내수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가 기대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감소하는 등 세입 구조의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임에 따라 세입 기반을 다변화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특히, 제주의 국고보조금 매칭 지방비가 ‘1조원’을 상회하고 지방비 부담률은 33.3%로 전국 평균(29.7%)을 웃돌고 있다. 이는 가용 재원을 위축시켜 재정 경직성을 초래하므로 단순한 국비 확보 위주의 ‘양적 성장’보다는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재편하는 질적관리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소방공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19일부터 27일까지 도의회 의사당 로비에서 제주 출신 화가 김택화(1940~2006) 화백의 작품을 소개하는 ‘제주의 빛 김택화’ 레플리카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3월 공감·소통의 날' 행사와 연계해 마련됐으며, 도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레플리카전은 원작을 정밀하게 복제한 작품을 전시하는 형태로, 김택화 화백의 대표 작품세계를 보다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19일 오전 11시에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이승연 김택화미술관장이 김택화 화백의 생애와 예술세계를 소개하고, 작품 이해를 돕기 위한 도슨트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택화 화백은 제주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뒤 고향인 제주에서 활동하며 평생 제주 풍경을 화폭에 담은 제주 대표 서양화가다. 특히 한라산 소주 라벨의 원작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제주 자연의 색채와 풍경을 화폭에 담아 제주 미술의 정체성을 보여준 작가로 평가받는다. 또한 제1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서양화 부문 특선을 수상했으며, 한국 최고의 추상표현주의 그룹 ‘ORIGIN(오리진)’창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