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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뉴스

정치 행정안전부,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지역 의견이 국정에 반영됩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
- 이존영 기자
- 2025-12-16 18:10
정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 해양 ‘생활체육의 바다’로”...생활체육 기반 해양도시 전략 연구 최종 보고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침체한 시흥 거북섬 상권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해양레저 활성화’를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김 의장은 16일 오후 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기반 해양도시 전략과 실천 방안 수립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거북섬을 도민 누구나 즐기는 ‘해양레저·생활체육의 바다’로 탈바꿈시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자 지난 9월부터 추진됐다. 거북섬 상가 공실 문제 등 경기도 해양레저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기도형 해양레저 전략 방안과 경기도 서해연안을 종합 해양레저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책 등이 모색됐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생활체육 기반 경기도 해양도시 전략 수립 ▲시민체감형 해양레저 환경 조성 ▲관광·레저·상업·일자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거버넌스 기반 해양도시 추진체계 구축 ▲시흥·화성·안산 등 지자체별 맞춤형 해양레저 모델 ▲경기도 해양레저 관련 조례 제·개정(안) 제시 등이 포함됐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6 18:10
정치 충남도의회, 결핵 예방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위한 나눔 실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도의회 접견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크리스마스 씰 액자 증정식’을 열고 결핵 예방을 위한 나눔 실천에 뜻을 모았다. 크리스마스 씰 모금 운동은 결핵 퇴치와 취약계층 건강 지원을 목적으로 매년 추진되는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모금된 성금은 결핵 예방·치료 사업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국내 결핵 환자 수가 매년 감소하고는 있지만 급격한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향후 환자 수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며 “도의회가 전달하는 작은 정성이 결핵 퇴치는 물론, 최근 확산하고 있는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6 10:30
경제 법무부, 비수도권 글로벌창업이민센터 2곳 추가 지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국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역량있는 외국인의 창업지원을 위해 충청북도(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와 부산광역시(부산기술창업투자원) 2곳에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 글로벌창업이민센터는 외국인의 창업지원 교육 등을 위한 오아시스(OASIS)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오아시스는 지식재산권 기초·심화 교육 및 출원, 창업 인큐베이팅 등 9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여자의 이수 실적에 따라 창업비자(D-8-4) 또는 창업준비 비자(D-10-2) 발급에 필요한 점수가 부여되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 창업에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의지와 지자체의 높은 참여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지정되어 온 기존 서울 5개 센터에 추가하여 ’25년 2월 전북에 최초로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지정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12월“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선정위원회”를 거쳐 충청북도와 부산광역시에 2개 지역센터를 추가로 지정했다.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가 외국인의 창업지
- 강갑수 기자
- 2025-12-15 21:10
국제 지식재산처, 카타르 통상산업부와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계획 수립 계약’ 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식재산처는 12월 14일 오후 12시 30분(현지시간), 도하에서 카타르 통상산업부와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계획 수립 계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동 계약은 지난 7월 지식재산처와 통상산업부 간 체결한 ‘한-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지식재산처의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사업 수행을 맡는다. 특히 이번 계약을 통해 지식재산처 전문가 2명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문가 1명이 통상산업부에 파견돼 현지에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본 사업은 1년간 진행되며, 구체적으로는 카타르의 지식재산 환경 분석,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집행 분야의 비전, 목표, 전략적 우선순위, 주요 성과지표, 달성 목표 등을 포함한 국가지식재산 전략 계획 수립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목성호 차장은 계약 체결 행사에 앞서 모하메드 빈 하산 알 말키 카타르 통상산업부 차관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차질없는 계약 이행과 지식재산 전략의 세부 이행 계획을 포함한 향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
- 이정하 기자
- 2025-12-15 12:30
정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노인복지관 제33회 하반기 취미교실 종강기념식 및 작품발표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12월 12일 중구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제33회 하반기 취미교실 종강기념식 및 작품발표회’에 이종호 의장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배움과 활동에 대한 격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노인복지관 취미교실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작품과 공연을 통해 노력과 열정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호 의장은 축사에서 “꾸준한 배움과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만들어 가시는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을 표한다”라며 “어르신들의 열정이 지역사회의 품격을 높이고,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노인복지 향상과 여가·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2 19:10
정치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 현장목소리 청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2일 사천시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체계 현황을 듣고 시설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최근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대피해아동보호기관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파악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일정에는 사천시 지역구 도의원인 김현철 의원, 임철규 의원, 도청 보육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올해 3월 개관하여 사천·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등 서부권 7개 시군지역의 피해아동과 가족을 위한 상담·치료,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가족기능 회복 강화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장은 기관 관계자로부터 서부권 아동학대 신고 현황과 피해아동보호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석자들과 함께 심리검사실과 상담실을 둘러보
- 김학영 기자
- 2025-12-12 16:50
정치 부여군의회, 제297회 정례회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여군의회는 1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진행된 19일간의 제297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이로써 82일간 이어진 2025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부여군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267억 원이 증가한 7,974억 원(일반회계 7,252억 원, 특별회계 722억 원) 규모로 수정가결됐으며, 2026년 기금운용액 266억 원은 원안가결됐다. 김영춘 의장은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주요 안건을 책임감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정 현안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병오년에도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의정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2 14:50
정치 청송군의회, 산불피해복구에 한마음 한뜻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송군의회는 12월 12일 청송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제정될 시행령에 피해 주민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청송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특별법 제정은 피해 주민들의 치열한 투쟁과 국민적 관심의 결실이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위임된 시행령이 행정 편의적으로 흐를 경우 주민들은 또다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에 ▲재건위원회에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권한(추천권·의결권) 보장 ▲피해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공정한 보상 기준 수립 ▲무허가 건축물·소상공인·농임업인 등 사각지대 없는 포괄적 지원책 마련 ▲난개발 사업 지양 및 피해 주민 생활 안정 예산 최우선 배정 등 4가지 핵심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2 14:50
사회 조달청, '조금 특별한 달' 연간 캠페인한국광고·PR 상 휩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이 국민과 함께하는 연간 홍보 프로젝트 '조금 특별한 달' 캠페인을 추진해 올해 연말 각종 광고·PR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조달청은 제18회 대한민국 디지털콘텐츠대상(동영상 부문) 대상, 대한민국 소셜미디어대상(중앙행정기관 부문) 대상을 비롯해, 2025 한국PR대상(공공기관PR부문) 우수상, 2025 올해의 광고PR상(정부기관 광고PR부문) 은상,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광고캠페인 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25 대한민국 디지털광고대상(공공분야 부문) 동상을 수상하며 총 6관왕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수상은 조달청이 다양한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달해 온 연간 소통 캠페인의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평가된다. '조금 특별한 달' 캠페인은 조달청의 역할과 정책을 매달 하나의 주제로 풀어내는 연간 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누리소통망(SNS)을 중심으로 공공조달의 의미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해 폭넓은 공감을 얻었다. ‘국가대표 나라장터, 한계를 넘다’는 올해 개통한 차세대 나라장터 플랫폼의 혁신
- 이준석 기자
- 2025-12-12 12:10
정치 전북특별자치도의회-국회입법조사처, 상호 교류·협력 위해 ‘맞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7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입법정책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문 의장을 비롯한 이명연·김희수 부의장, 서난이 대변인,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약은 지방의회의 입법·정책 조사분석 능력을 높여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기간은 2년이다. 양 기관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정책 자문 및 간담회 개최 ▲연구보고서 및 정책자료 공유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관련 공동연구 ▲지방의회 입법정책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입법정책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의정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승우 의장은 “지방정부의 입법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중앙의 입법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여 도민에게 실질적으
- 김학영 기자
- 2025-12-17 21:10
사회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7일, 김영훈 장관을 비롯하여 인공지능(AI) 및 노동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AI 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대응 방향과 정책 과제를 심층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9월부터 산업현장, 학계, 연구기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술 발전 현황 및 노동시장 영향, AI 전환에 따른 직무 전환·일자리 대체·고용 감소 대응 방안, AI 활용 기업 및 행정 사례, AI 전환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과정의 법적 쟁점, AI 기반 디지털 공공 고용서비스 등 다양한 주제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논의해 왔으며, 이번 최종보고회는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 정리하는 자리였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AI 기술 도입이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동시에 직무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 디지털·AI 역량 중심 직업훈련 강화, AI 고위험 계층에 대한 전환 지원 등의 시급성을 고용노동부에 제언했다. 또한, 중소기업·서비스업·저숙련
- 이준석 기자
- 2025-12-17 12:10
국제 관세청, 북마케도니아에 위험관리시스템 및 데이터웨어하우스(CDW) 구축 완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12월 16일(현지 시각)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데이터웨어하우스(CDW)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관세청은 2023년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시스템 및 데이터웨어하우스(CDW) 구축사업’에 착수하여, 지난 3년간 통합된 위험관리와 정보자원 관리가 가능한 위험관리시스템, 데이터웨어하우스(CDW; Customs Data Warehouse)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왔다. 해당 사업은 유럽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보급한 첫 사례로, 관세청은 이를 교두보로 삼아 유럽 지역으로의 해외 정보화 사업 확산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시스템 개통이 북마케도니아 관세행정 현대화의 주축이 되기를 기대하며,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확대하는 확고한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보반 니콜로브스키(Boban Nicolovski)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은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물류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통식과 더불어 북마케도니아 관세당국에 우리 마약 탐
- 이길주 기자
- 2025-12-17 12: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 및 국세청 격려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저녁,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부처 업무 보고를 마치고, 국민 안전과 국가 재원 조달 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을 찾아 늦은 시간까지 격무 중인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긴급 신고 접수와 출동 지휘 등 대응 현장을 직접 살폈다. 이어 중앙119 구급 상황 관리센터와 119 항공 운항 관제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16명의 근무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근무 교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저녁은 먹었는지 등을 세심히 물으며 격려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세청을 찾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955년 국세청이 개청한 이래 대통령이 국세청을 저녁 늦게 찾아와 근무자들을 직접 격려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고액 체납자들의 실태와 맞춤형 징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새로 출범한 체납관리혁신 TF를 방문해 조세 정의 확립과 든든한 국가 재정을
- 이존영 기자
- 2025-12-17 10:30
정치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남군의회는 12월 16일 오전 11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1일간 진행된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12월 16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과 일반안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상정·의결했다. 주요 의결 사항으로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2026년 출자·출연금 동의안 5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2026년도 예산안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증축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와 무인 카페 머신 구입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비 총 3건에 대해 각각 전시물 관련 협의 등 행정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 공동주택 단지별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사유로
- 김학영 기자
- 2025-12-16 20:5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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