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부는 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해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스프린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제조, 농·축·어업, 국토·교통 등 ▲생활·산업과 밀접한 분야에서 ▲단기간(1~2년) 내 시장 출시가 가능한 AI 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과기정통부·산업부 등 10개 부처에서 총 246개 AI 제품의 개발·출시를 지원한다. 2026년 AX 예산 2.4조원 중 단일 프로젝트로는 가장 큰 6,135억원이 투입되며, 제품 개발·출시 비용을 위한 출연·보조금 4,735 억원과 융자 1,400억원을 지원한다. 2027년에도 계속사업비 1,405억원을 지원하여 2026~2027년 동안 총 7,5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AI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에 비해 생활·산업 현장 속 AX 속도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AX 지원을 위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기획처와 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월 18일 오후 수기오노(Sugiono)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중동・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예정된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고,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를 비롯하여, AI・디지털, 인프라,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실질 성과가 도출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중동 및 한반도 상황 등 국제정세를 논의하고, 중견국으로서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년 3월 18일 10:00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교정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사회질서와 인권, 재활을 동시에 책임지는 사회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교정공무원은 평시에는 수형자의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비상상황 시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의 주체로서 국가 중요시설 방호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안보 체계의 일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하여 공공기여도가 매우 높은 직군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제복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교정공무원은 제외되어 있어 직무의 위험성과 국가 기여도에 비해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성호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18일 열린 ‘가양노드(NODE)’ 개소식에 참석해, 새롭게 조성된 청년창업지원공간의 개소를 축하했다. ‘가양노드(NODE)’는 동구 대학생을 위한 청년창업 지원공간으로, 한국폴리텍Ⅳ대학 대전캠퍼스와 대전보건대학교 등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관영 의장은 “청년의 도전과 창업은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대학과 지역이 함께 협력하는 이 공간이 청년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7일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위험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따뜻한 배려와 실질적인 도움을 준 일본 총리와 카타르 국왕 및 사우디 왕세자에게 감사 서한을 발송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보내는 감사 서한에서, 3월 11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우리 국민 11명과 외국인 배우자 1명(총 12명), 3월 13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우리 국민 4명이 일본 측 전세기에 탑승해 일본으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일본 측이 적극 협조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우리 군수송기를 통해 일본 국민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동하게 된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한일 양국이 여러 위기 상황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서로 도우며 협력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2024년 9월 양국이 체결한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이번 우리 국민의 대피 과정에서도 양국의 외교당국과 현지 공관들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7일 《앤디 워홀: 예술을 팔다》 개막식에 참석해 워홀 연구자이자 컬렉터인 폴 마레샬(Paul Maréchal)을 비롯 미술계 관계자와 시민 등 150여 명과 함께 전시 개막을 축하했다. 이번 전시는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Andy Warhol)의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대규모 기획전으로, 폴 마레샬이 30여 년간 수집한 컬렉션을 기반으로 구성됐다. 초기 상업 일러스트레이션부터 광고·영화·레코드 커버·초상화·자화상에 이르기까지 워홀의 다양한 작업을 아우르는 희귀 작품과 자료 291점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전시는 3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90일간 제1~4전시실에서 열리며, 휴관일 없이 운영된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세계적인 팝아트 거장 앤디 워홀의 작품이 세계 최초로 대전에서 공개된 것은 우리 대전의 문화적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전시가 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대전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국1)은 17일 인천도시역사관에서 열린 ‘광역행정통합 진단과 지방분권 개헌 시민토론회’에 참석해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 개헌 인천시민 운동본부와 인천언론인클럽,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공동주최한 행사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최근 정부가 메가시티와 광역행정통합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외형적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권리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은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획일적인 틀 속에서 각종 규제와 역차별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중앙정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인천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자치 주권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인천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자치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광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18일 중동 상황 발생 이후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하이호경금속㈜(대표 서일수, 전북 군산시 소재)을 방문하여 알루미늄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하이호경금속㈜은 알루미늄 순괴(Ingot)를 원료로 제련·정련 및 합금을 통해 산업용 알루미늄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국내 자동차·전기전자 분야 중소 부품업체에 알루미늄 중간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로도 수출하고 있다. 서일수 대표는 ”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되는 알루미늄 공급 물량이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아시아 시장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달청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의 방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실수요업체의 구매 부담 경감을 위해 외상판매 이자율 인하를 검토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우리 기업들이 원자재 수급 불안을 느끼지 않고 조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비축제도를 통해 공급망 안정을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의회 의원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도의원 정수배분 문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및 특례 조항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선거가 앞으로 다가와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났음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의 기본적인 룰인 선거구 획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을 막기 위해, 독립적·중립적인 기관이 선거구를 획정하고 국회가 이를 의결하는 방식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국회에 선거구 획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또한 현재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지역 대표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는 도의원 정수 기준을 인구 5만 명 미만 최소 1명, 그 이상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3월 17일 밀양 호텔 아리나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제273차 시도대표회의’ 환영식에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과 광역-기초의회 간 결속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허홍 밀양시의장)가 주최했으며,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장병국·조인종 도의원,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안병구 밀양시장 등 주요 내빈과 전국 시도 대표의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최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기초의회는 주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듣는 지방자치의 뿌리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라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장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최 의장은 “진정한 지방시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때 완성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광역과 기초의회가 소통하고 연대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가 진행되어 지방의회 공동 현안등이 논의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18일,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수출입 물류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일부터 운영 중인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활동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해양진흥공사, 해운협회, 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민·관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의 중동 상황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 행정안전부의 신규 참여를 통해, 각 지자체 비상대응반의 의견도 즉각 공유되는 등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 확산에 따른 해운 물류 동향과 우리 수출입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수출입 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 및 화물 수요 등을 청취했으며, 국적선사들의 운항 계획과 대체 항로 발굴 현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부처별 대응 현황을 상호 점검하고, 물류 차질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15명의 결산검사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고태민, 오승식, 현길호 의원을 비롯해 세무사, 교수, 금융분야 경력자 등 재정·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15명으로 구성됐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오승식 의원이 선출됐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기금 결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위촉식 직후에는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법’을 주제로 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한태식 지방재정연구소장은 서울특별시에서 결산 총괄업무를 담당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수석전문위원과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을 역임한 지방재정 전문가다. 한 소장은 이날 교육에서 결산 현장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재정 운영상 미비점과 비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홍성군의회는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와 관련한 그간의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3월 18일 홍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 의장이 참석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마련된 자리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새만금~신서산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홍성군의 경우 11개 읍·면 전역이 송전선로 경과 후보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홍성군의회는 그동안 해당 사업과 관련해 반대 결의문 채택과 의장협의회 건의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앞서 2025년 12월 제31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2026년 1월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는 '국가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이 채택되어 이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전국 단위 안건으로 확대됐다. 이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무인기(드론)가 공무원을 대신해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고, 인공지능으로 특허 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범정부 혁신 성과를 담은 ‘2026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기존 정부 부처 중심에서 공공기관까지 범위를 넓혀 총 20개 기관의 혁신 사례를 담았다.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사례들을 상세히 소개해 각 기관이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한 것이 특징이다. 사례집에는 ▲지식재산처의 ‘인공지능 지식재산 종합 꾸러미’ ▲인사처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근무 여건 조성’ ▲한국도로공사의 ‘인공지능 기반 안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사례가 담겨있다. 또한, ▲해양경찰청 ‘역량 중심 승진:해양경찰 승진 가점제 재구성’ ▲법무부(인천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 체류 상담관 도입으로 상담 기반(인프라) 보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 가정 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中企·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1 502만개 신청서류 및 64만장 사업계획서 감축으로 57만시간 절약(’26) ’25년 기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평균 9개, 사업계획서의 제한 분량은 평균 14장에 달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제출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감축한다. 행정정보 연결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행정서류는 자동수집한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은 온라인 체크로 대체한다. 또한, 기업 심사에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하거나 선정된 기업만 제출한다. 사업계획서 제한 분량도 평균 14장에서 9.4장까지 3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나아가 AI가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공한다. 사업계획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업종, 업력, 지역 등 기업정보와 지원사업의 평가지표,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학습하여 맞춤형 초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2 AI 기반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