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3개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창출된 성과를 대상으로 했으며, 식약처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 ▲민생을 살피는 규제합리화 ▲행정서비스와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정부 효율성 제고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식약처가 지난해 추진한 부문별 주요성과는 역점정책 지난해 식약처는 국내 식품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제도인 해썹(HACCP)에 최신의 국제기준을 더해 글로벌 해썹으로 고도화하고, 배달음식, 새벽배송 신선식품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국민 식탁의 안전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 경주에서 개최된 ‘APEC 2025 KOREA’의 모든 과정에서 식음료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24시간 현장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식중독 제로(Zero)’를 달성하여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에 기여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이 장바구니 걱정 없이 따뜻하고 안심하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농업·농촌 분야 2026년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장바구니 걱정 없는 설이 되도록 설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힘을 모아 역대 최대 규모로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 성수품 중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해 평시대비 4.0배 공급을 확대한다. 마늘은 정부 비축물량 중 일부(289톤)를 대형마트에 직공급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고 농협 계통 출하 물량을 확대해 공급량을 평시대비 1.4배 늘리고, 임산물은 산림조합 보유물량을 이용해 평시대비 10.3배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 안정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이상기상으로 인한 노지채소 생리장해·병충해 예방 등 생육 지원을 강화하고, 농협은 설 연휴 기간에 영농자재 할인 공급 및 등유 가격 할인을 신규로 추진한다. &nb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7일 중소기업중앙회 2026 충청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지역 경제의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산업을 지켜온 중소기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과제를 되짚는 자리로 마련됐다. 조원휘 의장은 “중소기업은 지역 일자리의 가장 큰 버팀목”이라며 “의회는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순창군의회는 27일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순창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중심으로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군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손종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은 인구감소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순창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올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안착해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추진과 투명한 행정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영일 순창군수의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순창군의회는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세청은 1월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중점 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한 데 이어, 이번 회의는 전체 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라는 의미를 더했다. “국세청 변화와 혁신, 현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국세 체납관리단 추진방안’,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근절방안’, ‘국세외수입 징수 효율화 방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논의했다. 26일 발표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한다. 202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1.7조 원으로, 2025년 추경예산 대비 +19.1조원 증가했으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신고내용 확인과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소관 세수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 특히, '절세혜택 도움자료'로 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방문 마지막 날인 1월 24일, 뉴욕을 방문하여 한인 지도자 및 우리 동포들과 만남을 가졌다. 먼저 김 총리는 한인 지도자 5인과의 오찬에서 금번 방미 성과를 공유하고, “한미관계 발전에 있어 연결고리 역할”을 다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김 총리는 오늘 참석한 한인 지도자분들의 활동이 한미관계 발전 및 한국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미국을 이끌어가는 위치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김 총리는 뉴욕 지역 동포간담회를 가지고 모국의 성장에 기여해온 뉴욕 한인사회의 노고를 격려하고,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번 동포간담회에는 금융, 예술, 정치, 법 등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동포 24명이 참석했는데, 이와 관련 “동포사회의 다양성이 높아져 새로운 성장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통령께서도 미국을 다녀가신 후 동포사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해외공관 등 공공기관들이 동포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단장으로 한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2월 1일부터 8일까지 6박 8일간 요르단 암만과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상호결연도시인 암만시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방문은 국제교류 우호증진 차원에서 시의적절하고 전략적인 외교 일정이다. 첫째, 지난해 9월 서울시의회-암만시의회 간 체결한 상호결연 MOU의 실질적 이행을 점검하고 후속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첫 공식 후속 방문이다. 선언적 수준에 머물 수 있는 MOU를 실질적 협력 성과로 발전시키고, 양 도시 의회 간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정부의 중동 외교 전략 ‘SHINE 구상’ 실현에 지방의회가 동참함으로써 민간·지방 차원의 외교 다변화에 기여한다. 특히 요르단은 중동 지역 내 친서방 온건 국가로서 한국과의 협력 잠재력이 높다. 또,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을 본원으로 둔 메트로폴리스(세계대도시협의회)의 국제연수원(MITI) 지역 분원이 이집트 카이로에 위치해 있어 공무원 역량 강화 및 도시 정책 교류의 거점으로서 전략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릉시의회는 29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을 맞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은 퐁사이삭 인탈랏(PHONGSAYSACK INTHALATH) 노동사회복지부 차관, 김홍길 별빛나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맞이하며 서로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노동 분야 및 커피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익순 의장은 “이번 기회을 통해 양국 간 우호와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강릉 방문이 뜻깊고 편안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는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 자치권 확대와 의회 독립성 보장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양(兩) 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이자 책임 있는 입법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2024년 11월, 충남과 대전은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위한 행정통합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양 의회는 각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7월 통합에 동의(의견청취 가결)했다. 양 의회는 정부가 최초의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지하고 지원 방안을 제시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현재 제시된 정부 지원안이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시혜적으로 지역에 배분하는 형식적․의존형 분권에 머물러 있어, 진정한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민의 삶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고용노동부가 30일 제주지역 노동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영훈 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도청 집무실에서 관광산업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이동노동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6개 핵심 과제를 건의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관광산업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지역 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선정을 건의했다. 대형 호텔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임금·복지 격차를 줄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제주신라호텔, 제주드림타워, 제주신화월드 등이 참여해 연간 20억 원 규모로 최대 4년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택배노동자 건강보호 강화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 택배사의 건강검진일 휴무 보장 및 검진비 일부 지원 등 사회적 합의 유도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 신속 협의를 요청했다.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의 확대를 위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최근 4년간 이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4차 UN해양총회의 차질없는 개최준비를 위해 1월 30일 공동개최국인 칠레와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홀리오 코르다노(Julio Cordano) 칠레 기후대사와 양국의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국제행사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및 향후 준비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UN해양총회 준비의 연속성을 위해 이번 회의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직무대행은 “제4차 UN해양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공동개최국인 대한민국과 칠레, 그리고 사무국인 UN 경제사회국(DESA)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028년 6월 총회 개최 시점까지 주기적으로 준비회의를 열어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월 30일 오전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6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여 원자력계 주요 인사들과 신년 인사를 나누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신년 인사회는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원자력”을 주제로 배경훈 부총리, 이호현 기후 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김현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창희 산업통상부 원전전략기획관을 비롯하여, 최형두, 이철규, 김주영, 김위상 국회의원 등 정부와 국회, 산·학·연 원자력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신년 인사에서“기후 위기와 인공지능 전력수요 급증이라는 시대적 도전을 맞아 전 세계가 원자력을 포함한 전략적 에너지 혼합(에너지믹스)에 주목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정보기술 대기업(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에 투자 중”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위한 투자를 강화
외교저널 강경희 기자 | 충북도가 출산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비 후불제 산모 지원'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의료비 후불제'가 도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가운데, 충북도는 최근 출생아 수 증가 흐름에 발맞춰 산모의 의료비·산후조리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출산정책 연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충북의 출생아 수는 8,336명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출생아 1만 명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비 후불제 산모 지원'은 산모가 의료비와 산후조리 비용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북도의 핵심 출산정책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원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도내에서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조건 없이 지원해 임신·출산 과정 전반에서 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산모 대상 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보건소 등록 임산부를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보건소 및 산부인과를 방문해 의료비 후불제의 필요성과 우수성을 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합리화·정부혁신·정책소통 3개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국무조정실이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했으며, 관세청은 이 가운데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관세청을 포함해 3개 기관만이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규제합리화 부문에서는 신산업 분야 등 경제활력 제고와 현장소통 확대가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무역통계 자동추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과, 무역·외환 이상거래 데이터 탐지 시스템 구축 등 민관 협력기반 성과 창출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또한 마약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에 대해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행정을 적극 추진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정책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정책 고객 맞춤형 홍보를 강화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명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기상청은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역점정책’ 및 ‘정책소통’ 2개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역점정책’ 부문은 2022년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3년 만에, ‘정책소통’ 부문은 4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역점정책 부문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미래 위험기상 예측 역량을 강화했고, 기후위기로 인해 유례없는 극한 기상재난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신뢰도 높은 기상정보를 제공한 부분이 성과로 인정받았다. 정책소통 부문은 기관장을 중심으로 누리 소통망(SNS)를 활용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각종 디지털 홍보(캠페인) 방식을 활용하여 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극한 기상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 직원이 힘을 합친 결과”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역량을 극대화하여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