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평창군의회(의장 남진삼)는 강원도민일보(사장 경민현)와 공동으로 오늘(14일) 14시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대강당에서 '평창군 아이돌봄체계 확립을 위한 주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평창군의 아이돌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아이돌봄체계 확립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박병선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남상기 정책기획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평창군의회 박춘희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평창군의회 이은미 의원, 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 이정은 평창군 가족복지과장, 최종호 평창교육지원청 교육과장과 함께 평창군 아이돌봄체계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참석한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아이돌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남진삼 의장은 “오늘 토론회가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부모들이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의회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는 14일 완주군청 브리핑실에서 7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완주군 13개 읍·면을 순회하며 실시한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하고, 향후 통합 반대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유의식 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주시 우범기 시장과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으로 촉발된 이번 완주·전주 통합 논의와 관련해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찬성단체의 무차별적 홍보에 대응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11명의 의원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며 주민 설명회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자체 제작한 전단지와 PPT를 활용해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 시 예산편성권 축소, 정책사업 미반영 등 자치권 훼손 우려 ▲통합창원시·청주시 사례와 해당 지역 주민 및 시의원 의견 ▲전주시 재정상황과 현안사업 추진 한계 ▲찬성 측 제시 ‘105개 상생사업’의 허와 실 팩트체크 ▲익산군 함열읍 사례 ▲전주시와 완주군 복지혜택 비교 등이 포함됐다. 주민 설명회 현장에는 적게는 100여 명에서 많게는 300여 명까지 주민들이 참석했으며, 대다수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월 14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리고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순환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발표한 ‘지방살리기 상생소비’에 이어 지방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도 과감하게 전환한다. 아울러,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재정, 세제, 인력확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오랜기간 부진했던 지방의 건설경기를 되살린다.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추가 수요를 창출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 ‘세컨드 홈’을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도 대폭 완화한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취득세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셔틀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인 유대 및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은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방미와 방일이 확정됨에 따라 그간 검토 및 협의해 왔던 대미·대일 특사단 파견은 자연스럽게 추진하지 않게 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8월 19일 방한 중인 태미 더크워스(Tammy Duckworth)(민주, 일리노이주), 앤드류 킴(Andrew Kim) (민주, 뉴저지주) 미국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한미 간 조선 등 산업협력 강화 및 투자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일리노이주(州)는 뛰어난 교통인프라 및 우수한 인재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물류,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기업 등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뉴저지주는 탁월한 시장 접근성과 높은 교육 수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대기업 북미본부 및 전자, 식품, 기계장비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이 진출해 있다. 김 장관은 일리노이, 뉴저지주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의원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한미 간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美 정책이 향후에도 안정적·일관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뉴저지주와 인력 수급 및 조선 생태계 협력이 기대되는 필리 조선소(뉴저지주 근처에 소재) 사례를 한미 간 조선 협력의 예로 들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국가이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한국무역협회(KITA) 자유무역협정(FTA)·통상종합지원센터(센터장 이인호 부회장) 8월 18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미국 관세정책의 최신 동향과 우리 정부의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대미 수출기업의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에는 수출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의 첫 세션에서는 ‘미국 관세정책 주요 동향’을 주제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국가별 상호관세 현황, 주요국의 대미 무역 합의 내용, 국가별 정책 동향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관세청은 대미 수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하며, 특히 비특혜원산지기준을 강조했다. 비특혜원산지기준은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실무 대응의 핵심요소로 꼽힌다.비특혜원산지기준은 정량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기준과 달리 사례 중심의 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안동시의회는 18일 영가대교에서 분수대 주차장 구간(옥사로 218-12)까지 진행 중인 실개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 추가 및 운영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의원들은 관계 부서로부터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사업의 안전 점검과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추가 시설 설치 필요성과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계획, 시민 접근성 개선, 안전시설 확충 등 운영 전반에 걸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안동시의회는 실개천 친수공간이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환경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 편의와 안전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경도 의장은 “실개천 친수공간은 단순한 경관 개선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 속 휴식처가 돼야 한다.”라며, “안전과 접근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들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열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상반기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보고 △반부패·청렴 대책 보고 △의원 징계 기준 자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먼저 실시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점검에서는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및 직무관련성 외부 활동 제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의회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다. 이어 보고된 반부패·청렴 대책에서는 2025년 종합청렴도를 전년 대비 2단계 상향에 목표를 두고 청렴문화 정착, 역량 강화, 인식 개선, 부패 요인 차단 등 1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청렴 캠페인 실시, 상호존중의 날 운영, 업무추진비 및 의정활동 공개 등의 과제를 통해 청렴도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자문위원회는'세종특별자치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의장단은 18일 시작된 2025년 을지연습 현장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손태화 의장과 이해련 의회운영위원장, 박선애 기획행정위원장, 최정훈 산업경제복지위원장, 정순욱 문화환경도시위원장, 전홍표 건설해양농림위원장 등은 공무원·군인·경찰·소방 등 관계자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손 의장은 “전시·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비상에 대비하고자 훈련에 임하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남은 기간에도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훈련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장단은 이어 간담회를 통해 제146회 임시회 의사 일정,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운영 안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임시회는 9월 1~12일 개회 예정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 집행기관과 소통간담회에서는 △창원문화복합타운 개관 및 감독 채용 관련 진행 현황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무상대부 추진 관련 현황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남구의회는 18일 ‘2025년 을지연습’이 진행 중인 남구청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훈련현장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남호현 의장과 박용화 부의장, 노소영 운영위원장, 신종혁 사회건설위원장, 황경아 의원 등이 함께하여 을지연습 훈련 상황 등을 청취하고 위문물품을 전달했다. 남호현 의장은 “유사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빈틈없는 대응과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을지연습이 국가위기 대응과 지역안보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가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와 손을 잡는다. 도의회는 오는 8월 18일 네이버와 ‘의정활동 정보제공 서비스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1월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의회는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서만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도민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확인하려면 회의록이나 발의 의안 자료를 여러 단계에 걸쳐 직접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는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도의원의 이름만 검색하면, 의원의 인물정보의 ‘의정활동’ 영역을 통해 발의된 조례안과,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 내역 등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네이버 인물정보를 통해 예를 들어, 우리 지역 의원의 발의 조례안을 확인할 경우, 종전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때보다 3단계의 절차가 줄어든다. 무엇보다 이번 협약은 초기 시스템 연동·개발 비용 외에는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한반도 평화 구상 실천과 관련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달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제1회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을지연습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민관군이 참여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연습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질서 재편,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 개념도 매우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 경제, 기술, 환경 요소 등이 뒤얽힌 복합 위기에 대비한 통합적인 안보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의 안보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지난 12일(화) 강남구 선릉에 위치한 샹제리제센터 르비르모어홀에서 허지연 사회자의 진행으로 ‘혜은이가요제’ 조직위원회 위촉식 행사가 성대히 막을 내렸다. 이날 행사에서 조직위원회 회장 정희석은 혜은이가요제 조직위원회 일동을 대표해 홍원경(서백) 총재에게 취임패를 수여했으며, 이어 가수 혜은이에게 명예조직위원장 취임패를 전달했다. ‘혜은이가요제’는 하반기 중 서울 예선과 본선을 거쳐 제주도에서 결선을 치를 예정이며, 결선 전 4박 5일의 합숙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의 무대 매너와 가창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교육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무대 실력 향상은 물론, 제주 투어 등 지역 홍보 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홍원경(서백) 총재는 취임사에서“제주국제페스타 조직위원회에서 총재 취임패를 받아 영광입니다. 또한 혜은이가요제 조직위원회에서도 총재로 추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힘을 다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혜은이가요제 총재 취임패는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찮은 돌이 다이아몬드로 변하듯 혜은이가요제가 후대까지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가요제가 될 수 있도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8월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세관의 단속역량을 결집하여 5대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 기반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각종 불법물품 및 범죄자금 유출입 등 민생범죄의 대다수가 경제국경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국경단계에서 이를 조기에 차단하면 단속 효율성 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관세청은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본부장 산하에는 민생범죄수사단, 통관검사단, 유통·판매단속단, 위험관리단을 두어 전방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은 경제국경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총기·마약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대한민국 종자산업은 IMF 사태 당시 많은 기업이 외국 자본에 매각되는 아픔을 겪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종자 주권’을 강조해왔지만, 현재 토종 종자기업은 소수만이 고군분투하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양파, 마늘, 딸기와 같은 ‘글로벌 히트작물’은 연간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전략 품목으로 꼽히지만, 국내 기업의 현실은 여전히 외국산 종자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회사법인 씨드온(대표 손현율)은 세계 유일의 영하 30도 이하에서도 월동 가능한 강내한성 양파 종자를 비롯해 다양한 기능성 채소 종자의 특허를 보유한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씨드온은 지난 수년간 농림축산식품부의 GSP(Global Seed Project) 사업에 참여하여 북한,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몰도바, 루마니아, 몽골 등 고위도 및 고산지대에서 강내한성 양파 실증 재배를 수행해왔다. 우크라이나 수출의 성과와 의미 씨드온은 2024년 9월 우크라이나 여성농업인협회(UWFC)에 약 2,000만 원 상당의 종자를 기증하고, 1만5천 평 규모의 농지에서 시범 생산을 진행했다.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