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니고라 술타노바 | 최근 몇 년간 우즈베키스탄과 파키스탄 간의 협력 심화는 유라시아 전역에서 중요한 새로운 전략적 방향으로 부상했다. 고대 무역로의 역사적 교차점에 서 있는 두 국가는 현재 경제, 문화, 교육, 기술을 포함한 모든 핵심 분야를 아우르는 현대적인 "연결성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대(大)실크로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수세기에 걸친 역사적 뿌리가 경제적 회복력을 강화하고, 기술적 독립성을 보장하며, 지역 통합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로 전환되고 있다. 전략적 파트너십의 토대 2020년대 초반부터 타슈켄트와 이슬라마바드 간의 관계는 양국 지도자들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에 힘입어 꾸준히 발전해 왔다. 2021년 서명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과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선언은 양자 대화의 높은 속도를 설정하며 관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최고위급 정기 회담, 외교부 간의 활발한 협의, 국제 포럼 내 참여를 통해 시급한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으며, 유망한 협력 분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재외동포청은 1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중국동포단체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협의회 출범을 축하하고, 국내 중국동포 사회와의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출범한'중국동포단체협의회'(이세광 초대 의장)는 국내 중국동포 단체 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중국동포의 권익 증진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 협의체로 구성됐다. 김경협 청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 중국동포는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사회 발전의 핵심 동반자”라며 “ 재외동포청은 중국동포 단체들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국내 정착·자립·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동포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초 신설된 재외동포청 내 국내귀환동포 전담부서의 역할과 향후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설명회와 간담회도 함께 열렸다. 설명회에서는 ▲국내 귀환 동포 정책 방향 ▲청년 동포 교육·취업·정주 연계 지원 ▲지자체 및 민간단체 지원 사업 등을 소개했으며, 참석자들이 정책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동포단체 관계자들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제도개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이 2026년 1월 28일,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봉사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8회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이 상은 전국 기초의회 의원 중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의원에게 수여하는 지방의정 분야의 권위 있는 상이다. 신동화 의장은 제6대, 제7대(전반기 의장)를 거쳐 현재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재임 중인 3선 의원으로 , 입법기관 본연의 역할인 조례 제·개정은 물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선제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온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신 의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해 왔다. '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했으며 ,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등을 제·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 또한, GTX-B노선 갈매역 정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도심에서 살 수 있는 집을 기다려온 국민을 향한 반가운 변화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5년 신축매입 약정 5만 4천호를 확보하며,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도심 주택 공급이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이번 성과는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실제로 집을 만나는 시점을 앞당기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실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4만 8천호*(LH 43,519호, 지방공사 4,517호)가 집중됐고, 이 중 서울에만 1만 5천호(LH 10,910호, 지방공사 3,711호)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5년 신축매입임대 사업 실적 및 ’26년 주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 ➊ 수도권 내 공급 가시화 ' ‘25년 실적은 최근 3년간의 추세와 비교할 때 압도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23년 대비 약 6배를 기록했으며, 서울은 4배 이상, 경기는 12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확보된 역대 최대 약정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 서울 1만 3천호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경희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월 27일 '2026년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실시협약(안), 서울시 제물포터널 실시협약 변경(안) 총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0.2조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동 사업은 구미·칠곡 지역의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 및 악취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처리용량 575톤/일)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바이오가스법' 시행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신설 또는 교체 시 ‘통합 처리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 구미시·칠곡군 7곳에서 폐기물 종류별로 개별 처리하던 시설을 1개의 시설로 광역화·통합화함으로써 지역 내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서울시 제물포터널(현 신월여의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BTO, 0.5조원) 실시협약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동 사업은 양천구 신월IC와 영등포구 여의대로를 연결하는 연장 7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부는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23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1월 중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에는 75건(61.0%)이,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에는 48건(39.0%)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 입법 형식별로 보면, 제정안은 '사회재난대책법' 등 10건, 전부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4건, 일부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109건이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현 정부 출범 2년 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양군의회는 청양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만큼 군민이 정책 효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부터 현장 운영까지 전 과정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는 각오로 1월 26일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을 방문해 선진지 견학과 감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정책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청양군의회는 농어촌기본소득이 단순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미 시행 경험을 축적한 지역의 성과와 시행착오를 면밀히 분석하고 청양 실정에 맞는 보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가시적 성과를 거둔 연천군 청산면을 찾아 운영 노하우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깊이 있게 공유받았다. 특히 청양군의회는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의장을 포함한 의원 전원이 참여해 정책 추진 의지와 책임성을 분명히 했다. 현장에는 청양군의회 의원 7명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4명 등 총 19명이 동행했으며, 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옥천군의회 추복성 의장은 지난 26일 '옥천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발의의원: 추복성·송윤섭 의원) 본 조례안은 옥천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소득 지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입법이 추진됐다. 특히, 주민들에게 조기에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행정 절차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군수 제출 조례 방식이 아닌, 의원 발의로 추진하여 군의회가 선제적, 능동적으로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데 앞장섰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목적과 정의(제1조~제2조)▲군수의 책무(제3조) ▲지급 원칙 및 방식(제4조) ▲기본계획 수립(제5조)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1.20.~1.22.)을 거쳐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군의회는 이번 회기 내에 처리를 완료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최근 관세 등 통상조치의 확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원자재 가격 변동성 지속 등으로 국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경학적 갈등 심화로 글로벌 가치사슬과 미래 산업을 둘러싼 경쟁 구도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이러한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해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향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경제분야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이와 연계한 한중 문화협력 추진방안, 핵심광물 관련 국제 논의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 2026년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방안,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현황 및 계획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9년 만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공고히 하고, 수평적·호혜적 원칙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초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퍼스트파운데이션(의장 김요셉)이 개최히고 RNX뉴스 / RNX TV가 후원하는 세계5대 미시즈 대회인 미시즈 퍼스트 퀸오브더아시아 26년 정규 에디션 본선이 시작된다. 한국에서 서류심사 및 예심을 거쳐 연령대별로 2원화하여 진행하는 퀸오브더아시아는 올해 12회차로 작년 베트남 다낭에서 본선을 치른데 이어 올해에는 45세 이하 레귤러부문은 필리핀 클락에서 45세 이상 클래식 부문은 중국 상하이에서 본선을 각각 치르는 방식이다. 대회 판권사인 중국 개최사 퀸오브더아시아 본사와 상하이 KMBA 그리고 작년에 이어 대회 주관으로는 IUC 남가주 예술대학과 필리핀 IUC러닝캠퍼스가 각각 맡아 진행을 맡게 된다 주최사 및 주관사들은 협업을 통해 대회 협찬사들과 공조하여 이번 필리핀과 중국 대회 본선 진출자 들의 항공 및 체제비 전액 지원의 그간 대회의 전통을 계승하고 이어갈 예정이며 각 부문의 대회 우승자 및 준우승자 각 2인 총 4인을 세계대회 파견 라이센스 비용, 체제비, 등록비, 항공료 등을 일체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대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全)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그간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되어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종합·상시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지원 등을 통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사업, ▴소부장·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해외인재 유치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제33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현안과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총회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전문건설인들에 대한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개회사, 격려사, 축사 순으로 이어지며 업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원사들은 지난 한 해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협회 운영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조원휘 의장은 "전문건설업은 지역경제와 일자리 현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의회도 회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개선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와 싱가포르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해 12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전략(A-B-C-D-E)'의 속도감 있는 현장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UAE에서는 암나 알 다하크 기후변화환경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한-UAE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협력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K-할랄식품, 스마트팜, 농업기술 등 분야별 협력 방안을 설명하고, 상호 호혜적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인 ‘걸푸드(Gulfood)’에 참가하는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을 격려하고, 인플루언서·대학 한류동호회 회원 등으로 구성된 K-푸드 서포터즈에게 할랄 인증 한우 등의 K-할랄식품을 소개하는 한편, 패션·문화·뷰티 등 다양한 K-이니셔티브와 연계한 체험형 K-푸드 홍보를 통해 현지 소비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싱가포르에서는 그레이스 푸 지속가능환경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장은 지난 27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강형구 순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전남 동부권의 공동 발전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남 동부권 미래경제동맹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행정통합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국가 산업·에너지·물류의 핵심 거점인 전남동부권(여수·순천·광양)이 통합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초광역 경제권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3개 시의회의 공동 의지를 담아 마련됐다. 3개 시의회 의장은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기본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통합 이후 정책과 재정, 대규모 국책사업이 광주권 및 전남 서부권에 과도하게 집중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성공적인 행정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전남동부권의 산업적 위상과 국가산업 거점 기능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 균형 확보 ▲물류·수출·에너지 거점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27일 11시 용인미르스타디움 3층 다목적실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의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용인특례시의회가 주관했으며, 김승호 협의회장(동두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 등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시·군 간 협력과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단은 참석한 각 시·군의회 의장들을 환영하며 정례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환대의 뜻을 전했다. 회의에서는 제180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와 협의회 주요 활동 사항을 공유한 데 이어, 2025회계연도 수입·지출 예산 결산감사 보고와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진행된 안건 심의에서는 ▲건설현장 하수급인의 생존권 보호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