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진짜 성장을 묻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13일 광주를 시작으로 5월 초까지 전국 조달현장을 방문한다. 이번 민생 현장 소통은 조달청장이 직접 조달기업을 찾아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기업간담회를 통해 각 지역경제 특성에 맞춰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조달정책 아젠다’를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먼저, 국가전략산업과 밀접한 지역 AI 기업과 혁신·우수기업, 그리고 각 지역의 특화산업 현장을 찾아 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와 정책 수요를 폭넓게 수렴해 ‘진짜 성장’을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적극 발굴한다. 아울러 기업 활동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점검하고 확인해 기업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와 지원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를 포함한 공공조달개혁 추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지역 언론과의 소통을 병행해 조달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관할 구역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출마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지방의원의 중도 사퇴는 의정 공백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행정적 손실과 시민 불편이 반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남 의장은 “기존의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했던 의정 공백과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의원이 가진 전문성을 연속성 있게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자치분권이 한 단계 격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며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승룡 소방청장(직무대행)으로부터 14일 발생한 서울 소공동 숙박시설 화재 대처 상황을 보고 받고,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 등을 계기로 서울 전역에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는 만큼 숙박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화재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서울시 소재 숙박시설 등 5,481개소를 대상으로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4,904개소, 한옥체험업 381개소, 종로구‧중구 숙박시설 151개소이며, 이번 화재 사고와 같이 캡슐형태의 수면시설을 갖춘 곳은 45개소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화재감지기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및 화재 예방 안내문도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방문객 밀집이 예상되는 종로구‧중구 숙박시설과 서울 시내 전체 캡슐형 시설에 대해서는 긴급 특별소방검사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3월 12일, 행정통합 TF 회의를 열고 통합특별시의회 출범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본회의 개최 장소, 위원회 구성 등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첫 임시회 소집 준비와 의원 등록, 사무처 조직 및 인력운영 기준 정비, 예산·회계 집행 기준 마련 등 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을위한 실무 준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김태균 의장은 “통합특별시의회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관련 주요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 행정통합 대응 TF를 중심으로 통합의회 운영체계, 청사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고 광주광역시의회와 협력해 통합특별시의회 출범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3월 12일, 오정근린공원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 오감만족! 정원 수국심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시민·기업·단체·학생 등 약 500명이 참여해 오정근린공원 일원에 수국 1만5천 주를 심으며 수국정원 조성에 함께했다. 김병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창한 날씨 속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수국을 심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부천은 진달래와 벚꽃, 복숭아꽃을 비롯해 장미와 수국, 국화까지 계절마다 꽃이 이어지는 도시로, 이러한 꽃과 축제가 부천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 큰 매력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수국이 잘 자라 많은 시민이 찾는 공간이 되고, 오정근린공원이 여름철 수국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고 덧붙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장관은 3월 16일 저녁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美 국무장관과 미측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과 한미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루비오 장관은 최근 중동 정세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설명하며, 중동 지역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한 우리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와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들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먼저 조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해 희생된 미국 장병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중동지역의 평화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이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미측이 우리 국민의 안전 귀국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으며, 루비오 장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 장관은 글로벌 공조와 한미 관계 현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출범식'이 3월 16일 조현 외교부 장관, 정의혜 차관보(준비기획단장) 및 주한 중앙아시아 국가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서희홀에서 개최됐다. 조 장관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철저한 준비를 지시한 바 있고, 지난 2월 제1차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하면서, 오늘 출범하는 준비기획단이 충실한 지원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 장관은 이번 첫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우리 정부와 참가국 정부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관계 부처와 주한 중앙아시아 국가 대사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주한 외교단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에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6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지난 1월 '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과 김규성, 유이수 의원이 13일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완주군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유 의장을 비롯한 세 의원은 지역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후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과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감사패를 수상한 유의식 의장은 “농촌의 고령화와 기후 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땅을 지키는 후계농업인 여러분께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감사패는 농업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채찍질로 알고, 앞으로도 농가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규성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 땀 흘리는 경영인 여러분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이번 감사패가 더욱 뜻깊고 어깨가 무겁다”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정신을 잊지 않고, 농업인이 대우받고 농촌이 살맛 나는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민생 조례 제정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부는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를 진화하고 자원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급변하는 석유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로 시행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월 13일 0시 부로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치다. 동 가격은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2주 간 적용된다. 3월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한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장관은 3월 16일 오후 방한 중인 자비드 압델모네임(Javid Abdelmoneim) 국경없는의사회 국제회장을 접견했다. 압델모네임 국제회장은 가자지구 등 중동 지역에서의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조 장관은 국경없는의사회가 분쟁과 재난 등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 세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헌신적인 의료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도 중동 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가겠다고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KoFONS)을 방문하여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 수요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원자력안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 총괄 관리, 원전 성능검증기관 인증 및 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등 원자력·방사선 분야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미래 원자력·방사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 강의 개설 지원 및 사전실습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1월 30일 대전 유성구 소재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최 위원장은 정책간담회를 통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직원들과 정책 제언, 업무 개선,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온 한국원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3월 31일부터 4월2일까지 국빈 방한한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작년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방한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 지 약 5개월 만에 우리나라를 다시 방문하게 됐다. 양 정상은 4월 1일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함께한다. 양 정상은 한-인도네시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를 비롯해 AI 등 첨단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이자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한-아세안 관계 증진과, 중동·한반도 등 주요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와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한 아세안 최대 경제 대국이자, 아세안 사무국이 소재한 아세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제3국을 이용해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출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대(對)러시아 상황허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대(對)러시아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건, 1,796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2025년 적발 실적은 전년 대비 금액 기준 465% 증가하며, 수출통제 위반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을 최종 목적국으로 허위 신고한 후에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도 수출통제 대상인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2,000cc 이하)로 허위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구매하여 중고차로 둔갑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러시아로 불법수출 하는 등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월 16일 오후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동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 하 양국 간 에너지 안보 협력 등 양국 관계와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양국 간 두 차례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등 한-호주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이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최근 중동 상황 하에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이자 긴밀한 에너지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양국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웡 장관은 한-호주 양국이 에너지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3.13.(금)부터 한국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 등 주요 에너지 정책과 관련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금년 양국 수교 65주년 및 가평전투 75주년을 맞아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한-호주 전략대화 등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고, 중동 상황 등 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16일 연수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 연수구지부 제32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외식업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외식업 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기총회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 연수구지부가 주최한 행사로, 지역 외식업 관계자와 주요 내빈 등 약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지역 경제 최일선에서 지역 상권과 민생을 지키는 외식업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외식업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인만큼, 인천시의회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생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외식업 종사자 여러분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천시의회는 지역 상권 및 소상공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실현해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 연수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