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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2025년 하반기 전체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2025년 하반기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 첫 번째 순서로 의정자문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김경민 교수를 초빙하여 “최신 인공지능의 실존적 진화, 그리고 전환”이라는 주제로, 최근 세계적 이슈인 AI 관련 사회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이어진 전체회의에서는 7개 분과별 25년도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계획과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상봉 의장은 인사말에서 “경제적 불확실성, 복지 수요 증가, 환경·도시 분야 등 제주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 의정 자문위원님들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 덕분에 의정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에도 의정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당부했다. &
- 김학영 기자
- 2025-12-12 11:30
정치 순창군의회, 올해 마지막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순창군의회는 17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을 의결했다. 또한 11월 27일부터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2억 5,856만 9천원을 삭감해 수정의결됐으며, 2026년도 순창군 예산 규모는 5,776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5억 8,707만 7천원이 증액됐다. 손종석 의장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싼 논의와 관련해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군민 모두의 이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진통”이라며, “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편성 전반을 투명하게 심의했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 김학영 기자
- 2025-12-17 14:30
사회 국민권익위, 2주의 사전승인 심사 기간, 48시간으로… 희귀질환에 대한 신속한 약물치료 가능해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아 당장 약을 쓰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게 2주의 사전승인 심사 기간을 기다리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으로 개선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절차인 ‘사전승인 심사’가 지연되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 등과 같은 초응급 희귀질환은 발병 후 2~3일(황금시간) 이내 약물을 사용해야 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평생 신장 투석을 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고가의 약물을 신중하게 사용하기 위해 1992년부터 운영된 사전승인 심사제도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 그 결과 “약은 병원에 있는데, 심사가 끝나지 않아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환자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앞으로 생명이 위급한 ‘
- 이준석 기자
- 2025-12-17 12:10
정치 영광군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광군의회는 12월 17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3일간 진행된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 군정에 관한 질문(36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 등 총 3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영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 중 '영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은 보류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영광군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중 '영광군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다. 한편,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김학영 기자
- 2025-12-17 12:10
정치 고흥군의회, 제2우주센터 및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고흥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흥군의회는 12월 15일에 열린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제2우주센터 및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고흥 유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류제동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세계 5대 우주 강국 도약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2우주센터 조성과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입지로 고흥이 최적지임을 피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흥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고흥은 나로우주센터와 우주발사체 특화지구, 우주항공 국가산단 등 우주산업 기반이 집적된 국내 유일의 거점으로, 우주산업 체계구축의 효율성과 국가발전의 균형성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임을 강조했다 특히 고흥군의회는 정부가 구상하는 우주산업 삼각체계(대전-경남-전남)의 완성을 위해서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고흥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연구)과 경남(위성)에 비해 전남은 산업화 및 기업 지원 기능이 결여돼 있어, 고흥군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을 통해 이런 구조적 불균형을
- 김학영 기자
- 2025-12-17 12:10
정치 창원특례시의회, 터미널 재구조화 방안 논의 첫걸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17일 밝혔다. 의회는 지난 16일 ‘창원시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통합운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마산권역 3개 터미널의 통합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번 토론회는 창원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 터미널 운영 사업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분산된 버스터미널의 통합운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상민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지역 상권 거점으로 터미널 활성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터미널 기능 확장 및 주변 시설과 연계 가능성 관점에서 잠재력이 높은 터미널을 우선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터미널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터미널 운영 사업자, 지역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앞으로의 정책 논의 과정에서 민간 운영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7 11:10
정치 김태균 의장, 전남 여성은 전남의 미래를 여는 힘 강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2월 16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개최된 ‘제28회 전라남도 여성대회’에 참석하여 도내 여성단체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열린 여성대회에는 김영록 지사를 비롯해 전남도의회 도의원, 도‧시군 여성단체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소개와 개회선언에 이어 활동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 양성평등이 많이 됐다고 하지만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오늘 이 시간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가사노동의 사회적 안정 등 우리 앞에 놓인 다양한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전남 여성의 오늘을 만들고 내일을 여는 힘이기에 앞으로도 전남 곳곳에서 존재감을 발휘하며 지역과 공동체의 품격을 높여주시길 기대한다”며 “전라남도의회도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전남 여성 여러분들과 늘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 김학영 기자
- 2025-12-16 18:10
정치 영양군의회, 제310회 정례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양군의회는 지난 16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10회 제2차 정례회(2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 2건을 포함한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현)에서는 2026년 일반회계 예산안중 불급불급한 9개 사업 9억 6,650만원을 삭감 또는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이를 수정 가결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제기도 이어졌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제6차 본회의에서 장수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재난 대응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형 산불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상북도 중심의 권역별 산불방재시스템 구축을 건의했고, 김귀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양군 도의원 선거구 수호 및 ‘소멸위기 지역 특례 선거구’지정 촉구
- 김학영 기자
- 2025-12-16 14:50
정치 대전 서구의회, 제293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월 13일부터 34일간 진행된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폐회식을 가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 예산안 2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을 의결하고 ▲서지원 의원의 ‘대전충남특별시법 12월 내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대전 서구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535억 2,222만 원 증가한 1조 469억 5,922만 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조 375억 4,92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4억 1,000만 원이다. 조규식 의장은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구의회는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주요 현안 해결에 힘써왔다”라며 “2026년에도 입법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해 구민의 작은 불편까지 세심히 살피는 의회를 만들겠다”라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 폐회식 후에는 의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 구민 14명과 17개의 유공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의정 발전 유공 구민 표창 수여식과 24개
- 김학영 기자
- 2025-12-16 14:50
정치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 기부의 날 기념식 참석… 나눔 참여 독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5일 소통마당에서 열린 2025년 기부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기부자 등 56명(표창 51명, 감사장 5명)에게 유공자 표창과 감사장이 수여됐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기부자 여러분의 나눔 실천이 부천을 더 따뜻한 도시로 만들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기부는 받는 사람뿐 아니라 하는 사람의 마음도 따뜻하게 한다”며 “온마음펀드 등 참여 제도와 공동모금회, 희망재단 등 기부 창구를 잘 활용해 기부가 생활 속 문화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6 13:3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초청 국정설명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5일 서울 광진구에서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네 번째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제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출범을 기념하여 민주평통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신규 위촉된 자문위원들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국내 지회장·간사 등 민주평통 관계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그간의 정부성과와 앞으로의 국정운영방향을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는 민주평통이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사회적 대화기구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시점에 열려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설명회 시작에 앞서 김 총리는 이해찬 수석부의장, 방용승 사무처장 등과의 사전환담 자리를 가지며 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구성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어지는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새정부 국정가치·비전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민주평통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가장 먼저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주권정부의 귀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며, “사회적
- 이존영 기자
- 2025-12-16 13:3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2월 15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해 사회적 개혁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시민사회와 정당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체계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4개 정당 대표와 박석운 초대 사회대개혁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 이사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인사말을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모여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식 소통 플랫폼이 구축된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회 구조적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분야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위원장은 “위원회는 광장대선연대와 원내 5개 정당이
- 이존영 기자
- 2025-12-16 13:30
정치 전남도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의원 13명 상패 전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12월 1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도의원 13명에게 상패를 전수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광역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공헌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올해 전라남도의회에서는 ▲김문수(신안1) ▲윤명희(장흥2) ▲강정일(광양2) ▲강문성(여수3) ▲오미화(영광2) ▲박종원(담양1) ▲김정희(순천3) ▲이현창(구례) ▲최선국(목포1) ▲박문옥(목포3) ▲나광국(무안2) ▲박선준(고흥2) ▲김화신(비례) 의원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태균 의장은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발전,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며 “전남에 청년이 머물고,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수상하신 의원들께서 앞으로도 선도적 역할을 계속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회복의 출
- 김학영 기자
- 2025-12-16 13:30
정치 예산군의회, 제321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예산군의회가 16일 제9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월 25일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321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올해 마지막 회기 운영을 마쳤다.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3개 부서에 대해 2025년도 군정질문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의원발의 조례안 ‘예산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2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최종 원안가결 했다.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에 걸쳐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야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한 예비 심사와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를 거쳐 12월 16일 제9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9,064억 중 270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했으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했다. 장순관 의장은 “2025년
- 김학영 기자
- 2025-12-16 13:30
사회 경사노위 김지형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12월 16일 10:20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 및 임원진과 상견례 겸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와 AI·디지털화,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대한상의는 그간 우리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며 국정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왔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경제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해온 대한상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복합위기는 정부나 기업, 노동계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정이 공익적 관점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그 역할을 찾고, 책임을 나눌 때, 미래를 위한 공동 해법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결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균형 잡힌 공정한 대화의 장’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대한상의의 통찰과 현장 경험이 적극적
- 이준석 기자
- 2025-12-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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