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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가 도입됐다. 아울러,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 추진, 원가절감을 위한 연료공급 특례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 노력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지원 근거들도 담겼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공정위·
- 강갑수 기자
- 2025-12-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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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광주에서 두번째 『K-국정설명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4일 16:00 광주 서구 서빛마루예술회관 에서 지역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두 번째『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K-국정설명회』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1년, 국민주권정부 출범 6개월에 즈음하여, 그간의 국정성과와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전국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며, 12월 2일 서울청사 청년인턴과 신임공직자를 대상으로 첫 강연을 연 데 이어 헌법수호와 민주주의의 중심지인 광주에서 본격적 전국 순회의 시작을 알림으로써 그 의미를 더하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 서구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그간 헌정질서를 바로잡아 내란을 뿌리뽑고, 국민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핵심가치․비전 등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진솔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K-국정설명회』가 민주주의의 중심지인 광주에서 개최된 만큼, 김 총리는 “광주 진상규명을 외치다 투옥된 이래, 광주는 저의 정신적 고향” 이라며,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빛의 혁명을 통해 내란을 막아주신 국
- 이존영 기자
- 2025-12-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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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6일 10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