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출입기자 | 최근 "미국 트럼프 가문의 코인", "UAE 1억 달러 투자 유치" 등을 내세우며 국내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MOVA Chain(모바 체인)과 USD1SWAP이, 실제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빙자한 '글로벌 폰지(Ponzi)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본지가 입수한 내부 문건과 블록체인 포렌식 분석 결과, 이들은 실체가 없는 해외 법인을 앞세워 신뢰를 조작하고, '소각', '채굴' 등의 기술 용어를 악용해 투자자들의 출금을 막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코인 USD1, 미 의회 통과했다?"... 명백한 가짜뉴스MOVA Chain 측은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USD1 코인이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의해 승인되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국가가 보증하는 코인'이라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는 핵심 논리다. 하지만 본지가 미국 의회 입법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으로 밝혀졌다. 2025년 미 의회가 '지니어스 법(GENIUS Act)' 등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출입기자 | 새롭게 공개된 내부문건 '채굴 수익 모델' 및 '7단계 인센티브 플랜' 분석 결과,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이 신규 투자자 유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피라미드식 구조임이 더욱 명확해졌다. 규제 준수와 기관 협력을 내세우며 대규모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는 USD1SWAP 프로젝트가 '제네시스 이글 구독 플랜'에 이어 '7단계 인센티브 플랜' 등 내부 자료를 공개하면서 그 구조적 위험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추가 내부 문건 분석 결과, USD1SWAP은 고수익 약속, 다단계 추천에 기반한 핵심 수익 분배, 자금 인출을 극도로 막는 메커니즘, 그리고 권위 있는 기관 이름을 무단 도용 또는 과장하여 신뢰를 확보하려는 전략 등 다단계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특징을 고루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1. 폰지 사기의 핵심: 비현실적 '수익 쿼터' 및 강제 재투자USD1SWAP 모델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비현실적인 고수익 약속과 이를 인출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메커니즘있다. 300~400% 전략적 수익 할당: 노드 구독자들은 초기 예치금액 대비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전략적 수익 쿼터'를 할당받는다고 명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대기자 | 포교당 위패 장사 뒤에는 더 은밀한 시장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고인의 유골을 보석·가루로 가공해 판매하고, 이를 봉안 가능하다고 속이는 행위다. 이는 불교 수행도 아니고, 장례문화 발전도 아니며 명백한 법 위반이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다. 유골 가공은 가능하지만→봉안은 ‘봉안당 설치 신고가 있어야 합법’,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단 하나의 원칙을 명확히 말한다. “유골은 반드시 봉안시설에 안치해야 한다.” 유골을 반지·목걸이·구슬 형태로 제작하는 것, 추모 목적으로 소량 보관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봉안당·사찰·납골시설에 모실 경우→반드시 신고·허가가 필요하다. 유골을 보석이나 목걸이로 가공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그 가공유골을 봉안당·사찰·납골시설에 모시는 순간 반드시 국가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봉안하거나 보관하면 장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고, 즉 보석유골은 만들 수 있어도 안치는 허가 없으면 불법이라는 것이 법의 결론이다. 그럼에도 포교당은 “보석유골이 더 고귀하다, 가루봉안이 더 극락왕생에 가깝다, 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한국힙합월드리그 추진 준비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패스트파이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식 킥오프 행사에서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한국힙합월드리그 대회장으로 위촉했다. 추진위원회는 장기적으로 12개 팀 체제를 구축한 정규 프로리그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한국 본부를 중심으로 두바이와 미국 월드리그 조직도 병행 운영할 예정이며, 두바이 월드리그는 정미숙 부위원장이 초기 조직을 맡고, 미국 월드리그는 사하 티코틴 추진위원장이 현지 리그 창단과 공연 네트워크 조성을 책임진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한국 본부와 함께 두바이와 미국 월드리그 조직을 동시에 가동한다고 밝혔다. 두바이 월드리그는 정미숙 중동 추진위원장이 초기 조직을 맡고, 미국 월드리그는 사하 티코틴 추진위원장이 미국 현지 리그 창단과 공연 네트워크 구축을 책임진다. 이날 이창한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 김형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 전태수 한국언론미디어 대표, 김학영 전 서울신문 기자, 김승기 한국힙합문화협회 사무총장, 김동삼 이사, 도형래 부위원장, 윤민섭 빗섬 전략법무실 이사 , 박승두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지난 8일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5일(금) 오후 경기도 성남시 롯데시네마 판교에서 ‘코이카 글로벌 서포터스 위코(WeKO)*’ 7기의 5개월 여정을 마무리하는 성과공유회 ‘위코랑 함께, 고익하**씨네’를 열고 성공적인 활동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위코(WeKO): 대한민국 국민 등 일반인이 참여하는 코이카의 글로벌 서포터스 프로그램. 내외국인으로 구성된 글로벌 크리에이터들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콘텐츠를 통해 코이카와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ODA)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 확산하는 활동에 참여, 코이카가 2024년 처음 진행한 브랜딩 캠페인 ‘고익하를 찾습니다’의 중심이 된 가상의 존재. 코이카는 국제개발협력이 공공기관을 넘어 국민 모두의 참여로 이뤄진다는 의미에서 고익하는 직접적으로는 ‘코이카’를 지칭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 모두’라고 정의했다. ‘우리 모두가 코이카(We are KOICA)’라는 뜻을 가진 ‘위코(WeKO)’는 국민 참여 서포터스 프로그램으로 2019년 시작했다. 위코 7기는 올해 8월 한국을 포함해 미국·필리핀·탄자니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8일부터 약 2주간에 걸쳐 부산 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이전을 위한 이사업체는 지난 11월 CJ대한통운으로 선정되고 이사는 5톤트럭 약 249대와 하루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실국별로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세종 청사에서 8일 오후 첫 트럭이 출발하여 9일 오전 부산 청사에 이삿짐을 반입할 예정으로, 10일부터는 해운물류국을 시작으로 부산 청사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개시하고 21일까지 이사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많은 차량과 인력이 투입되는 장거리 이사인 만큼 이전 기간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작업자 안전교육 등 안전 및 보안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지은 기자 | 경북어르신복지예술단(단장 이창희) 2025 송년의 밤 행사가 5일 저녁 6시 30분 숲속이야기 별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예천농협, 유니웨이솔루션이 후원했으며, 한 해동안 재능기부로 어르신 사랑을 실천해 온 단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도기욱 도의원, 신향순 군의원, 이태현 대한노인회 예천지회장, 김재환 바르게살기운동 예천군협의회장, 이승희 예천군소상공인연합회장, 임휘삼 예천미술협회장이 참석해 단원들의 아름다운 행보를 응원했다. 이창희 단장은 “그동안 초복, 추석, 설마다 재능기부로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행복을 선물한 단원들과 후원자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다가오는 병오년에도 다함께 소외된 어르신들을 찾아 즐거움을 드릴수 있도록 힘써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니웨이솔루션 권민준 대표가 이창희 단장에게 800만 원 상당의 물품협약서를 전달하는 선행으로 뜨거운 박수를 받았으며, 이 단장은 권 대표에게 자랑스런 출향기업인상을 전하고 감사의 인사를 대신했다. 또한 앞장서 봉사활동에 헌신해 온 조정화씨에게 최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와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시상식이 12월 5일 15:00 조현 외교부장관과 박병도 학회장 및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됐다. 제17회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에서는 외국인 재산 국유화, 무력 사용 금지원칙,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등의 쟁점에 40개 참가팀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친 끝에 홍익대학교 법학부 팀이 최우수상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민경 학생이 최우수 변론상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우수상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팀과 또 다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제25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에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관할권 행사, AI와 국제법, 국제법과 제재, ICC 관할권 확대 등을 주제로 하는 논문 43편이 제출됐고, 그 중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윤아 학생의 ‘인공지능의 국제형사법적 책임’ 논문과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최수연, 박신서 학생 팀의 ‘전시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과 국제인도법 적용의 한계’ 논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지난 5일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새롭게 설치된 한국 투자기업 전담창구, 일명 ‘키트 데스크(KIT Desk)’를 방문하고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함께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의 올해 논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였다. 김 차관은 미측으로부터 전담 창구의 주요 역할과 향후 활동 계획을 청취하였다. 전담 창구는 주한미국대사관 내 여러 부처 소속 공무원(국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등)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담 창구는 출범 준비단계부터 주요 대미 투자기업들과 개별적인 면담을 연이어 가졌으며, 기업들과의 상시 협의 체제를 구축하여 비자 발급 상담뿐만 아니라 미국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에 대응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김 차관과 케빈 킴 대사대리는 올해 9월에 출범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이 두 차례 공식 회의(9.30, 10.22)를 비롯, 수 차례 실무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왔음을 평가하고 내년에도 협의를 지속하여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10시 30분,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과 만나 한국 AI 산업의 미래 전략과 글로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접견에는 소프트뱅크 산하 세계 최대 칩리스 반도체 기업 ARM의 르네 하스 대표도 배석했으며, 면담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1시간 10분간 진행됐다. 이번 만남은 블랙록·오픈AI·엔비디아와의 연쇄 협력에 이어 이 대통령이 추진해 온 ‘AI 3강’ 도약 전략의 연장선에 자리한다.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 주도로 「AI 이니셔티브」가 만장일치 채택된 데 이어, 최근 UAE와의 AI·에너지 포괄 협력 등 글로벌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세계적 전략가 손정의 회장과의 회동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손정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필요한 첫째·둘째·셋째는 ASI” 면담의 핵심은 ‘ASI(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초인공지능)’였다. 손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브로드밴드, 문재인 대통령께는 AI라고 조언했지만, 이재명 대통령께는 첫째·둘째·셋째 모두 ASI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외교부는 2025년 12월 10일(수), 조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외교 AI 외부 전문가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력체계를 전격 가동했다. 이는 ‘외교 AI 인프라 혁신 및 실행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국정과제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과 관련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민관 협력체계 가동 및 자문단 구성외교 AI 자문단은 학계, 기업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차상균 서울대학교 특임교수가 단장을 맡았다. 자문단은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외교 AI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전략적인 조언과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 자문단 명단: 단장: 차상균 교수 (서울대학교) 학계: 김승주 교수 (고려대학교), 최경진 교수 (가천대학교), 유승주 교수 (서울대학교), 박현우 교수 (서울대학교), 이규한 교수 (고려대학교) 연구기관: 정종열 연구위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기업: 유경범 상무 (네이버클라우드), 권순일 부사장 (업스테이지), 유승재 대표 (페르소나AI), 김수연 파트너 (EY컨설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조현 외교장관은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서울) 참석차 공식 방한 중인 솔로몬제도, 마셜제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외교장관들과 12월 9일 오후 각각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호주, 뉴질랜드 참석자들과 각각 약식회담을 개최했다. 조 장관은 '피터 샤넬 아고바카 (Peter Shanel Agovaka)' 솔로몬제도 외교장관과의 면담에서 양국 간 협력관계가 지속 발전해 오고 있다고 하고, 올 한 해 솔로몬제도가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해 온 것을 평가했다. 양 장관은 개발협력, 조림사업, 원양어업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칼라니 카네코(Kalani Kaneko)' 마셜제도 외교장관과의 면담에서 주한마셜제도대사관이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내년 양국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제반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 간 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국제기구 선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과'구스타브 아이타로(Gustav Aitaro)' 팔라우 국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아온다. 말은 예로부터 기세가 높고, 속도와 성장, 출세와 도약을 상징해 선비들뿐 아니라 민화에서도 사랑받아온 길상 동물이다. 그 강렬한 힘과 밝은 기운이 ‘복福’을 품은 글자 속에 자리할 때, 그 자체로 한 해의 운을 여는 상징이 된다. 작품 속 福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다. 마치 생명력을 가진 하나의 그릇처럼 모란의 화려함과 말의 기세를 품어 새해에 복이 채워지는 과정을 시각화한다. 모란은 부귀영화富貴榮華를 상징하고, 말은 도약과 성취, 새로운 문을 여는 힘을 상징한다. 이 둘이 福자의 형상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K-민화는 전통의 길상철학을 오늘의 언어로 다시 피워낸다. 특히 작가는 福자의 내부에 말을 배치함으로써 “복이 스스로 달려온다”는 뜻을 담았다. 고개를 내민 말의 표정과 구도는 마치 새해 문 앞에서 우리를 부르는 듯한 기운을 준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2026년 한 해가 힘 있게 열릴 것이라는 상징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붉고 풍성한 모란꽃은 복의 기운이 이미 가득 차 있음을 말해준다. 또 다른 작품에서는 서로 다른 색의 모란이 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장 회복이라고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 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의 자유 토론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그 비효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