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 성동구의회는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10월 23일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11월 25일부터 시작될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룰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사업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등의 실무 지식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산업기술원 좋은정책연구소 김용석 소장이 강사로 나서 ‘예산안 심의 분석 기법과 사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세입·세출 예산 및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다양한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남연희 의장은 “다음 달에 개회하는 제288회 제2차 정례회는 성동구와 구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성동구의회 의원 모두 특강에서 배운 심사 기법을 실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해 내년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정부가 밝힌 2026년 국가 예산안은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 이상 증가해 경기 침체와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재정 기조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성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아주대학교 이진수 교수가 ‘경기도 사후 입법영향평가 조례의 평가지표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경기도 사후입법영향평가 제도 현황 ▲평가지표 정체 원인 분석 ▲평가 지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세 번째 발제는 前 국회입법조사처 김준 박사가 ‘법률 입법 영향분석 기준’을 주제로 ▲사전입법영향분석의 분석항목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분석항목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nbs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예천군의회는 24일, 독도의 날을 맞아 군의회 전정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독도사랑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의원들과 직원들은 ‘독도 티셔츠’를 입고 출근해 결연한 구호를 외치며,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수호 의지를 다졌다. 강영구 의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군민 모두가 독도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물려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독도의 날은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독도의 주권이 대한제국에 있음을 칙령으로 선포한 날을 기념하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공포하기 위해 제정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은 23일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공은태 연합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공은태 회장과 완산 송미숙‧최영관 회장, 덕진 강정석‧김선희 회장 등이 참석해 의용소방대의 현장 활동 여건과 안전 장비 확충, 복지 향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공은태 회장은 ㅡ“재난 대응과 화재 예방은 물론,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봉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의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제도적 지원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관우 의장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묵묵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주시의회도 의용소방대가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 생활 속 규제를 풀기 위해 실시한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 직원 제안 공모전에 대한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의회가 올해 초부터 추진한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입법기관인 동시에 상시 민의를 청취하는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특성을 살려 ‘규제 철폐 관련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조례·규칙에 대한 제안’을 공모했다. 지난 6월 4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63건의 아이디어를 접수, 8월 22일 1차 심사를 통해 15건을 선정했다. 시민권익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종교단체 부설 주차장을 공익 목적으로 개방시 비과세를 제안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제안’ 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그 밖에 주차장 주차구획 표시하는 방법에 파선을 인정해 예산을 절감하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제안’ 등 총 5개 제안이 선정됐다. 선정된 자치법규 제·개정 아이디어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며, 법령 관련 제안은 소관 부처에 건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주군의회는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293회 임시회를 10월 23일에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4일간에 걸쳐 군정 주요사업장 10개소를 대상으로군민의 불편사항을 적접 확인하여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해결 방안을강구하고, 주요사업의 추진과정을 점검하는 등 군민 중심의 발로 뛰는현장 의회를 구현하고자 진행됐다. 또한, 대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생활밀착형 주민편의시설 추진상황,농업·문화·복지 기반시설 점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관리와 보완을 주문했다. 또한, 주민생활과밀접한 사업 현장에서는 교통 불편 해소, 주차장 확충, 보행환경 개선 등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 편의 중심 행정을 강조했다. 특히, 제2차 본회의에서 구교강 의원은 장애인등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느끼는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성인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필요성”에 대해, 김성우 의원은 우리 군의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과제인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도희재 의장은 “현장에는 군민들의 목소리와 행정의 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성군의회는 지난 10월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 관련 조례인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고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의회의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최을석 의장은 조례 제정의 의미를 강조하며, 의회의 변화 의지를 표명했다. 의정자문위원회 설치로 정책 대응력 강화 정영환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의정활동의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행정, 농·어업, 사회복지, 문화·예술, 여성·가족 정책, 언론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전직 의원·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정책 연구 및 조사·분석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개발 ▲의장·상임위원장·의원이 지정하는 정책과제 연구 등 심층적인 자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녕군의회는 지난 22일 계성천 일원에서 ‘플로깅’ 활동을 실시하며 지역 내 쾌적한 환경 조성과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창녕군의회 의원 전원과 사무과 직원 등 27명이 참여해 계성면 신당사거리에서 계성천 일대 구간을 따라 걸으며 영농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수거했다. 홍성두 의장은 “오늘 활동을 통해 깨끗한 계성천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 같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플로깅을 계기로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져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창녕군의회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플로깅’ 활동을 비롯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익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갈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천군의회가 10월 22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0월 29일까지 8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서천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335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홍성희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휴회의 건(10. 25. ~ 10. 26. / 2일간)를 심의했으며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청취했다. 본회의에 이어 입법정책위원회를 개최해 김아진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서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가 제출한 ▲(사)서천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 ▲서천군 공설봉안당 영명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천군 가로등 수선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서천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026년 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 출연 동의안 ▲2026년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문헌전통호텔·밥상 민간위탁 동의안 ▲서천군 레이지버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서천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는 27일 오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고 있는 ‘2025 K-Fresh Food Universe Malaysia’ 행사장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신선식품과 김치를 동남아시아 시장에 알리고, 한류와 연계한 K-푸드의 세계 진출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혜경 여사는 한국산 포도, 배, 사과, 딸기, 귤, 키위, 고구마, 파프리카 등을 소개하는 부스들을 둘러보며,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쿠알라룸푸르지사 측으로부터 수출 확대 노력과 현지 시장 반응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혜경 여사는 다양한 품목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움을 표했고, 쿠알라룸푸르지사 측은 “맛과 품질로 경쟁하고 있으며, 특히 아삭아삭한 식감의 과일이 현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혜경 여사는 “과일의 천국이라 불리는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과일이 경쟁력을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새로운 판로 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외 진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지 유망인재를 미리 확보하여 국내 인턴십 과정에 참여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첫째, ❶해외 진출 우리 기업이 현지 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후원·양성하는 학사과정 3학년 이상(석·박사 포함) 재학생과 ❷해외 법인에 채용된 인재가 국내 본사 인턴십에 참여하여 전문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은 실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고, 현지 우수인재는 본사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맞춤형 인재로 거듭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우리 기업이 150개 이상 진출한 아시아권 국가를 대상으로 2년간 시범 운영 후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둘째, ❶세계 대학평가 200위 이내 대학(상기 아시아권 9개 국가는 QS순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는 지난 23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며, 의원들의 전문성 및 감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오는 17일, 제315회 정례회 기간 중 시행될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마련됐으며,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자치분권센터장이자 지방의회 입법법률 고문인 강상원 강사가 맡아 효율적인 질의 기법과 감사 운영 방법 등 실전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박성호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의회의 핵심 기능”이라며, “이번 교육에서는 사례와 질의 기법 등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다뤄, 의원들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으로 감사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이를 통해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점검에 내실을 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으며, “강서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의정활동과 책임 있는 감사를 통해 ‘신뢰받는 의회,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공무원들의 심신 건강을 관리하는 ‘공무원 건강 주간’ 행사가 세종 중심에서 대전, 제주까지 전국 단위로 확대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재해 예방과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세종, 대전, 제주지역 등에서 ‘2025 하반기 공무원 건강 주간 행사’를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동시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원 건강 주간’은 공무원의 심신 건강관리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조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4월과 10월 한 주를 건강 주간으로 지정해 행사를 지정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건강 주간은 세종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지난 행사와는 달리 더 많은 공무원에게 일상 속 휴식과 회복, 심신의 균형을 찾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전, 제주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생활 습관과 자기관리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길을 끄는 행사(프로그램)는 음악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마음 회복을 주제로 한 ‘마음 치유 공연(콘서트)’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담양군의회는 24일,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준엽 의원의 ‘태양광 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박은서 의원의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필요성’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담양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등을 포함한 총 15건의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쟁점인 ‘2025 주요 건설사업 실태조사’를 통해선 총67건(건의 48건, 개선 18건, 자료제출 1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됐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당초 계획 대비 추진상황 △효율적인 예산집행 △이용자의 안전 및 편리성 제고 △재해 우려지역의 사전대응 강화 등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며, 군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또한,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광주광역권(광주·나주·담양·화순·장성)에는 약 511.7㎢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며, 담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보령시의회는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인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관내 주요 사업장 17개소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사업장으로는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무창포 전망타워 ▲보령스포츠파크 에어돔 건립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플랫폼 조성 사업 등 시 전역의 주요 사업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추진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사업별 추진성과와 애로사항을 보고받고,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당부했다. 특히 일부 공사 지연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철저한 현장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순 의장은 “보령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지역 곳곳의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