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0일 오후, 서울 하나증권센터에서 주요 동물보호단체장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0월 4일 법정기념일인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이하여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동물보호단체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박선미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대표 등 9개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연관산업 육성 등의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에 발맞추어 동물복지 분야의 국정과제를 마련한 만큼 단순한 보호를 넘어 존엄한 생명으로서의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갈 계획이고, 이에 대한 동물보호단체들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극복 대응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9월 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석유화학·철강산업은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 내수 침체, 미국의 관세 압력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전반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까지 전방위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혁신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으로 선제적 대응 없이는 산업 전반의 지속성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특히 여수·광양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광양만권은, 석유화학·철강산업의 핵심 집적지로서 국가 기간산업의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견인해 왔기에 지역 붕괴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전남지역 및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인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해 ▲국가 최우선 과제 채택, ▲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한 제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광군의회가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한다.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임영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묘량면 삼효리 교통안전 문제와 노인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강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영광군이 역점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운영 계획에 포함된 만큼, 앞으로의 세부 실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군정 주요 현안과 관련된 안건들이 다수 상정된 이번 임시회가 건설적인 대안과 생산적인 논의의 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례군의회는 지난 9월 9일, 1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 제322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8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13일간 진행됐으며, 총 15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구례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안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례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서류 감사와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감사 결과, 시정요구 19건, 권고사항 45건 등 총 64건의 개선사항이 지적됐다. 장길선 의장은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망각해서는 안된다”며, “지방자치는 군민이 주인이며, 의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다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례군의회는 향후에도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군민 중심의 행정 구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시의회는 9월 9일 의회 1층 시민홀에서 입법평가위원 위촉식과 2025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먼저, 내실있는 입법평가 심의를 위해 변호사, 대학교수, 연구원 등 입법 및 법률분야 전문가 15명을 입법평가위원으로 새롭게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법제연구원이 진행중인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며, 평가 대상 조례 157건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 시행 후 4년이 경과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취지 구현 여부, 실효성, 개선 필요성 등을 살펴보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제․개정된 조례 157건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용역은 올해 5월 착수해 오는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조례가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 제정 못지않게 실효성 평가 또한 중요하다”며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례는 정리하고, 취지에 맞지 않는 조례는 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기상청은 9월 9일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와 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을 돕기 위해 생수 2만 병을 강릉시에 전달했다. 이번 생수 기부는 민·관 합동 이웃사랑 나눔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기상청 직원들과 더불어 ㈜농심에서 함께했다. 이 청장은 “가뭄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 강릉 시민들께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가뭄이 해소되어 시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월 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도가 도시와 농촌의 환경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특화구역을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도시형(5천제곱미터 이상 1만 5천 제곱미터 이하)과 농촌형(10만제곱미터 이상 60만 제곱미터 이하)의 지구 면적을 정하여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청년들의 초기 창업비용을 낮추고, 청년 창업, 채용장려금, 주거 안정 지원과 함께 농촌형은 시설원예 시설ㆍ장비 구입 등의 사업도 지원하도록 했다. 김태균 의장은 “최근 5년간 전남에서 매년 평균 8천여 명의 생산가능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며 지역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며, “청년들이 전남 어디에서나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내는 것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전미용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제304회 임시회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등 실종 고위험군이 늘어나고, 재난이나 자살 시도 등 실종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경찰 대응에만 의존하는 체계여서, 자치구 차원의 예방과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매년 실종자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위치추적장치 보급 확대, 드론 등 장비 활용,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북구 보건소에서 치매환자에게만 지급되던 위치추적장치가 아동이나 발달장애인 등 다른 고위험군에게도 확대 지원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미용 의원은 “실종은 개인과 가족의 고통을 넘어 지역 전체의 불안 요인이 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사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미추홀구의회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9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다양한 안건이 상정됐으며,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9일에는 5분 자유발언 3건과 구정질문 1건이 진행되어, 의원들은 행정의 실효성, 예산의 투명성, 제도 개선의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적 제언을 이어갔다. 전경애 의장은 개회사에서 “구정 전반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절의 풍요로움처럼 구민 여러분의 삶에도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가 9월 8일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군위군의회는 9월 11일까지 4일간 회기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수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또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도 다룬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박운표 의원은 ‘군위군 충혼탑 이전 및 참배 환경 개선 필요성’, 장철식 의원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방안과 향후 추진 방향’, 홍복순 의원은 ‘고령자와 어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주시의회가 하계 휴정기 이후 9일 제297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16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엄정면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반대(손상현 의원), △화장실 통합관리(정용학 의원),△충북선 고속화사업 지중화 필요성(김자운 의원),△충주사랑카드 통합정책 제안(곽명환 의원),△종합적인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고민서 의원),△차질 없는 충주역 신축(박해수 의원)등 6건의 자유발언이 이목을 끌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공모사업 3건의 보고를 받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610억을 포함하여 약 1761억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충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7건의 조례안과 △서충주 장애인 작은 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17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낙우 의장은 “일교차가 심해지는 환절기에 시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는 인사말과 더불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표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공항의 방사선 감시를 강화한다. 최원호 위원장은 9일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수입 화물에 대한 방사선 감시 활동을 점검했다. 원안위는 현재 전국 공항과 항만에 152대의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입 화물이나 고철 등에 섞여 들어올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최근 해외직구 증가로 항공편 특송화물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공항 방사선 감시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원안위는 인천공항 방사선 감시기를 현재 22대에서 2026년 27대로 5대 확충하고, 해외직구 물품 감시율도 72%에서 85%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원안위는 2026년 방사능 의심 물질의 국내 유입 감시를 위한 감시기 설치·운영에 34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앞으로도 수입 물량 증가 추세에 맞춰 공항 감시망을 최우선으로 강화해 해외직구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을 찾은 최원호 위원장은 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성군의회는 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12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최을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군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하는 한편, 군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의정자문단’ 구성 계획을 밝혔다. 최을석 의장은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고, 민생 중심의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연내 의정자문단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며 “지역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열린 의정 운영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은 임기 동안 한층 더 투명한 의정 운영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의원 모두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향숙 의원과 김희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향숙 의원은 당항포관광지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8일, 제27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여 향후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의회는 지난달 13개 동 순회 간담회를 통해 생활 불편 해소와 골목경제 회복을 위해 의정과 행정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을 들었다”며 “이제 의회는 그 성과를 토대로 집행부와 더욱 견고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9월 임시회가 구민의 신뢰에 응답하고, 유성의 미래에 책임을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내딛는 걸음이 내일의 유성을 새롭게 열어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9월 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회의실에서 열린 연구용역 '경기도 노후도시 재정비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에 참석해, 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주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맞춤형 교육·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약 3개월간 수행했다. 연구진은 경기도 내 노후도시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현재 진행 중인 주민 교육의 한계와 개선점을 제시했으며, 향후 제도적 지원 강화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보고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노후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은 60~70대 어르신들”이라며, “교육이 끝난 뒤 이해도를 확인하고, 주민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야 ‘이런 건 줄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민들을 만날 때”라며, “이번 연구가 주민들의 억울함을 덜고,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