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국장급 양자회의 및 공동 심포지엄을 7월 17일과 18일 도쿄에서 마무리하고, 양국 간 긴밀한 미래 협력의 기본 방향을 담은 ‘한일 의료제품 규제 협력 공동성명’을 7월 25일 발표했다. 식약처와 일본 후생노동성(MHLW),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은 올해 MOC 체결 10주년을 맞아 아시아 규제 선도기관으로서 협력강화 의지를 확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첨단기술 규제 정립,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규제 역량강화 등에서의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기기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정보 공유 비밀유지협약(Confidentiality Arrangement)’도 체결하여 양국의 의료제품 신뢰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양자회의와 심포지엄으로 양국 정부와 민간의 실질적 협력이 한층 공고해졌으며, 향후에도 국내 우수한 의료제품이 일본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요 수출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5일, 취임 후 첫 노동계 일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세종호텔 고공 농성장을 연이어 방문하며(각 15시, 17시30분경) 노동계와의 소통을 본격화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김 장관은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여건이 어렵고, 정년연장, 노조법 2・3조, 노동시간 단축, 산재공화국 탈피 등 수많은 노동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라며, “「노동과 함께 하는 성장, 사회통합을 견인하는 노동,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주권자의 명령이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국노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정부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방식의 토론과 대화를 통해 노동계와 정례적으로 소통하며, 상생의 길을 함께 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국노총과의 상견례 이후, 바로 이어서 163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고진수 지부장(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세종호텔지부)을 직접 만나 현장의 상황과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속되는 폭염 속 건강 악화를 우려하며 고공농성 중단을 권유하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7월 24일 태국-캄보디아 접경지역에서 양국 군대간 무력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외교부는 양국 일부 지역에 대해 한국시간 7월 25일 12:00부로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태국의 경우, △수린주, △부리람주, △시사켓주, △우본라차타니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사께오주, △짠타부리주, △뜨랏주에 대해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캄보디아의 경우, △오다르메안체이주, △프레아비헤아르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반테아이메안체이주, △파일린주, △바탐방주, △푸르사트주, △코콩주에 대해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 태국 · 1단계(여행유의) : 2·3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을 제외한 지역 · 2단계(여행자제) : 딱주 · 3단계(출국권고) : 송클라주 남부 말레이시아 접경지역, 파타니주, 나라티왓주, 알라주 · 특별여행주의보 : 치앙센 국경검문소 및 매싸이 국경검문소 - 캄보디아 · 1단계(여행유의) : 상기 지역 이외의 모든 지역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는 태국 및 캄보디아 접경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오후 12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마이클 리가스(Michael Rigas) 미국 국무부 관리·자원 담당 부장관을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간 지속적 상호협력 확대와 서울- 미국 주요 도시 간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만난 마이클 리가스는 미국 국무부 부처 운영과 자원 관리를 총괄하는 부장관으로 올해 5월 부임, 지난 24일(목) 한국을 찾았다. 이번 한국 방문은 그의 첫 해외 출장이다. 오 시장은 “서울은 워싱턴D.C,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7개 주요 도시와의 친선우호 결연 등 활발한 협력으로 양국 간 상호 이해 및 신뢰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시 간 교류를 바탕으로 한 한미 관계의 지속적인 확장을 위해 수도 서울에 주어진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 28일 오후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갖고, 한-인도 관계와 실질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캐나다 G7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6.17.)과 대통령 특사단 인도 방문(7.16.-7.18.)을 통해서도 전한 바 있는 한-인도 양자 관계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조 장관은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호혜적인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주인도대사를 역임하면서 이미 개인적 친분을 쌓은 바 있는 조 장관의 외교장관 취임을 축하하며, 수립 10주년을 맞이한 올해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높이 강화하고, 높은 잠재력을 지닌 한-인도간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양 장관은 한-인도 전략적 협력의 지평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양국 외교장관 간 긴밀히 소통해가기로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29일,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선도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첫 번째 대상 지역으로 경남 통영시, 경북 포항시 등 2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고유 매력을 활용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 쉴거리(휴양) 등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해 대규모 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지역 특색과 매력이 반영된 해양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확충, 민간 투자계획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이 단순한 해양관광 인프라 투자를 넘어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지역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한미 양국 간 외교·안보 고위급 협의체인 ‘2+2 협상’이 돌연 취소되면서 외교가와 산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무역장관,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의 ‘일정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국내외 관측통들은 이번 취소가 단순한 스케줄 조정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미 양국이 최근 무역과 안보를 축으로 복합적 이슈를 조율하는 가운데, 이번 협상이 중요한 정치적 조율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을 겨냥한 미국의 추가 관세 압박과 이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협상이 불발된 것은 일종의 외교적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인사들이 한미 간 주요 회의를 일괄적으로 취소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부담 회피 또는 정책적 불만의 표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은 최근 한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대중 전략의 온도 차,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정세에 대한 한국의 중립적 입장 등에 점차 복합적인 불만을 축적해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관세 유예 또는 재협상을 주요 안건으로 설정하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의원총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이호 전북대학교 법의학 교수를 초청해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이라는 주제로 의정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강의에 나선 이호 교수는 ‘그것이 알고싶다’, ‘알쓸인잡’, ‘유퀴즈 온 더 블럭’ 등 다수의 방송을 통해 법의학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온 국내 대표 법의학자로, 그간 4,000여 건을 부검하며 사회적 약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데 노력했다. 이번 강연은 단순한 범죄 과학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성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 교수는 강의를 통해 고독사, 억울한 죽음 등 다양한 현실 사례를 통해, 지자체의 정책과 제도가 개인의 삶과 죽음을 어떻게 보살피고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의 시간을 제공했다. 문승우 의장은 “지방의회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도의회 역시 도민의 생명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4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도올 김용옥 선생과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 과정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태일이 대통령 된 것"과 같다며, 비로소 서민의 대통령이 탄생했다며 새정부 출범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용옥 선생은 특히 역사의식을 강조하며, 3.1운동도 윌슨의 민족자결 주의 같은 외세 사상과 독트린의 영향이 아닌, 우리 민족의 역사 맥락에서 일어난 '3.1독립만세혁명'이라고 명명해야 됨을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난 12.3. 불법계엄을 극복하고 6월 3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그런 역사가 압축된 한 장면이라며, 우리 국민이 계엄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이룬 사례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진정한 보수 원로들과 도올 선생 같은 우리 사회 원로들이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통합의 길을 열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찬 대화에서 도올 선생은 인문학의 근본 원리는 고전에서부터 나오는 만큼, 대통령의 실용노선도 그것의 사상적 바탕을 고전 교육을 통해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토카예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한국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성공을 기원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이후 양국은 깊은 우정을 쌓아왔다”며,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적극 지원해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국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물론 한-중앙아시아 협력 증진에도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위로의 뜻도 전했다. 양 정상은 그간 양국이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인프라 개발, 핵심광물 분야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울러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의 일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24일 11시 30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제조업 협력 강화 방안을 포함하여 관세협상 타결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 장관은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방안을 소개하고, 이를 감안하여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및 상호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요청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금번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8월 1일 전까지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 추가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7월 23일 14시 30분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에너지부 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간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안보 강화 등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으며, 8월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여름 휴가 시즌에 맞춰 7월 21일부터 8월 29일까지 ‘새만금 플로깅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참가자들이 새만금의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플로깅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친환경 새만금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새만금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 지역에서 플로깅 활동을 주제로 한 사진*과 함께 간단한 참여 소감을 제출하면 된다. 작품은 새만금청 누리집 알림판, 공모전 포스터 큐알(QR) 코드로네이버폼에 접속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들은 9월 말 경 새만금개발청 내부 심사를 거쳐 우수작 50점을 선정하고, 1만원 상당의 음료 기프티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고군산군도, 환경생태단지 등 새만금의 아름다운 자연을 사진으로 담아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 환경의 중요성이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과 함께 여행‧숙박‧교통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과 후기‧사진 등 게시 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철을 맞아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 상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에 대한 집중 탐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개인정보위 등은 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에 집중 대응한다. 특히 불법스팸·스미싱 등에 악용될 수 있는 게시물이 게재될 가능성이 높은 여행 관련 사이트·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하 ‘관계망서비스’)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주요 포털 및 관계망서비스 운영사업자 등과 협력채널(핫라인)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스팸·스미싱 등에 악용될 수 있는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및 차단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여름 휴가 기간 중에 여행, 숙박, 외식, 교통 등 디지털 기반 예약‧결제 서비스 이용객을 위해 다음과 같이 3대 개인정보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첫째, 여행후기·정보 등을 온라인에 게시할 때 개인정보는 마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4일에 취임 이후 중소기업중앙회를 시작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잇달아 방문하여 회장과 임원진을 만나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1.중소기업중앙회(9:30, 회장 김기문) 김기문 회장은 “취임 후 경제단체 중 첫 방문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노조법 2·3조 개정 등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노사가 윈-윈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와의 정책간담회 등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 달라”라고 건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은 절대다수 노동자가 일하고 계신 우리 경제의 뿌리로 중소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잘된다”라면서, “중소기업의 여건이 좋아지고, 중소기업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좋은 일터, 안심 일터 만들기에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7월 28일 오후, 취임 후 첫 현장점검으로 특수전사령부 제 3 공수여단을 방문했다. 신임 장관의 현장점검이 필요한 전방 경계작전부대 등 전·후방의 많은 부대 중에서도, ‘불법 비상계엄으로 상처 입은 장병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군심을 결집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안규백 장관의 의지에 따라 특수전사령부 3공수여단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 안규백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대안정화 조치에 대해 보고받은 이후, 비상계엄 당일 동원된 3공수여단과 707특임단 장병들과 직접 만나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안규백 장관은 “그동안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충성을 다해 온 특전사 장병들의 자부심과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웠다.”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다”라고 했다. 안규백 장관은 특전사를 비롯한 우리 군 장병의 실추된 명예와 자부심 회복을 약속했다. 안규백 장관은 특전사 장병들의 애로사항들을 경청하고, “특전사를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