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4일 오후, 경남 밀양시 삼양식품 공장을 찾아 제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자리는 다음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 무대를 향한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미래 전략에 대해 민·관이 함께 모여 논의하기 위해 최일선 생산 현장에서 개최됐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고도화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삼양식품의 지능형·친환경 생산 현장을 찾아 전 세계에 한국인의 맛을 알리고 있는 수출 제품의 공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완전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물류창고와 전체 데이터를 관리하는 중앙통제실을 참관하는 등 스마트 제조 기술의 효율성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현장에서 이어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업계 관계자 등 민간 참석자와 함께 「글로벌 K-푸드 수출 전략」과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논의‧발표했다. 먼저, K-컬처 열풍과 함께 세계 식품 트렌드로 자리잡은 K-푸드의 인기와 수요를 지속하기 위한 「글로벌 K-푸드 수출 전략」을 논의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인공지능(AI) 대전환 흐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성장혁신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10월 24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혁신추진단은 관세청의 새 비전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 아래, 국정철학·국정과제의 실천 방법을 포함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혁신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총괄하게 된다. 관세청은 “최근 미·중 통상갈등,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단순 세입 기능을 넘어 관세국경 안전관리와 무역안보 확립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세(稅)” 중심에서 “관(關)” 중심의 미래 관세행정으로 변화하기 위한 밑그림을 마련하는 것이 혁신추진단의 설치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관세청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세청 미래성장혁신 전략계획'의 체계와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전략계획은 3대 전략, 100대 과제로 구성될 예정이며,△ ‘든든한 관세국경, 안전한 사회’△ ‘공정한 교역, 굳건한 경제안보’△ ‘함께하는 성장, 활력 있는 경제’의 세 축을 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3일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생협력 문화 확산 및 민관 공동의 전략적 협력관계(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성숙 장관 취임 이후 대기업과의 첫 공식 소통 자리로, 상생의 핵심 주체인 대기업과 정부가 함께 상생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 현대자동차 ∙ SK ∙ LG ∙ 롯데 ∙ 한화 등 주요 대기업 상생협력 총괄 임원진과 한국경제인협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각 기업의 상생협력 추진현황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성숙 장관은 인사말에서 “상생은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로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수∙위탁 관계를 넘어 플랫폼, 유통, 금융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3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개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따른 중개업계의 역할, 대응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했다. 중개업계는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 합리화, 중개업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방안을 건의했고, 중개업 등 부동산 관련 업계가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장관은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중개시장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이어,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중개업계에서도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장관은 “건설 등 전통적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과 결합해 종합부동산서비스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23일 변산해수욕장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24일부터 열리는 ‘2025 부안 붉은노을축제’를 앞두고 깨끗하고 쾌적한 축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원들은 본격적인 정화활동에 앞서 축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의원들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해변가를 중심으로 쓰레기 수거와 주변 시설 정비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박병래 의장은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축제인 만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가 먼저 발 벗고 나섰다”며 “군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안전하게 축제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지난 7월에도 변산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정화활동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계속해 나아갈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의 지목으로 이번 박람회 성공을 응원하는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한 것이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남도의 깊은 맛을 세계와 나누고 미식 산업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미식 박람회다. 박람회는 오는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진행된다. 김귀근 의장은 “음식은 이제는 하나의 당당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 며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가 남도의 깊은 손맛을 전 세계에 알리고 미식 산업의 발전을 다지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논산시의회가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논산시의회는 7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 6건의 조례안(의원발의 2)과 26건의 일반안건 등 총 32건을 심의하여 모두 원안가결 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앞서‘논산문화예술전문학교’,‘딸기향농촌테마공원(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추진지)’,‘논산미래광장’,‘도시재생뉴딜 사업지(화지마을, 해월마을)’등 집행부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도 시행됐다.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업별 현황을 청취한 의원들은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며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으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용훈 의장은“이번 7일간의 제267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의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와 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자료 준비와 제안설명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12개 산하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산하기관 경영혁신 보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2016년 이후 매년 ‘산하기관 경영혁신 보고회’를 통해 경영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특히, 올해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산하기관과 함께 나누고 향후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참석 기관장이 그간의 업무 추진 성과 및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추어 향후 경영혁신 추진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호중 장관은 “각 산하기관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구현하고, 국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최일선 기관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2일,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단행했다. 이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조치로, 문체부가 지난 8월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향’을 통해 천명한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이다. 문체부는 해당 지도자가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10월 21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심도 있게 심의한 후 ‘폭력은 어떠한 지도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엄중한 결론하에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 문체부는 이번 자격 취소를 계기로 체육계의 폭력 근절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한다. 먼저 지난 9월 한 달간 운영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해 신속한 조사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폭력 가해 지도자 등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장은 23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랍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챌린지는 남도 음식문화의 세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캠페인이다. 박병래 의장은 김제시의회 서백현 의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했으며, “남도의 미식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축제가 되길 바라며,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병래 의장은 다음 주자로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장을 지명하며 응원의 바통을 이어갔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지난 1일 막을 올려 오는 26일까지 목표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리며, ‘남도 미식의 세계화, 산업 경쟁력 강화, 국내외 교류 확대’를 주제로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 학술행사 등이 진행되며 한국 미식 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는 제309회 임시회 중인 지난 22일 1일차 주요 사업 현장방문을 하여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를 수집했다. 서산시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한 현장방문 1일차에는 △부장리 고분군, △(가칭)가야산 산림복지단지, △양대동 자원회수시설, △부석면 마룡리 폐기물 매립 의심 민원 현장, △지방도 649호 보강토옹벽 변위 현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했다. 의원들은 첫 방문지인 문화예술과 소관인 부장리 고분군 정비사업 부지에서 조사기관인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의 발굴 조사 경위 등을 청취한 후 분구묘와 출토된 백제시대 유물을 살펴보았다. 이어 산림공원과 소관인 (가칭)가야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에 따른 세부사업별 계획 및 진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자원순환과 소관인 서산시 양대동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현장에서는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주)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 공정 및 시운전 결과인 오염물질 처리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또한 부석면 마룡리 폐기물 매립 의심 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10월 27일 저녁 '통싸완 폼비한(Thongsavanh PHOMVIHANE)'라오스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한-라오스 관계가 올해로 재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점을 축하하고, 앞으로 양국이 교역·투자 등 그간의 협력에 더해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디지털 전환, 인프라 사업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적극 추진해가자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한편, 양 장관은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10월 27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시 우리 정상께서 스캠 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긴밀한 역내 공조가 필요하다고 제의한 점을 상기하고, 라오스측과도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통싸완 장관은 라오스 정부는 이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는바, 한국측의 제안을 평가하며 향후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모하메드 칼레드 노르딘(Mohamed Khaled Nordin)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은 10월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공식 체결했다. 이번 MOU는 2024년 양국이 수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국방 분야에서 한층 격상시키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며, 특히 말레이시아가 타국과 맺은 두 번째 방산협력 MOU라는 점에서 양국 간 깊은 신뢰와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가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한-말레이시아 방산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진행 중인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핵심 국가로, 말라카 해협 등 해상 물류의 요충지에 위치해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최근 육·해·공 전반에서 국방력 현대화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경제적 무기체계 도입과 자국 방산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서구권 중심의 협력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을 새로운 핵심 파트너로 선택하며 협력 다변화를 추진하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10월 31일에 마감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아직 2차 소비쿠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없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직접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0월 26일 24:00 기준 지급대상자의 96.44%인 4,403만명에게 4조 4,035억 원이 지급됐다. 주요 시도별 신청·지급율로는 대구광역시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의 시선에서 문체부 정책을 새롭게 바라보고, 청년의 경험과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10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청년정책 소통간담회: 생각을 담다, 청년정책이 되다’를 개최한다. 최휘영 장관은 간담회 현장을 찾아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문체부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 1월, 문화예술과 콘텐츠, 관광·체육 등 3개 분과로 구성한 ‘제2기 2030자문단’을 선발했다. 이후 자문단은 부처 실무진과 협력해 ‘청년참여협의단’을 결성했고, ‘청년참여협의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이 직접 제안한 분야별 정책 의제를 함께 토론해 ‘8대 대표 과제’를 도출했다. ‘8대 대표 과제’는 이번 간담회에서 공개한다. ‘8대 대표 과제’는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한 중장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신규사업 운영, 지역 기반 맞춤형 예술인 복지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거버넌스) 체계 구축, 콘텐츠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선,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세계 진출 지원,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