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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서구․강서구의회, 부산시 16개 구·군 최초 ‘청렴문화 조례’제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산 강서구와 강서구의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254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부산시 16개 구군 가운데 최초다. 구와 구의회는 이를 통해 청렴도 시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투명한 구정 운영과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례 주요 내용에는 △구청장․구의회의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근로자의 청렴의무 규정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시행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교육·홍보, 평가·조사 추진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실천 중심의 청렴문화를 적극 확산시켜 궁극적으로 구민 권익을 보호하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09-12 18:30
문화 예술 국가유산청, 영국에서 경험하는 한국의 '디지털 전통정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국가유산청은 주영한국문화원과 9월 1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14일까지 영국 런던에 있는 주영한국문화원에서 ‘미음완보, 전통정원을 거닐다(Strolling Through Korean Gardens)’ 전시를 공동 개최한다. 한국과 영국은 1883년 수교를 맺은 이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서 우호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정원을 매개로 양국의 국제협력과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국가유산청은 그간 전통정원을 디지털 정밀실측 데이터로 담아내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부 전문가들만이 한정적으로 활용하던 정밀실측 데이터로 제작한 미디어아트를 통해, 영국 국민들이 한국 전통정원을 쉽게 이해하고 생생하게 체험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지난해 서울 일민미술관에서 첫 선을 보인 후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올해 세종문화회관에서 추가 전시가 진행된 바 있다. 전시 도입부에 해당하는 ‘로비프로젝트’에서는, 이번 전시를 위해 발간한 한국 전통정원 도록과 국가유산청의 자연유산 관련 서적, 영상 등을 통해 한국의 전통조경을 소개하고, 차 문화가 발달한 영국인
- 이성준 기자
- 2025-09-12 12:30
정치 구리시의회,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리시의회는 제352회 임시회에서 재의결된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9월 1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리시는 9월 1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찬성7, 반대1)된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구리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구리시의회는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심의하였으며, 무기명 표결 결과 찬성 7표, 반대 1표로 원안 재의결을 확정했다. 통상적으로 조례의 공포는 시장의 권한이나,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의장이 직접 공포했다. 이는 구리시장이 재의결 이후 법령에 의거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령에 따라 의장이 공포한 것이다. 신동화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구리시의 자산을 보호하고, 시 출자 자산 매각 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산 처분을 더욱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라며, “무엇보다 시민의 공익 실현이 최우선 가치임을
- 김학영 기자
- 2025-09-11 20: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미 구금 국민, 오후 3시 출발…내일 오후 서울 도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구금 사태와 관련 "가장 최신 정보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구금 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정치·외교·안보 분야' 질의 중 미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대해 "비행기는 내일 새벽 1시쯤 이륙해서 오후쯤 서울에 도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316명(남성 306명, 여성 10명)이다. 외국인 14명이 있어서 총 330명"이라며 "우리 국민 중 한 명은 가족이 영주권자라 미국에 남겠다고 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당초 이날 오후 전세기의 한국행을 목표로 했지만 하루 늦춰진 것과 관련해 "비행기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 내에서 체포됐으니 수갑을 채워서 버스 이송하겠다 그래서 우린 절대 안된다(고 했다)"며 "계속 밀고 당기는 와중에 소지품을 돌려주고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논쟁하는 상태에서 물건을 돌려주고 있다가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 이존영 기자
- 2025-09-11 20:30
정치 서영배 광양시의원(전반기 의장) 조례 발의-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지난 11일 광양시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스포츠마케팅’이란 스포츠를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로 판매하거나, 스포츠를 활용해 다른 제품이나 기업을 홍보하는 동시에, 스포츠를 통해 지역을 알리고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까지 이끄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현행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는 전문체육ㆍ생활체육ㆍ장애인체육ㆍ학교체육 등 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에 중점을 두고 체육활동을 규정하고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체육 분야는 체력 증진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건강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산업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서영배 의원은 광양시의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 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체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전지훈련 및 대회 유치ㆍ지원 ▲체육시설 개선ㆍ확
- 김학영 기자
- 2025-09-11 16:30
정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인천대교 자살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촉구 결의문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중구의회는 9월 11일, 인천대교 자살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이종호 의장을 비롯한 중구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현재 인천대교 주식회사에서 PE드럼 등 임시 시설 설치, 실시간 CCTV 운영, 관제 인력 투입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한 해 동안 10건의 자살 시도가 발생한 데 이어, 2024년 상반기에는 불과 3개월 만에 6건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중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이미 서울의 주요 교량에서는 딥러닝 방식의 지능형 CCTV를 도입하여 이상행동을 감지하고 관제센터로 실시간 통보하여 구조 인력이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해당 시스템 도입 이후 구조율이 97% 이상으로 개선 되는등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대안을 마련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 수호에 대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임을 강조했다. 이에 중구의회는 “인천대교 주식회사는 자살 예방을 위하여 지능형 CCTV 시스
- 김학영 기자
- 2025-09-11 14:30
정치 제31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칠곡군의회는 9월 11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11건을 의결(원안가결 10, 수정가결 1)하며, 지난 9월 2일부터 시작한 회기를 마쳤다. 각 상임위원회는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안건 10건(조례안 7, 동의안 3)을 심의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9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최종심사했다. 칠곡군은 올해 기정예산 8,279억원에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302억원을 편성(총 8,581억원)했으며, 군의회는 민생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주력하여 302억원 중 2억원(일반회계에서 1건)만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심청보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칠곡군에서 설립하는 공사·공단의 사장·이사장과 칠곡군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가 마련됐다. 이상승 의장은 “아직 실효성 논란은 있지만 인사청문의 길이 열린 것은 또 하나의 큰 성과”라 밝혔으며,
- 김학영 기자
- 2025-09-11 14:30
정치 김민석 총리, , ｢미래대화 1‧2‧3#문화 (제3차 K-토론나라)｣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0일 오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석관동 캠퍼스에서 ｢미래대화 1·2·3#문화 (제3차 K-토론나라)｣로 20·30대 청년들을 만나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미래대화 1·2·3'은 10대·20대·30대 청년들과 함께 토론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교육, 주택, 일자리 등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정책현안에 대해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사회적 대화 플랫폼이다. 지난 7월 24일 서울 성수동에서 ‘청년들의 참여확대방안’ 등의 주제로 처음으로 개최했으며, 이번에는 청년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문화’를 주제로 개최하게 됐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김민석 총리는 예술 인재 육성의 산실인 한예종을 찾아 실제 수업 및 실습 현장을 둘러보고, 오늘의 K-컬쳐가 있기까지 한예종의 역할이 컸다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음악, 문학, 무용,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9명이 참석하여 청년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삶과 고민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조
- 이존영 기자
- 2025-09-10 20:10
정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당과 국회에 경기도 민생예산 지원사격 요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10일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경기도 재정의 어려움 속 민생 안정을 위한 당과 국회의 국비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경기도 핵심 현안 및 정책사업들에 대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 주요 건의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심장이지만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로 도민 삶을 지탱해야 할 곳간은 빠르게 비어가고 있다”며 “민생예산만큼은 지키고자 힘쓰고 있으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된 현안과 사업은 경기도만의 과제가 아닌, 대한민국 미래 투자와 같다. 당과 국회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새 성장의 길을 여는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
- 김학영 기자
- 2025-09-10 19:30
정치 울산광역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9월 1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의결하며 1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총 40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그 중 35건은 원안 가결, 5건은 수정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울산시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44건의 안건(조례안 32건, 예산안 1건, 동의안 7건, 승인안 1건, 결의안 2건, 의견청취 1건)이 심사․의결됐다. 특히, 원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고리1호기 원전 해체사업 울산 기업의 공정한 참여 보장 촉구 결의안'과 김수종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동의한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울산 HD현대중공업 방문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며 주목을 받았다. 이성룡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민의
- 김학영 기자
- 2025-09-10 17:30
정치 창원시의회 손태화 의장“봉암연립주택 이주 지원은 무책임한 행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은 10일 봉암연립주택에 대한 창원시의 ‘이주’ 조치에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의장은 “국가와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봉암연립주택 8개 동 가운데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 4개 동, E등급 4개 동으로 나오자 안전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구체적으로 이주비과 임차비 융자 등을 지원한다며, 주민에게 이주 협조를 당부했다. 손 의장은 창원시의 ‘이주’ 조치로 봉암연립주택 주민이 재산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주는 영구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손 의장은 “모든 주민이 이주하고 나면 형식적으로는 소유권이 남아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산적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셈”이라며 “창원시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주민에게 이주해달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 의장은 봉암연립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봉암교 확장 사업이 표류할 수밖에
- 김학영 기자
- 2025-09-10 15:50
국제 식약처, AIRIS 2025 개막 인공지능(AI) 의료제품의 미래를 향한 도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세계 각국의 규제당국·업계·학계를 초청하여 의료제품의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5)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유럽,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 21개 국가의 의료제품 규제당국자, 국제기구(WHO, ITU), 글로벌 업계·학계 전문가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작년 미국 FDA와 공동 개최한 AIRIS 2024는 AI 기반 의료제품의 새로운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활용 의료제품의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개최되는 AIRIS 2025에서는 저명한 글로벌 연사 23명이 의료제품 분야 AI 활용에 대한 기술동향 및 혁신 사례·경험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제품의 단계별 AI 기술 적용과 안전하고 효과적인 AI 의료제
- 이정하 기자
- 2025-09-10 11:30
정치 용인특례시의회,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9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이상일 시장,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사회복지 유공자를 표창하고 종사자들의 헌신을 기렸다. 축사에서 유진선 의장은 “사회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자 미래를 향한 투자”라며 “사회복지인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의회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성과 사명감이 용인의 일상을 지탱하고 내일의 희망을 밝히고 있다”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사회복지의 날은 매년 9월 7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법정기념일이다.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정됐으며, 이날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사회복지주간으로 기념하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한다.
- 김학영 기자
- 2025-09-09 18:50
정치 의왕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의왕시의회가 9일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오는 19일까지 11일간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이 심의된다. 주요 일정으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9일부터 이틀간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 결과 보고'와 2건의 의견청취안을 다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부터 18일까지 집행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총 7,997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건을 심사한다. 김학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추경예산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현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예산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꼼꼼히 검토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의사일정은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수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5-09-09 14:30
사회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내년 3월 10일 시행됩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던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9월 9일 공포됐다. 이로써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면서,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이준석 기자
- 2025-09-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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