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주시의회와 일본 가나자와시의회가 교류를 통해 양 도시 지방의회 간 우의를 다지고 실질적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24일 전주시의회는 일본 가나자와시의회 모리 가즈토시(森一敏) 6선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들이 전주시의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양 도시의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전주시의회 최주만 부의장과 김원주 운영위원장 등 상임위원장단, 가나자와 시의원 5명이 참석해 의회 운영, 지역 현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최주만 부의장은 “이번 만남이 양 도시 간 신뢰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주시의회는 앞으로도 국제 자매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의정 역량 강화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인 양 지역의 시의회는 지난 2004년 우호협력교류 협정을 체결한 뒤, 전통문화와 지방의회 운영 분야 등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3일 21:00-23:00(한국시간) 화상으로 개최된 “UN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UN 기후 정상회의는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0차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및 글로벌 기후행동 결집을 위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테레쉬 UN 사무총장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역대 COP 의장국, 그리고 아세안 및 아프리카협상그룹을 포함하는 지역 대표국 등 20여 개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회의 발언을 통해, “국제사회가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해 식량안보, 경제적 불평등, 지역 갈등까지 발생하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여, 파리협정을 중심으로 국제협력과 다자주의를 굳건히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브라질의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의장국 수임을환영하며,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0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중소기업 대표 60여 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경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주역”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건의가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반영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접수된 과제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월군의회는 지난 4월 30일,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릴레이 형식의 참여 캠페인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월군의회는 이날 캠페인에 선주헌 의장을 비롯한 영월군의회 의원들도 함께 참여해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선주헌 의장은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이번 캠페인이 인구문제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극복 방안을 같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2025년 정부혁신 수립 방향인 ‘소통과 협력’, ‘서비스 향상’, ‘업무 효율화’ 3대 정부혁신 분야에 기반한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농촌진흥청은 국민과 소통하고, 민관 협업으로 농업·농촌 현장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함과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8개 분야 총 22개 세부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소통과 협력 분야에서는 대국민 소통과 현장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민관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지 스마트 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 반복 민원 예방을 위한 영농 현장 맞춤형 전문 상담(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또한, 민관 협력 기반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 추진,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에너지(고체연료)-환경(소각재 비료)의 선순환 체계 구축 등 다부처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늘봄학교, 정신건강 전문 인력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업 서비스를 확대한다. 다문화 가정·외국인 거주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4월 30일 SK텔레콤 본사를 방문하여 사고 현장 및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사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유상임 장관은 먼저 2,500만여 명에 달하는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우려를 갖고 계심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피해 방지 노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로, 지금 시행 중인 대책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돌이켜보고 사태 해결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공항 로밍센터에 유심교체 지원 인력과 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쉽게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민·관 합동 조사단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망 전반의 체계를 점검하여 취약한 부분을 전면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유상임 장관은 “이번 사고는 통신 기반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매우 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통계청은 4월 29일 천안에 소재한 한국해비타트에서 재난재해 이재민들의 긴급 임시거주와 취약가정의 안정적 주거 지원에 필요한 ‘이동식주택 짓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통계조사 대상처가 포함된 피해 가구의 열악한 거주 현황 극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추진했다. 실제 통계청 봉사활동으로 지어진 이동식 주택은 경북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통계청은 올해로 100년을 맞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준비하고, 반지하, 옥탑방 등 전국의 거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동 조사 결과는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으로, 향후 주거취약계층의 촘촘한 복지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초자료로 제공되므로 이번 집짓기 봉사활동을 통해 통계의 중요성과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도 크다. 이날 봉사활동은 이형일 청장과 통계청 조직문화 개선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어벤져스 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소정의 기부금 전달과 함께 주택의 벽, 지붕, 문짝 골조 제작을 포함하는 목구조 작업을 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4월 29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용암해수센터, 오리온 제주용암수 공장 등 3개 시설을 현장 방문하여 각 시설에 대한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효율적인 환경 관리와 제주의 신성장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주의 환경 분야와 신성장 산업 육성 관련 정책 등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직접 현장을 돌아봄으로써, 도민의 시각에서 각 시설의 개선 사항 및 정책 제언 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방문 시설 중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경우 제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나 자원 재활용 등의 처리과정을 간접 체험함으로써 제주의 청정 환경 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결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한 과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그리고, 제주의 청정 자원인 지하수와 해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제주형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용암해수센터와 오리온 제주용암수 공장 시설의 경우에는 기업의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29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표대중 노무사 초청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다가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여 마련된 자리로,‘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20여 가지 주요 노동이슈’를 사례 중심으로 공유하며, 대한민국 노동사의 흐름을 되짚고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성찰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강연에 앞서 이상봉 의장은 “근로자의 날은 숭고한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기념하고자 제정된 날”이라며, “이번 특강이 우리 사회 노동운동의 역사와 그 흐름을 이해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입법과 정책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대중 노무사는 강연을 통해 도의원과 공직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노동운동의 주요 국면과 그 맥락을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노동 존중의 행정’과 ‘입법 실현에 필요한 감수성과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자의 날’이 단순한 휴일이 아닌,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되새기는 공공의 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을석 고성군의회 의장이 4월 2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동참했다. 산청군의회 김수한 의장의 지목을 받은 최을석 의장은‘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고성군의회가 함께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인증 사진을 촬영했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심각성을 사회 전반에 알리고, 지역과 공공기관이 함께 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2024년 10월부터 시작하여 전국 100여개의 기관이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이다. 최을석 의장은 통영시의회 배도수 의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하며,“인구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인구 감소 문제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존립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비롯한 교육, 주거, 복지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군민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례군의회는 4월 28일 개최된 제31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지지를 위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담배 제조사가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을 인정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과 다양한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 ▲보건복지부 및 관계 기관이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장길선 의장은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담배 제조사는 제조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구례지사장 류성숙은“담배회사의 흡연폐해 책임을 묻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담배소송 항소심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9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새마을 정신을 계승해 지역발전과 화합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및 새마을지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축하공연,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초석이자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었고, 지금은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실천, 환경 정화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새마을 정신이 이어져 오고 있다”면서, “1973년부터 시작된 149개국 6만 5천여 명의 새마을운동 교육사업과 22개국 104개의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등 세계로 뻗어나가는 새마을운동 정신이 더 높은 이상과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는 관련 예산이나 정책 발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4월 30일 오후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에서,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교통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 ‘오늘도 무사고’ 통합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번 선포식은 운전자, 보행자 등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단일화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그동안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TS 지역본부, 지자체 등이 참여해왔다. ‘오늘도 무사고’라는 통합된 메시지 아래, 다음과 같은 6대 안전수칙 과속운전 무조건 금지,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스몸비 무조건 금지, 안전벨트 무조건 착용, 운행 전 무조건 점검, 장거리 무조건 휴식 등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통합캠페인 브랜드(BI, Brand Identity) 선포, 홍보대사 위촉, 캠페인 영상 공개와 함께 전문가 토론회가 이어진다. 국토부는 교통안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한문철 변호사를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홍보대사는 앞으로 교통안전 콘텐츠 참여 등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화군의회는 지난 28일 양사면 소재 ㈜콩세알 교육장에서 강화지역 내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랑방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화군의회 한승희 의장 및 의원 5명과 강화군 농정과장,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참여 중인 농장 및 공동체 대표자와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강화군 내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참여 중인 농장 및 공동체는 농업회사법인㈜콩세알, 농업회사법인㈜큰나무, 국화리마을영농조합법인, 진강산마을협동조합, 강화마을협동조합, 강화다봄마을협동조합 총 6개소이다. 농업 활동을 통해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ㆍ교육ㆍ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를 위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화지역의 농촌돌봄농업사업 활동 현황과 사업 성과를 살펴보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 강화군 내 농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동군의회 신현광 의장이 지난 28일‘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주관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재 정부 부처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이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신현광 의장은 윤대성 보은군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영동군체육회 황정하 회장을 지목했다. 신현광 의장은 “인구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영동군의회도 우리 군이 직면한 인구문제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