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는 9일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7개 등 총 23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안건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서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문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이수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시세 감면 동의안(세정과),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연장 계약 동의안(체육진흥과) 등이 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서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주시의회는 8일 신임 전주교육지원청 채선영 교육장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의장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남관우 의장과 채선영 교육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 조성 및 의회와 교육지원청의 소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채선영 교육장은 “전주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전주시의회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관우 의장은 “교육의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고 계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주시의회는 지역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교육여건 개선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공공건설 현장의 입찰 비리와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9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규정 개정에 앞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협회 및 업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상시 실무협의회를 통해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지난해(6,002억 원)보다 26% 증가한 연 8천억 원 규모의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되며 기술력과 신뢰도가 높은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 심사 기준은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안전·품질 강화 그리고 업체 부담 완화 등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된 심사 규정에서는 과도한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낳았던 평가 방식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 정성 : 정량 평가의 배점을 기존 '50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6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제7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바둑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바둑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열린 이번 대회는 관내 바둑협회 소속 8개 클럽 회원을 포함한 5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으며, 관중들의 뜨거운 응원과 열기가 대회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선수와 시민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이번 대회는 성인부 총 6개조(갑조·을조·병조·정조·무조·기조) 4인 단체전과 여성 개인전 부문, 학생부 개인전 부문으로 나눠 열렸으며, 승수가 동일한 선수끼리 토너먼트 방식으로 대국을 치러 순위를 가리는 스위스리그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한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김현택 의원, 한송연 의원, 김지훈(민) 의원, 이수련 의원, 원주영 의원, 남양주시바둑협회 관계자 및 대회 참여 선수 등이 참석했으며, △내빈소개 △개회선언 △대회사 및 축사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대회사에서 “남양주 바둑협회를 처음 만드는 과정에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9월 6일 오후, ‘2025 대한민국 미술축제(9. 1.~30.)’를 계기로 북촌 휘겸재에서 열리고 있는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 '다이얼로그: 수신 미확인'을 찾아 청년 작가들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는 2019년부터 젊은 미술작가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작가와 전속계약을 맺은 화랑 등을 지원하는 전속작가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이얼로그: 수신 미확인'은 2025년 지원사업에 참여한 작가 중 10인을 선발해 기획한 전시다. 8월 24일(일)부터 9월 15일(월)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 45점, 조각ㆍ설치 19점, 미디어 4점 등 작품 총 68점을 만나볼 수 있다. 최휘영 장관은 먼저 전시를 관람한 후 전시 기획자와 참여 작가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3월 아트바젤 홍콩에서 신진 작가상을 받으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신민 작가는 “전속작가제 같은 국내 지원과 더불어 해외 전시, 레지던시와 연결될 수 있는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외교부는 9월 6일 오후 조현 장관 주재로 미 당국의 조지아 주 우리 기업 단속 관련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지시간 지난 9.4(목) 미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백여 명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영사조력 방안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1차관과 2차관,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그리고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동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재차 강조하며, 현지에 구성된 현장대책반(반장: 조기중 주미국대사관 총영사)을 통한 적극적인 영사조력 제공 등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신속대응팀 파견 등 인력 보강도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외교부는 향후 관련 기업 및 경제부처 등과도 긴밀히 공조하면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해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2건을 포함한 조례안 20건 및 동의안 9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9명의 시의원들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송재석 의원은 '28년간 멈춘 도시계획, 이제는 주민 삶을 위한 공간으로' ▲이미애 의원은 '법령 취지를 살리는 수의계약, 사회적 가치 실현의 출발점입니다' ▲김창수 의원은 '원도심 주차난 해소, 학교 운동장에서 길을 엽시다' ▲이철훈 의원은 '김해시 개발 경사도 완화 이제는 해야 됩니다' ▲주정영 의원은 '표류하는 풍유지구 도시개발사업! 김해시 도시계획에 원칙은 있는가?' ▲이혜영 의원은 '돌봄 사각지대 맞벌이 가구 자녀에게 방학 중 식사 지원을 촉구합니다' ▲류명열 의원은 '봉하마을 생태관광 거점화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촉구' ▲김영서 의원은 '노인보호구역, 실질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김진규 의원은 '중대재해 사전 예방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9월 12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참여했다. 김 의장은 ‘성공개최를 기원합니다’라는 도민들의 염원을 담은 인증패를 들고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며, 남도의 맛과 멋이 세계로 뻗어가길 기원했다. 이날 김 의장은 “남도의 핫한 먹거리와 특별한 경험이 오는 10월 목포에서 펼쳐진다”며 “남도의 맛과 멋이 세계로 향하는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로부터 지명받은 김태균 의장은 다음 주자로 전라남도의회 윤명희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을 지목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미식문학관, K-food산업관, 글로벌이벤트, 수출상담회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2일 해운빌딩(서울)에서 선사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한국해운협회 회장단을 만나 최근 지속 하락하는 해상운임 동향 및 전망을 공유하고, 해운업계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전 장관은 그간 국가경제 및 해운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해운업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북극항로 개척 및 해운 경쟁력 제고 등 국정과제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업계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극항로 시범운항 및 상업항로화 그리고 해양수도권 완성을 위해서는 해수부와 해운업계가 함께 뜻을 모아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북극항로 운항 선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비롯하여,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국가수송력을 확충하고 선사 경영안정, 선원육성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은 12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우창용 평택세무서장을 접견해 지역사회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접견을 통해 강정구 의장은 우창용 평택세무서장의 부임을 축하하며 세무서 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무 행정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세정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정구 의장은 “평택은 산업·경제적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도시인 만큼 세무 행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세무행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월 12일 08:00 재정경제금융관 영상회의를 통해 재경관들과 상견례를 갖고, 세계 각국의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반응 및 대미 대응 동향 등을 논의했다. 경제성장전략, 한・미 관세합의 등 새 정부의 주요 대내・외 경제정책을 외국 정부・기업・투자자 시각에서 냉정하게 바라보고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재경관들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현지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제성장 돌파구 마련을 위해 AI 등 기술선도에 방점을 두고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알렸다. 다만,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대응 등이 주요 도전요인이 될 것으로 짚었다. 또한, 재경관들은 주요국 정부가 한국의 적극적인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 경기부양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제고를 통해 국가채무 비율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주요 선진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가뭄으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강릉 지역의 용수 확보 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강원 가뭄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 재난특교세 19억 원을 교부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원으로 가뭄 대응을 위한 재난특교세 지원은 총 34억 원에 이르게 된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가뭄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뭄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와 함께 1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행정심판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행정심판 4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간의 성과와 향후 행정심판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행정심판법'이 1985년 시행된 이후,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비교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부담이 없어 국민 누구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통보 받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익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지난 10년은 행정심판이 더욱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발전한 시기였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보다 강화했고, 간접강제 제도를 통해 재결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올해 6월 특별행정심판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합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개통하여 국민이 직접 행정심판 기관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기내에서 산 면세품, 환불이 될까? 안 될까? ◆ 정답은… 된다! - 국제우편·항공화물로 교환·환불 가능 - 직접 들고 입국하면 세관 신고 및 유치* 후 교환·환불 가능 * 교환·환불하려는 물품 가격 총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 ◆ 그거 아세요? '기내면세점'이라는 말, 사실 정식 용어가 아니래요! 기내면세점은 면세품 판매는 하고 있지만, 보세판매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교환 및 환불 규정 또한 「항공기 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 '보세판매장'이란? 외국으로 물품을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 물품을 판매하는 곳 - 출국장 면세점 - 시내 면세점 - 입국장 면세점 - 외교관 면세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과 충남 당진시 벼 재배단지를 찾아 생육 상황을 살피고, 벼 안정 생산을 위해 수확기까지 병해충 예찰·방제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 청장은 지난해 대규모 벼멸구 발생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지역의 벼 병해충 예방·경감 대책을 재차 확인하고, 방제 이후 재배단지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림면 일대 벼 재배단지를 둘러본 이 청장은 벼멸구 예찰·방제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농업인과 소통하며 재배상 어려움과 기술 수요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서남해안 지역 4개도 20개 시군을 중심으로 중앙-지방 합동 예찰과 현장 기술지원을 통해 벼 비래해충 밀도 저감과 방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농가에서도 적극적인 예찰과 재배 관리, 병해충 발생 초기 신속 방제로 안정 생산에 총력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장에 동행한 관계관들에게는 “읍면 농업인상담소, 수도작(벼) 연구회 등과 합동 예찰·발생 상황 점검을 강화해 달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