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식재산처는 12월 14일 오후 12시 30분(현지시간), 도하에서 카타르 통상산업부와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계획 수립 계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동 계약은 지난 7월 지식재산처와 통상산업부 간 체결한 ‘한-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지식재산처의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사업 수행을 맡는다. 특히 이번 계약을 통해 지식재산처 전문가 2명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문가 1명이 통상산업부에 파견돼 현지에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본 사업은 1년간 진행되며, 구체적으로는 카타르의 지식재산 환경 분석,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집행 분야의 비전, 목표, 전략적 우선순위, 주요 성과지표, 달성 목표 등을 포함한 국가지식재산 전략 계획 수립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목성호 차장은 계약 체결 행사에 앞서 모하메드 빈 하산 알 말키 카타르 통상산업부 차관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차질없는 계약 이행과 지식재산 전략의 세부 이행 계획을 포함한 향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12월 10일 개최된 2025년 통합방위협의회 정례회의에 이종호 의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의는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운영실적 보고 및 2026년 운영계획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종호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 안보는 지역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책무”라며 “혼란스러운 안보 환경 속에서 더욱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 우리 중구의 안보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군·경·소방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공조가 지역 방위력의 핵심”이라며 협력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통합방위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베이징=신화통신) 중앙경제업무회의가 10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회의에 참석해 중요 연설을 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리창(李强), 자오러지(趙樂際), 왕후닝(王滬寧), 차이치(蔡奇), 딩쉐샹(丁薛祥), 리시(李希) 등도 회의에 참석했다. 시 총서기는 중요 연설에서 2025년 경제 업무를 총결하고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하며 2026년 경제 업무를 배치했다. 리창은 총결 연설을 통해 시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철저히 이행하고 내년 경제 업무를 잘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는 올해가 매우 평범하지 않은 한 해였다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중국 경제는 압박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고 새롭고 우수한 방향으로 발전했으며 현대화 산업 체계 건설을 꾸준히 추진하고 개혁 개방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중점 분야의 리스크 해소가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고 민생 보장 역시 한층 강화됐다. 중국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문제와 새로운 도전이 여전히 적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한미 FTA 공동위 개최계획, IEEPA 소송 관련 동향,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계획,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 대외경제 여건 변화와 대응전략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과 미국이 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하여 지난 10월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한미 양국 간 진전된 ‘미래형 동맹’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공동 팩트시트(JFS)에 담은 비관세 분야에 대한 우리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체결한 한-영 FTA(2021년 발효)의 경우, 그간 복잡해진 통상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협정을 체결할 계획임을 관계부처와 공유했다. 한편, 새정부가 추진할 해외건설 분야의 정책방향을 점검하면서 세부 과제로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수주 모델을 제시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건설 역량 강화, 우수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건설 진출 지원 등을 마련했다. &nbs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주군의회는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며, 오랜기간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의회의 입장을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 도희재 의장은 그동안 의회는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법령에 따라 꾸준히 심사하고 승인해왔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은 이미 충실하게 이행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사업이 오랜 기간 가시적 진전없이 지연되면서 지역사회와 골프 동호인들로부터 행정과 의회가 무관심이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따가운 질책과 함께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이번 의견 청취 과정에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민의 염원이자 골프인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과 단계적 조성계획을 제시 후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의회는 지역발전과 군민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필요한 역할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주시는 지난 10일 시청 강당에서 대규모 투자유치 관련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경제 성장 가능성을 높일 주요 투자사업의 분석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용역은 금년 추진 중인 두 건의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과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됐다. 보고회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김병기 영주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해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영주시 최대 투자 규모인 1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무탄소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역경제 영향분석 및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연구에서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주민 설문조사,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기반으로 주민수용성 관련 사항을 설명했다. 분석 결과, 고용유발 약 10,080명, 조성단계 생산유발 약 25,899억 원, 정주인구 약 500명 증가가 예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진행된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인공지능 활용부터 퇴직공무원 재고용까지, 올해 공직사회 변화를 이끈 인사혁신 우수사례들이 경진대회 무대에 올랐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추진된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사혁신 개선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73개 기관이 참여해 총 122건의 사례를 출품했으며 인재혁신, 근무혁신, 제도혁신 세 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21건의 사례 중 장려상 12건을 제외한 9건이 이날 본선에 올라 최종 순위를 가렸다. 최종 순위는 1차 서면심사(70%)와 경진대회에서 진행되는 2차 발표 심사(30%)를 통해 대상 1건(대통령 표창), 금상 2건(대통령 표창), 은상 3건(국무총리 표창), 동상 3건(인사혁신처장 표창)이 최종 선정된다. 앞서 1차 심사에서 장려상으로 뽑힌 12건도 인사처장 표창을 받는다. 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정부 내 대북정책 조율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외교부가 추진한 ‘한·미 대북정책 협의’에 대해 통일부가 공개적으로 불참 입장을 밝히면서, 대북정책의 주도권과 정책 결정 구조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부처 갈등을 넘어, 향후 한국의 대북정책 운용 체계와 한·미 공조 구조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외교·안보 라인의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외교부 주도 협의체 추진과 통일부의 반발외교부는 최근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을 명분으로 한 고위급 협의체 개최를 추진했다. 외교부는 이를 “한·미 외교 당국 간 정례적 정책 소통”으로 규정하며,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실무적·외교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해당 협의체가 사실상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외교부가 선점하는 구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통일부는 대북정책의 헌법적·법적 주무 부처는 통일부이며, 외교부 주도의 협의체가 정례화될 경우 대북정책의 중심축이 외교 라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로 통일부는 해당 협의에 불참하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국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역량있는 외국인의 창업지원을 위해 충청북도(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와 부산광역시(부산기술창업투자원) 2곳에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 글로벌창업이민센터는 외국인의 창업지원 교육 등을 위한 오아시스(OASIS)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오아시스는 지식재산권 기초·심화 교육 및 출원, 창업 인큐베이팅 등 9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여자의 이수 실적에 따라 창업비자(D-8-4) 또는 창업준비 비자(D-10-2) 발급에 필요한 점수가 부여되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 창업에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의지와 지자체의 높은 참여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지정되어 온 기존 서울 5개 센터에 추가하여 ’25년 2월 전북에 최초로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지정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12월“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선정위원회”를 거쳐 충청북도와 부산광역시에 2개 지역센터를 추가로 지정했다.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가 외국인의 창업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5일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장군면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 송전선로 경유 결사반대 장군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안신일,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이순열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대책위원회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전자파 위험과 생활환경 훼손,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 TF 구성 등 세종시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임채성 의장은 “초고압 송전선로는 전자파로 인한 건강 우려는 물론 생활환경 악화와 재산권 침해 등 주민의 안전과 삶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제102회 정례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안신일 의원의 ‘행정수도를 관통하는 345kV 송전선로 건설계획 즉각 철회 촉구’ 5분 자유발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재외동포청은 2025년 12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재일민단 및 재일대한부인회 창립에 기여하고, 사할린 무의탁 노인을 위한 양로원 등을 설립하며 소외된 동포들을 위해 헌신한 故오기문(1911~2014) 前재일대한부인회장을 선정했다. 1911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난 오기문 회장은 18세 때 일본으로 건너가, 남편과 사별 후 삯바느질로 여성용 속옷을 만들어 팔며 생계를 유지했다. 오 회장의 억척스럽고 성실한 생활상이 일본의 주요 일간지에 ‘본받아야 할 조선의 모범 부인’으로 소개되면서, 경제적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 도일하며 꿈꾸던 사회운동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오 회장은 재일동포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재일민단 결성, 재일대한부인회 창립 등 재일동포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억울하게 경찰에 붙잡힌 재일동포들을 구제하는데 힘을 쏟아 ‘여번호사’라 불릴 정도였다. 오 회장은 1945년 출옥한 박열 선생과 의기투합하여 1946년 1월 재일신조선건설동맹을 결성했고, 200만엔의 기금을 활동 자금으로 지원했다. 이를 모체로 하여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결성되어 그녀는 초대 부녀부장으로 취임했다. 또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의성군의회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제286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박화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들을 심의·의결 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는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 반영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본회의에서 결의 한다. 최훈식 의장은 개회식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군정의 중요한 사안들을 심사하는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예산과 조례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피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백인숙 의장은 12일 화순군의회에서 열린 제309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전남 수산정책의 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협중앙회 전라남도 이전 촉구 건의안'과 '수산 정책 혁신을 위한 수산청 외청 전라남도 신설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으며, 두 안건 모두 협의회에서 채택됐다. 먼저 백 의장은 수협중앙회 전라남도 이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백 의장은 “전라남도가 전국 어업생산량 59.4%, 해면양식 75.8%, 내수면어업 37.5%, 어가 인구 38.4% 등 각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수산업을 실제로 지탱하는 현장의 중심은 전남이며, 정책 또한 생산지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수·고흥·완도·해남·목포 등 남해안권은 수협중앙회의 금융·유통·지도 기능과 직접 연계되는 최적의 산지 기반과 어항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전남 이전 시 ▲조합원 접근성 강화 ▲어촌 현장 의견의 정책 반영 ▲생산지 중심 유통체계 확립 ▲금융·보험·지도 기능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어업인 소득 향상과 수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2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설명회 및 시민 한마음 촉구대회에 참석해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조속한 의결을 시민들과 함께 촉구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민관협의체, 직능·사회단체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인사말씀, 행통통합 설명, 촉구문 낭독 및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지방 소멸, 수도권 1극 체제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행정통합은 대전과 충남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해답이고, 두 지역이 힘을 모으면 인구 350만 명, 지역내총생산 200조 원의 대한민국 3대 생활권을 이뤄내는 것이다”라면서, “대전시의회는 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제도 개선 및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선제적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국회와 국가 차원의 협력을 도모해 충청권이 대한민국 100년을 이끌 새로운 성장 축이 되도록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12월 11일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는 ‘미 관세협상 이행 등 신(新) 통상질서 대응을 위한 수출산업 지원’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의 엄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를 양대 축으로 구성됐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로서,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美) 관세당국의 사후검증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내년 초 미국 관세당국의 관세청장(Rodney Scott) 부임 이후 아시아 국가 최초로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여 우리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특혜원산지 관련 조치들을 시행 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수출을 견인하는 국가 핵심산업과 케이(K)-뷰티·푸드 등 유망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