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7월 18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남도 닥터헬기 운용체계의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동부권 추가 배치와 야간운항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중증응급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병원 내 사망률도 전국 평균보다 높다”며, “그럼에도 닥터헬기는 단 1대뿐이며, 그마저도 주간에만 운영되는 비상식적인 구조 속에 도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2025 전라남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남의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은 9.4%로 전국 평균(8.3%)보다 1.1%p 높으며, 중증응급환자 비율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인 19.2%에 달한다. 특히 외상·심혈관·뇌혈관 질환 등 3대 중증응급환자 비율도 6.9%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닥터헬기 계류지인 신안 압해읍에서 여수·광양·고흥 등 동부권 주요 지역까지는 30~40분 이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여수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의안, 건의안, 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추경 예산 규모는 총 1조 9,337억 원으로, 이 가운데 957억 원이 민생 회복을 위한 사업에 증액 편성됐다. 특히 정부 정책에 발맞춰 소비쿠폰 사업 예산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백 의장은 “소비쿠폰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현장에서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폭우와 폭염 등 극한 기후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모든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교통, 음식점, 숙박업소 등 관광 관련 업소의 친절 교육과 폭염 대응에도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여수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의회로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3일 고속터미널역에 자리한 청년취업사관학교 서초캠퍼스를 방문해 AI융합 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 강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방문에는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구1)이 함께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분야 실무교육부터 취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청년 인재 양성 플랫폼이다. 현재 총 22곳이 있다.하반기 중 양천‧구로‧중랑캠퍼스가 문을 열 예정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서초캠퍼스는 현재 ▴AI 디지털 뮤직 프로덕션을 연계한 대중음악산업 콘텐츠 프로듀서 양성 과정 ▴AI기반 데이터 분석가 양성 과정 2개 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날 최 의장은 시설을 둘러보고 서초캠퍼스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이후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 강사들의 경험담과 의견을 청취했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직접 살피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는데 생각한 것 보다 훨씬 더 세심하고 만족도 높게 운영되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칠곡군의회는 지난 7월 23일 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센터에서 고령·성주·칠곡 3개 군의 군의원 및 고위직 공무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4대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4대 폭력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성평등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교육은 칠곡군의회가 주관하고 고령군의회 및 성주군의회가 함께하는 합동교육으로 지방의회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공동의 책임을 나누는 지방자치의 모범적인 모델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위촉한 황미향 전문강사(다누리폭력예방교육센터 상임이사)의 특강으로 공인된 관련 분야 전문가에 의한 교육을 통해 고위공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및 사례형 강의를 주문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상승 의장은 “이번 교육으로 공직 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인권존중과 청렴한 조직문화를 실천하기 위한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지난 28일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8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과 연대를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으며, 신임 사무총장과 대변인 선출이 함께 이뤄졌다. 김연균 의장은 도내 각 지방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대변인으로 선출되어 앞으로 협의회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하고, 도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연균 대변인은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장암동, 신곡1‧2동, 자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평소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번 선임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경기도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는 기본원칙 아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범죄인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을 몰아내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보이스피싱을 선제 탐지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품질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사전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사·상표권자·판매자가 함께 유통 경로를 봉쇄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산업을 동시에 지켜낼 계획이다.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 등 안전 위협 요인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노동자 안전 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추진 상황도 함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안동시의회는 30일 오후 5시 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최근 한미 통상협상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에 강하게 반대하며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중단 및 농업 주권 수호 촉구 성명서’을 발표하고, 정부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동시의회는 성명서에서 현재 미국 측은 사과, 쌀, 쇠고기,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검역 완화와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먹거리 안전은 물론 국내 농업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특히 안동시의회는 “안동은 대한민국 최대의 사과 주산지이자 복합농업 지역으로, 최근 산불과 이상기후, 생산비 상승 등 복합적인 위기로 농가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기에 수입 농산물 확대 논의는 농업인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성명서에는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 건강의 방파제이며 지역 공동체와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농업을 통상협상의 교환 조건으로 삼는 행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30일 의장 접견실에서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위원 위촉식을 열고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을 신임단장으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식은 전임단장인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새롭게 위원을 위촉하게 된 것으로, 교섭단체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은 김성남 의원은 평소 민생 및 교육현안 관련 정책발굴에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 신임단장으로 위촉됐다. 이로써 11대 후반기 의정정책추진단은 김성남 의원과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의 공동단장 체계로 운영되게 된다. 김성남 신임단장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며 각 지역의 더나은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은 도민들께서 협치의 가치를 가장 실질적으로 체감할 ‘정책 협치’의 상징과도 같다”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31개 시군을 아우르고 소통하면서 도민과 지역을 위한 민생 정책을 실현하는 길에 큰 힘이 되어주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여군의회는 30일 제293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1일부터 이어진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의 심의해 원안가결 5건, 수정가결 3건으로 의결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존 예산 9,714억 원 대비 194억 증액된 9,908억 원 규모로 원안가결했다.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 기조에 맞춰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반영하여 지역 내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수해와 폭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23일부터 30일까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각 부서의 중점 사업과 군정 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도내 대학생들의 지방자치제도와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4주간 운영한 ‘2025년 대학생 인턴십’이 지난 7월 28일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인턴십은 지방의회 실무 체험을 통한 의정활동 참여 유도와 자발적 민주 시민의식 함양을 목표로 기획됐으며 목포대, 순천대, 동신대 재학생 총 5명이 참여했다. 인턴십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도의회사무처 내 4개 담당관실을 순환하여 근무하며 회의자료 정리, 정책자료 조사, 홍보 콘텐츠 지원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직접 경험했다. 또한 도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의정활동 현장을 직접 참관하는 기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장OO(목포대 원예과학과, 4학년) 인턴은 “의회가 마냥 멀게만 느껴졌는데,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곳임을 알게 됐다”며 “도정질문, 예산심사 등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의회의 활동을 체험할 기회를 주신 의회에 감사하고, 이 경험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30일부터 연말까지 주요 방송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간 방송사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프리랜서 중심 근로자성 판단과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등 조직문화 실태 파악에 집중할 계획이다. 7월 30일부터는 2개 지상파 방송사의 인력 운영 실태, 조직문화 전반을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사 감독 기간 중 자율 개선을 독려하고, 지상파 감독 종료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방송업계 인력 운영 방식 및 노동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감독 종료 후에는 이번 감독 결과를 지역 방송사 등 전국 모든 방송사와 외주기업 등에 적극 확산하여 방송업계 전반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도군의회는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몽골 바양골구청, 바양골구의회, 울란바토르 시의회, 몽골한인회를 방문하여 계절근로자 협력과 농수산물 수출의 판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은 농번기 인력난 해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도군 특산물의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추진한 전략적 국제 교류 중 하나이다. 특히 몽골 내 대표적인 행정구역 중 하나인 바양골구청(구청장 소미야 바타르)과의 공식 면담을 통해 우수한 진도군 농수산물(김, 홍주, 전복, 미역, 울금, 검정쌀 등)을 소개하고 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 방안, 계절근로자 협력과 관련된 내용을 협의했다. 바양골구청 측은 몽골 청년과 농촌 인구의 해외 취업 기회 확대에 큰 관심을 보이며, “진도군 특산물의 수출 확대와 계절근로자 관련 협력 등 양 지자체의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진도군의회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지자체는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계절근로자 관련 협력과 농수산물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한 구체적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 강남구의회는 29일 강남복지재단이 주관한‘기부챌린지 파트너스 데이’에 참석해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는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강남을 빛낸 50인, 복지의 미래를 함께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으며, 기부 챌린지를 통해 나눔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강남을 빛낸 50인 기부챌린지 희망바통 전달·희망 약속 낭독·희망 촛불 점화 등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전인수 의원·한윤수 의원·윤석민 의원·황영각 의원·김진경 의원이 참석해 기부자들과 함께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 가능한 복지 실현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에 뜻을 모았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기부는 마음의 온기를 나누는 가장 아름다운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는 복지 사각지대 없는 강남을 만들기 위해 강남복지재단과 함께 사회적 나눔과 연대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월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표준안”을 반영함과 동시에,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출장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다. ▶ 공무국외출장 전 과정의 구조적 개편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국외출장 계획부터 심사, 결과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의 구조적 정비다. 20명 이내 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시의원은 2명 이하로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또한, 출장계획서는 출국 45일 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시민 의견을 10일 이상 청취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이는 출장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시민의 판단과 감시를 허용하는 조치로, 시의회 차원의 투명성 제고 노력의 일환이다. ▶사전·사후 심사 및 보고 절차 강화 &nbs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2분기에 전국 무역항에서 전년 동기(3억 9,643만 톤)보다 2.2% 감소한 총 3억 8,776만 톤(수출입화물 3억 3,136만 톤, 연안화물 5,640만 톤)의 물량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5년 2분기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3억 3,702만 톤) 대비 1.7% 감소한 3억 3,136만 톤으로 집계됐으며, 연안 물동량은 전년 동기(5,941만 톤) 대비 5.1% 감소한 5,640만 톤이었다. 항만별로 보면 부산항, 울산항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4%, 2.9% 증가했고 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은 각각 1.3%, 0.8%, 3.5% 감소했다. 2025년 2분기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811만 TEU) 대비 1.9% 증가한 826만 TEU로 집계됐다.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456만 TEU) 대비 0.6% 감소한 453만 TEU를 처리했다. 미국 수출 물동량 감소 등(미국 △8.4%) 영향으로 전체 수출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228만 TEU) 1.0% 감소한 226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