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닫기

사회

홈
사회

사회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중동 지역 건설 근로자 안전, 필요한 대응 아끼지 않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9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서울 중구)에서 열린 건설안전 간담회에 참석한 14개 주요 건설사 대표와 함께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해외건설 근로자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중동 지역 진출기업의 현장 안전 상황과 연락 체계를 점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기업별 연락 체계와 근무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최근 불안한 중동 상황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응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업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 앞으로의 해외건설 수주 전략뿐만 아니라, 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건설시장 파급 우려 등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가 많이 듣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건설협회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3월 18일(한국시간
- 이준석 기자
- 2026-03-19 18:50
사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새정부 '제1기 경사노위' 출범 '사회적 대화 2.0' 시대 연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9일 10:30, 청와대 충무실에서 개최된 '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이하여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09:50부터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본위원회는 그간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재개를 넘어 새로운 사회적 대화 2.0의 시대가 열림으로써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복합 대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공론장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본위원회에서는 신규 위촉된 6명의 위원을 포함한 17명 중 1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 날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등 7개의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특별위원회로 추진되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인구위기에 따른 세대 상생과 생애주기 일자리 안정,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의 문제를 폭넓게 다룬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직접
- 이준석 기자
- 2026-03-19 12:30
사회 행정안전부,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뤄낸 팀 특별성과금 3천만 원 받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해 국민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꾼 5개 팀 29명에 대해 ‘2026년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 총 8천만 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별성과포상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됐다. 성과를 이룬 공무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여 공직사회에 혁신적인 성과 창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성과의 구체성, 대외적 파급력과 국민 체감도 등의 기준에 따라 후보를 선정한 후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1차 특별성과포상금 대상자를 선정했다. 영예의 포상금을 수여받은 팀은 각각 행정통합, 정부조직개편, 디지털 서비스, 재난 관리,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가장 많은 3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팀(11명)은 이해관계자의 견해 차이와 촉박한 일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계기관 의견 조율과 국회 입법절차를 신속해 추진해 이번 민선 9기에 광역지방정부 첫
- 이준석 기자
- 2026-03-19 12:30
사회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개최 및 제5차 기본계획 심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부는 3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한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15인과 민간위원 15인으로 구성되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향후 5년 동안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제5차 기본계획(2026~2030)(안)'을 상정하여 심의한다. '제5차 기본계획(안)'은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재정립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비전과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의 3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의 3가지 추진원칙을 담고 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 이준석 기자
- 2026-03-19 12:30
사회 국방부장관, B-1 문서고 찾아 FS 연습 현장점검 "연습과 훈련의 강도가 곧 전투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8일, B-1 문서고를 찾아 2026년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2부 연습 현장을 점검하고, 임무완수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주 국방지휘본부 · 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에 이은 두 번째 FS 연습 현장점검이다. 안규백 장관은 먼저 전투통제실에서 연습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뒤 최근 중동 전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확대되는 등 갈수록 불확실해지고 있는 국제 안보환경을 언급하며, “‘연습과 훈련의 강도가 곧 전투력’임을 명심하고, 군인의 숙명이자 생명선인 강도 높은 연습과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전쟁은 국민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는 중대사”라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킨다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임무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규백 장관은 합동작전센터로 이동해 “이번 FS 연습도 이미 7~8부 능선에 도달했다.”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연습은 이번 주로
- 이준석 기자
- 2026-03-18 18:50
사회 법무부-국가보훈부, 교정공무원 예우 강화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협력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년 3월 18일 10:00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교정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사회질서와 인권, 재활을 동시에 책임지는 사회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교정공무원은 평시에는 수형자의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비상상황 시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의 주체로서 국가 중요시설 방호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안보 체계의 일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하여 공공기여도가 매우 높은 직군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제복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교정공무원은 제외되어 있어 직무의 위험성과 국가 기여도에 비해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성호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공
- 이준석 기자
- 2026-03-18 18:50
사회 인사혁신처, 인공지능으로 공직문화 혁신 무인기가 위험현장 간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무인기(드론)가 공무원을 대신해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고, 인공지능으로 특허 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범정부 혁신 성과를 담은 ‘2026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기존 정부 부처 중심에서 공공기관까지 범위를 넓혀 총 20개 기관의 혁신 사례를 담았다.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사례들을 상세히 소개해 각 기관이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한 것이 특징이다. 사례집에는 ▲지식재산처의 ‘인공지능 지식재산 종합 꾸러미’ ▲인사처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근무 여건 조성’ ▲한국도로공사의 ‘인공지능 기반 안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사례가 담겨있다. 또한, ▲해양경찰청 ‘역량 중심 승진:해양경찰 승진 가점제 재구성’ ▲법무부(인천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 체류 상담관 도입으로 상담 기반(인프라) 보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 가정 양
- 이준석 기자
- 2026-03-18 12:50
사회 개인정보위,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가 종합병원까지 확대됩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3월 18일 발령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기존 50개 기관(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7개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되어 있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에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337개)을 추가하여 총 387개로 확대했다. 다만, 새롭게 정보전송자로 추가된 종합병원의 부담을 고려하여, ‘건강정보고속도로’ 시스템에 연계된 종합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개개인은 종합병원이 보유한 자신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정밀한 맞춤형 진료와 건강 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보다 접근성‧이용률이 높은
- 이준석 기자
- 2026-03-18 12:50
사회 법제처, 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령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로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법제처가 관련 법령(대통령령 11건, 부령 22건)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그동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음에도, 국민들이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해 서류를 실물로 제출ㆍ보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의 제출ㆍ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에 직접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 이준석 기자
- 2026-03-17 19:10
사회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공공부문의 모범적 역할 적극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기조하에서, 관계부처와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소통·협의해 나가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법령이나 예산에서 정해진 바 없이, 포괄적인 운영상 재량이 있고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이 인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어,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따라서, 일부 부처(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자문 의뢰하는 것은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사 협의 등을 통해 정한 합리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노동계와의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며,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 이준석 기자
- 2026-03-17 12:30
사회 법무부, 대기줄 삭제하는 케이(K)-자동입국심사대, 42개국이 누린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26년 3월 16일부터 유럽연합(EU), 솅겐 협정국가 및 캐나다 등 42개 국가(지역) 국민도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입국시 자동심사대 이용 가능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현재 18개국(지역)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새로 추가된 국가는 24개국으로 유럽연합(EU) 19개국(그리스, 덴마크,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폴란드), 비유럽연합(EU) 솅겐 협정 4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과 캐나다이다. 유럽연합(EU) 및 솅겐 협정국가는 우리나라와 자동입국심사 상호이용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며, 캐나다는 우리 국민이 캐나다 입국시 키오스크를 통해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출입국 편의제공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 의
- 이준석 기자
- 2026-03-16 20:30
사회 재외동포청, 2026년 3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故이휘소 물리학자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재외동포청은 세계적인 물리학자 故이휘소(1935-1977) 박사를 2026년 3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휘소 박사는 현대 물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준 과학자로, 미국 페르미가속기연구소 이론물리학부장을 지내며 세계 물리학계에서 중요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휘소 박사는 1952년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입학한 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물리학 연구를 시작했다. 유학 1년 반 만에 미국 마이애미대학교 물리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했고, 만 24세의 나이로 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인 최초로 프리스턴 고등연구소 연구회원을 지냈으며, 1973년에는 미국 페르미가속기연구소 이론물리학부장에 올라 세계적인 물리학 연구를 이끌었다. 그는 왕성한 연구 활동과 뛰어난 연구 성과를 이어가던 중 불의의 사고로 42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이휘소 박사는 짧은 연구 기간에도 불구하고 1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인용 횟수가 1만여 회가 넘는 논문이 60편에 이를 정도로 세계 이론물리학
- 이준석 기자
- 2026-03-16 13:50
사회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소공동 화재 관련 긴급 지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승룡 소방청장(직무대행)으로부터 14일 발생한 서울 소공동 숙박시설 화재 대처 상황을 보고 받고,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 등을 계기로 서울 전역에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는 만큼 숙박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화재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서울시 소재 숙박시설 등 5,481개소를 대상으로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4,904개소, 한옥체험업 381개소, 종로구‧중구 숙박시설 151개소이며, 이번 화재 사고와 같이 캡슐형태의 수면시설을 갖춘 곳은 45개소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화재감지기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및 화재 예방 안내문도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방문객 밀집이 예상되는 종로구‧중구 숙박시설과 서울 시내 전체 캡슐형 시설에 대해서는 긴급 특별소방검사를
- 이준석 기자
- 2026-03-16 11:50
사회 통일부 장관,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를 점검하고 한반도 평화공존 주도전략 모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월 13일 오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 16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정동영 장관은 “세간에서 쉽게 전쟁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도 하는데,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라며, 최근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에서 평화가 절체절명의 명제인 지역이 대한민국임을 절감하며, 평화로 가는 길은 없고, 평화가 곧 길”임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두 국가론이 나온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 단계를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재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적대성 해소,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을 포함해서 달라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새롭게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아무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 메이커’를 ‘피스 메이커’로 전환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중 대화뿐만 아니라 주변국·국제기구 등과의 우회적,
- 이준석 기자
- 2026-03-13 20:30
사회 법무부, 더 확실한 변화를 위한 브레인 트러스트 출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가 국민의 삶에 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지혜를 보탤 ‘브레인 트러스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오늘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0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약 20여년 동안 법무부가 국민께 새로운 정책을 보여드릴 때마다 장관의 곁에서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든든한 조언자로 역할을 해 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예외 없이 판사가 직접 피의자의 이야기를 듣고 구속을 결정하게 하거나(구속 전 피의자심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한(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제도들의 시작에는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소중한 조언이 있었다. 이번 정책위원회는 과거의 경험 위에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감각을 더했습니다. AI, 젠더 기반 폭력, 의료 분야부터 언론, 학계, 법조계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실무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법무행정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현실에 부합하는 이민정책 수립, 과밀교정 해소 방안, 소년범죄 예방 대책 마련 등 법
- 이준석 기자
- 2026-03-13 15:10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1996년 UN News로 창간 2009년 외교저널로 제호 변경
종로 라00125 | 등록일 : 2009-04-14 | 등록번호: 서울. 아54606 | 등록일 2022-12-13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회장 김종박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이정하 |
| 특집국장 최동호 | 정치.외교부장 이길주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E-Mail: djournal3417@gmail.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3일 22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