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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만금청,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담조직(RE100신속추진단)을 설치했다. 또한 지역간연결도로 착공, 비응2 변전소 조기 준공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형 도시인 수변도시의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분양도 시작했다. 2026년에는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이라는 비전과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허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주요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보상·민원 이슈가 적은 초대형 개발지(409㎢)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10GW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RE100산단 선도모델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은 태양광 발전단지(30MW)와 전력계통선로 등 RE100 지원 인프
- 이준석 기자
- 2025-12-18 13:10
사회 공정위-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서울 중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혁신과 성장을 거듭”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한국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는 길이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 길”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씀에서 “우리경제가 오늘날처럼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데 공정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오늘 간담회를 통해 비록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 경영 환경과 관련한 경제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앞으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
- 이준석 기자
- 2025-12-18 13:10
사회 법무부, '2025 선진법제포럼'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12월 18일 09:30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5년 7월 개정 '상법'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하는 의무가 명문화된 것을 계기로 이사 등 경영진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정준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現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사회로 진행됐고, 선진법제포럼 회원, 관련 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자인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상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과 방향, 신설된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이사의 일반적 행위규범, 기업재편과 같이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사가 경영판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조치 등에 대
- 이준석 기자
- 2025-12-18 13:10
사회 국민권익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수행 6개 지방정부 대상 실태조사 실시… 약 218억 원의 보조금 부실 집행 확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부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능력이 없는 민간업체가 참여하고, 직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정부 중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 등 보조금 약 62억 원이 허위 청구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IT·정보 분야 보조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유명 통신 ㅁ기업이 컨소시엄 내 다른 보조사업자들과 특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ㅁ기업은 여러 지방정부 컨소시엄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다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탈퇴했다. 이후, IT·정보 분야 경험이 없는 특수차량 제작업체, 조명업체는 ㅁ기업의 사업을 승계하여 수억 원의 직원 인건비만 보조금에서 챙기고, 137억 원 규모의 사업들을 그대로 용역 입찰에 부쳤으며, ㅁ기업이 다시 단독 응찰하여
- 이준석 기자
- 2025-12-18 13:10
사회 관세청, 납세자보호 이제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관세행정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1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납세자보호 전담 기구인 납세자보호관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도입됐다. 그동안 관세청에서 납세자보호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방문,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했는데, 이번에 구축된 ‘납세자보호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 신청 이후, 처리 현황도 신청인이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 가능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이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성·신뢰성을 높
- 이준석 기자
- 2025-12-18 12:30
사회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7일, 김영훈 장관을 비롯하여 인공지능(AI) 및 노동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AI 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대응 방향과 정책 과제를 심층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9월부터 산업현장, 학계, 연구기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술 발전 현황 및 노동시장 영향, AI 전환에 따른 직무 전환·일자리 대체·고용 감소 대응 방안, AI 활용 기업 및 행정 사례, AI 전환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과정의 법적 쟁점, AI 기반 디지털 공공 고용서비스 등 다양한 주제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논의해 왔으며, 이번 최종보고회는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 정리하는 자리였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AI 기술 도입이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동시에 직무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 디지털·AI 역량 중심 직업훈련 강화, AI 고위험 계층에 대한 전환 지원 등의 시급성을 고용노동부에 제언했다. 또한, 중소기업·서비스업·저숙련
- 이준석 기자
- 2025-12-17 12:10
사회 국가유산청, 국민과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민과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이라는 비전 아래 '국가유산청 주요업무계획'을 확정했다. 개발과 조화로운 국가유산의 보존, K-헤리티지의 글로벌 확산, ‘K-헤리티지’ 산업의 100조 시장 완성 등을 목표로 2026년 추진할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유산 주변의 개발과 조화로운 보존을 위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세계유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에 대한 사전조정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 전승과 국민들이 세계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간 소외된 분야의 유산과 제작·형성된 지 50년 미만인 ‘우리시대’ 유산을 적극 발굴하여, 미래 지정·등록 가능성이 높은 유산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국가유산의 가치를 내일로 이어나갈 것이다. 기후변화로부터 국가유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다수의 국가유산 피해 사례를
- 이준석 기자
- 2025-12-17 12:10
사회 국민권익위, 2주의 사전승인 심사 기간, 48시간으로… 희귀질환에 대한 신속한 약물치료 가능해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아 당장 약을 쓰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게 2주의 사전승인 심사 기간을 기다리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으로 개선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절차인 ‘사전승인 심사’가 지연되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 등과 같은 초응급 희귀질환은 발병 후 2~3일(황금시간) 이내 약물을 사용해야 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평생 신장 투석을 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고가의 약물을 신중하게 사용하기 위해 1992년부터 운영된 사전승인 심사제도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 그 결과 “약은 병원에 있는데, 심사가 끝나지 않아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환자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앞으로 생명이 위급한 ‘
- 이준석 기자
- 2025-12-17 12:10
사회 외교부 신입직원 임용장 수여식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월 16일 외교부 ｢서희홀｣에서 신규 임용 공무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용장 수여식에는 ▴지난해 외교관후보자 과정 수료 후 임용된 외무사무관 11명 ▴3등급 공채 외무행정관 26명 ▴7급 공채 일반직 3명 ▴9급 공채 일반직 3명 ▴경력경쟁채용 임용자 21명 등이 참석했다. 수여식은 조 장관의 신입 직원 대표에 대한 임용장 수여와 격려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외교부 간부, 직원 및 초청 가족들의 축하 속에 환담과 격려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조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공직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신입직원들에게 따뜻한 환영의 뜻을 전하는 한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 속 대전환의 시기에 자신의 결정과 판단이 국익과 공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일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의 외교 역량은 신입 직원들 개개인으로부터 나오는 만큼 바쁜 일상에서도 국제법, 국제정치, 경제 등 스스로의 역량과 전문성을 키워나갈 것을 격려하는 한편, 일터에서의 성취와 가정의 행복이 조화를 이룰 수
- 이준석 기자
- 2025-12-16 20:50
사회 법무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
- 이준석 기자
- 2025-12-16 18:10
사회 경사노위 김지형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12월 16일 10:20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 및 임원진과 상견례 겸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와 AI·디지털화,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대한상의는 그간 우리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며 국정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왔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경제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해온 대한상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복합위기는 정부나 기업, 노동계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정이 공익적 관점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그 역할을 찾고, 책임을 나눌 때, 미래를 위한 공동 해법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결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균형 잡힌 공정한 대화의 장’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대한상의의 통찰과 현장 경험이 적극적
- 이준석 기자
- 2025-12-16 12:30
사회 고용노동부-경기도-국제노동기구, '2025 국제노동페스타' 공동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2025 국제노동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제기구가 한자리에 모여 청년과 함께 ‘괜찮은 일자리’와 ‘일의 미래’를 논의하는 국제무대이다. 국내외 청년 500여명이 참여해 청년 일자리와 노동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청년들 중에서 50개국 97명의 청년(국내 34명, 해외 63명)으로 “Youth 100”을 구성하여 미래 노동 의제를 집중 논의한다. 행사 첫날인 16일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 호르다니 아우레냐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부사무총장, 아마두 사코 국제사용자협회(IOE) 아프리카 자문관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한국경총 손경식 회장 등 국내 노동계･경영계 주요 인사 및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 이준석 기자
- 2025-12-16 12:30
사회 병무청-백석대학교, 병역진로설계 활성화 업무협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15일 백석대학교(총장 송기신)·백석문화대학교(총장 이경직)·백석예술대학교(총장 윤미란)와 함께 청년들의 학업과 군 경력을 연계하고 병역진로설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들이 군 복무를 사회경력과의 단절이 아닌 미래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병역진로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데 양 기관이 의견을 함께하면서 진행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병무청은 병역진로 상담과 설명회를 실시하고 대학 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협약 대학은 올바른 군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병역진로설계를 교과목 등에 편성·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청년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추진에도 상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입영 전 심층 상담을 통해 본인의 적성·전공에 맞는 군사특기를 추천받고, 관련분야에서 군 경력을 쌓아 전역 후 취업이나 복학으로 이어지는 통합적 성장경로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은 학업과 군 경력을 유기적으로
- 이준석 기자
- 2025-12-15 18:30
사회 국토교통부, 수도권 서부의 미래를 여는, "대장~홍대 광역철도" 착공기념식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5일 오후 부천 오정대공원에서 대장~홍대 광역철도 착공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 날 기념식에는 정부, 사업시행자, 관련 국회의원, 지자체, 지역 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장~홍대 광역철도는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도시철도 2호선 홍대입구역을 연결할 총 20km의 광역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년 12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21년 11월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22년 9월 사업자 모집, ‘24년 6월 실시협약 체결 등을 거쳐 ’25년 12월 착공에 이르게 됐으며, 착공 후 72개월의 공사를 마치면 ‘31년 개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그간 철도교통 소외지역이었던 부천시 고강동, 서울 양천구 신월동, 고양 덕은지구 등에 철도역이 신설된다. 또한 도시철도 대비 속도가 빠른 광역철도로서, 대장~홍대 광역철도를 이용할 경우 부천 대장신도시 인근에서 서울 홍대입구역까지의 이동 시간이 기존 1시간(광역버스 이용
- 이준석 기자
- 2025-12-15 18:30
사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개소 11주년 기념 세미나 성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지난 15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12월 12일(금)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개소 11주년을 기념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LIMAC의 연구성과 공유 및 발전 방향’을 대주제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평가 기준을 혁신하고 미래 정책 비전을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학계, 연구기관,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방투자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개회식에서 육동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투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LIMAC이 타당성 조사와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가 정책과 제도 개선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과 김동건 LIMAC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지며 타당성 조사가 지방정부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판단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밝혔다. 연구성과 발표에서는 △정연백 부연구위원이 지방의료원 평가 기준과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김상기 연구위원이 문화·
- 이준석 기자
- 2025-12-15 15:5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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