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보건복지부와 현대자동차그룹, 굿네이버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0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별관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통합지원 사업인 아이케어(i CARE)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4년 보건복지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이 함께 시작한 아이케어 사업을 변화된 현장 수요를 반영해 2026년부터 새롭게 지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아이케어 사업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상 일반 차량 136대 및 상담 전용 차량 36대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13개소 환경개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400명의 소진예방의 성과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중장기 아동보호체계 강화 지원, 현대자동차그룹은 실행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굿네이버스는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 예산 관리 및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75억 원의 재원을 아이케어 사업에 지원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농작업 전문화 등 농업 현장에 맞는 인력 운영을 위한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2025년 시범사업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작업 위탁형’은 현재 농협에서 운영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제와 유사하게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 등이 계절근로자를 최대 30명까지 고용하여 농가로부터 농작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으로, 법무부는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포천시(경기)와 의령군(경남)으로 그동안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운영하지 않았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운영 방식은 농업법인 등이 농작업 위탁계약에 따라 직접 농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위탁형 사업자는 근로자의 농작업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단순 인력중개 및 농가 파견은 할 수 없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사업장 외에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선정된 법인 등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안정적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PEC 기간 동안 숙박신고제의 안정적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3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복구 상황과 1·2등급 주요 시스템의 대체 서비스 제공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최우선 복원하고 있으며, 10월 20일 6시 기준, 1등급 시스템 31개(77.5%), 2등급 시스템 44개(64.7%)를 포함, 총 373개 시스템(52.6%)을 복구했다. 17일에는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보건복지부)’이 복구되어 장기 기증자와 이식 대기자 매칭 등 위중한 환자의 치료를 위한 장기·인체조직·혈액의 기증·이식 관리 업무가 정상화됐다. ‘사회복지시설정보(보건복지부)’과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소방청)’도 복구되어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업무 관리와 인명 구조 및 벌집 제거 등 생활안전 관련 출동 관리 업무가 정상화하는 등 국민 안전·생활에 직결된 시스템들이 우선 복구되고 있다. 정부는 시스템별 복구 상황에 맞춰 전산장비를 신속하게 도입 중으로, 현재 서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월 17일 10:42분경 울산 남구 소재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폭발사고로 여러 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은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부상자 중 1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정비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전담 수사팀(15명)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는 한편,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힐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투입하여 20일부터 2주간(필요시 기간연장)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사고 발생 공정뿐 아니라 SK에너지 울산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안전보건관리조직, 작업허가 승인 절차, 협력업체 안전관리, 위험성평가 등 이번 사고의 발생 원인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봄으로써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장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종로의 가을 밤이 K-문화로 물들었다. 종로구는 17일 오후 6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2025 종로K축제’ 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축제의 막을 올렸다. 개막 무대는 소프라노 황지민 공연과 상명대 관현악부의 연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특별기획쇼 ‘케이도취’에서는 구전 속 인물인 삿갓, 놀부, 저승사자로 변신한 윤별발레컴퍼니의 창작 발레가 펼쳐졌고, 종로를 대표하는 한복 디자이너와 AI 크리에이터가 협업한 미래형 런웨이가 이어져 관객의 환호를 받았다. 특히 이번 개막식은 KT WEST 빌딩 대형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중계돼, 광화문 일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열린 축제로 꾸며졌다. 종로K축제는 오는 19일까지 광화문광장과 종로 전역에서 이어진다. 전시, 교육, 체험, 프로모션 등 다양한 K-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며, 18일 오후 6시 30분에는 가수 뮤르, BMK, 그렉이 출연하는 피날레 콘서트가 열린다. 국악·재즈·블루스가 어우러진 콜라보 무대로 축제의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한복 중심이던 기존 축제를 한식, 국악, 한지 등 한류 전반으로 확장해 한 단계 업그레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0월 1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에서 더 나아가는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더존비즈온 성장전략부문 지용구 대표가 진행한 강연은 「인공지능(AI) 에이전트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주제로,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중심의 업무 처리 방식 전환 △인공지능(AI) 시대의 조직 전략과 성장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용구 대표는 “인공지능(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능동적으로 보조하는 지능형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다.”라면서, 개인의 인공지능(AI) 활용을 넘어 부서·조직 차원에서 활용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새만금청은 이번 특강을 계기로 부서별 업무 특성에 맞춘 인공지능(AI) 활용 과제를 발굴하고 프로세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16일 저녁 세종시 소재 음식점에서 소통 간담회를 열고 공무원노동조합 농림축산식품부지부 임원진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공무원 노조 임원진과의 격의 없는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것으로,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 단체협약 체결 시 노조와 한 약속에서 출발했다. 송 장관은 “지난번 협약식에서 약속했던 치맥 간담회 자리를 오늘 드디어 마련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업무로 늘 바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이해와 신뢰를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송 장관은 간담회 참석자 모두를 대상으로 “지난 7월 18일 체결한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같은 자리를 계기로 부 내 구성원 간에도 따뜻한 소통의 벨트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소속기관장 및 공무원 노조 지부장 등 1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16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시스템 전체 복구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미복구 시스템 복구일정을 집중 논의했다. 중대본은 국민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훈서비스, 법령정보서비스 등 1·2등급 포함 미복구 289개 시스템은 우선 10월말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법제교육 등 기타 76개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시스템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하여 업무별 환경분석과 함께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구 기간중에는 주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수기 접수·처리, 대체사이트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불편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보안·신뢰’ 복구 3대 원칙 이행을 위해 현장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사이버 위협과 물리적·관리적 보안까지 입체적으로 점검했으며, 복구 진행 상황을 국민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신규 장비 도입은 장비 하중을 고려하여 배치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16일 경상북도 경주시를 찾아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현장에서 종합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국가적 대사인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행사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윤 장관은 화백컨벤션센터(HICO) 및 경주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경북도, 경주시와 APEC 준비 기획단, APEC 준비 지원단과 경호안전통제단, 정부합동점검단, 경북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APEC 정상회의 대비 안전관리 현황 점검’을 실시했다. 경주엑스포공원에서는 APEC 안전대책 현황 보고를 통해 △ 의료대응 및 응급구조 체계, △ 교통·수송 안전대책, △ 테러·경호 및 화재예방 대책, △ 시설 안전점검 등 분야별 준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전시관(경주엑스포공원 내), 정상회의장 및 국제미디어센터(화백컨벤션센터 내)를 차례로 방문해 지난 9월 사전점검(9.17.~9.18.) 시 지적된 사항의 조치 결과를 점검하고,비상대피로, 전기·소방 시설, 출입통제 시스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월 16일 오후 동남아 메콩 지역 공관장들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스캠 범죄에 대한 우리 국민 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으로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외교부 2차관,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그리고 메콩 5개국(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공관장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김진아 2차관으로부터 10.16.(목) 오전 있었던 캄보디아 총리 예방 및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 면담 결과 등을 보고 받고, 이번 계기에 온라인스캠 범죄 근절을 위한 한-캄보디아간 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온라인스캠 범죄가 베트남·태국 등 인접국으로 확산되는 풍선효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메콩 지역 여타 국가 공관장들이 남다른 경각심을 갖고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우리 국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건사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서울신라호텔에서 ‘2025 한국해사주간(2025 Korea Maritime Week)’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7년 ‘서울국제해사포럼’으로 출범한 한국해사주간은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했으며, 국제해사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과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해사분야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 한국해사주간에서는 ‘변화의 시작 : 새로운 기회, 새로운 바다’라는 주제 아래, 국제해운의 탈탄소·디지털화 및 북극항로 안전을 핵심의제로 다룬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항로표지기구(IALA) 사무총장, 국제수로기구(IHO) 사무총장 및 주한 유럽연합(EU)·노르웨이 대사 등 외국정부·국제기구 장관·수장급 인사를 비롯하여, 해양수산부와 유관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개막일인 20일에는 ▲국제해사 현안에 대한 세계 해사 리더들의 통찰과 식견을 공유하는 ‘고위급 대담’이 열리며, 이어 21일부터는 ▲첨단 해양모빌리티 기술과 정책을 논의하는 ‘첨단 해양모빌리티 국제포럼’ ▲해사분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0월 15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2025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새만금 사업의 현안과 성과를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산림청, 전북지방환경청,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행정기관과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이 자리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30년사 백서 발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난 30여 년간의 도전과 성과를 집대성한 백서를 선보였다. 새만금 개발의 역사를 총망라한 백서는 향후 정책과 사업 추진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국 새만금민간위원장은 특강 연사로 나서 새만금 개발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기관별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및 RE100 추진현황’을 주제로,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한 기본계획 재수립 방향과 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0월 15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2025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새만금 사업의 현안과 성과를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산림청, 전북지방환경청,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행정기관과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이 자리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30년사 백서 발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난 30여 년간의 도전과 성과를 집대성한 백서를 선보였다. 새만금 개발의 역사를 총망라한 백서는 향후 정책과 사업 추진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국 새만금민간위원장은 특강 연사로 나서 새만금 개발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기관별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및 RE100 추진현황’을 주제로,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한 기본계획 재수립 방향과 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지원할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을 구성한다. 지원단은 10월 15일 출범해, ‘검찰개혁추진단’(국무조정실 소속)의 중수청 설치를 위한 실무를 뒷받침한다. 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검토, 하부조직 설계·인력 채용·사무 공간 및 예산 확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이 차질 없이 설립되어 보다 책임감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