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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공동사업 지원금 부적정 집행 확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에 지원하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집행하거나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주민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해당 마을이 속한 한국전력 지역 본부의 소관 380개 마을과 더불어 지원금 규모가 가장 큰 지역 본부 소관 392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의 사적 사용과 정산 증빙서류 미비 등 부실한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일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에 대한 환수와 더불어 정산 관련 지침 개선 등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한국전력공사의 감독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첩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은 그 제도 취지에 맞게 마을 주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
- 이준석 기자
- 2025-12-12 11:30
사회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12월 11일 11: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23개 출입국·외국인관서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정성호 장관은 모두 말씀을 통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이민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가올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대비하여 국익과 인권을 고려한 능동적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 정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간의 연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관장들이 지역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진행해 달라”고 말씀했다. 특히, “지방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거나, 지방 대학에서 유학생 등을 유치하는 경우, 비자 또는 외국인 등록증 발급이 지연되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기관장들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출입국기관장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출입국·이민정책을 검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준석 기자
- 2025-12-11 22:50
사회 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하여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39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 이준석 기자
- 2025-12-11 12:30
사회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의 변화를 시민의 눈으로 기록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0일 서울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제10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해단식'을 열고, 2025년 정책기자단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올해 정책기자단은 현장을 누비며 기업 지원 정책부터 지역문화·관광 자원까지 새만금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며 새만금 홍보의 폭을 넓혔다. 이번 해단식은 정책기자단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되돌아보고 우수 기자를 시상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7명으로 구성된 정책기자단은 올 한 해 동안 총 49건의 콘텐츠를 제작했고, 누적 조회수는 7만4천 회(기준 2025년 12월 5일)를 넘겼다. 올해 정책기자단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 중심’과 ‘국민 눈높이’였다. 정책 변화는 물론 새만금 안팎의 문화·관광지, 인터뷰, 지역 이슈까지 소재를 확장하여 ‘만만(滿滿)한 금플루언서’라는 별칭 아래 새만금의 실질적인 변화를 알기 쉽게 전달했다. 우수 기자는 영상 부문과 블로그·웹툰 부문으로 나누어 각 1명씩 선정됐으며, 새만금개발청 직원과 누리소통망 전문가들이 △참여도 △구독자 반응 △콘텐츠 완성도 등을
- 이준석 기자
- 2025-12-10 15:50
사회 인사혁신처, 행정 효율, 업무 생산성 높인 9개 우수기관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인공지능 활용부터 퇴직공무원 재고용까지, 올해 공직사회 변화를 이끈 인사혁신 우수사례들이 경진대회 무대에 올랐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추진된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사혁신 개선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73개 기관이 참여해 총 122건의 사례를 출품했으며 인재혁신, 근무혁신, 제도혁신 세 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21건의 사례 중 장려상 12건을 제외한 9건이 이날 본선에 올라 최종 순위를 가렸다. 최종 순위는 1차 서면심사(70%)와 경진대회에서 진행되는 2차 발표 심사(30%)를 통해 대상 1건(대통령 표창), 금상 2건(대통령 표창), 은상 3건(국무총리 표창), 동상 3건(인사혁신처장 표창)이 최종 선정된다. 앞서 1차 심사에서 장려상으로 뽑힌 12건도 인사처장 표창을 받는다. 유
- 이준석 기자
- 2025-12-10 14:30
사회 [담화총사 칼럼] 잠 못 이루는 사회, 우리의 ‘전전반측輾轉反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밤잠을 설치며 몸을 뒤척이는 모습을 옛사람들은 전전반측輾轉反側이라 말했다. 걱정, 근심,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가슴에 얹혀 숨을 막을 때, 사람은 누워 있는 자리에서도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다. 그러나 오늘, 전전반측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뒤척이고 있다. 불안 속에서 뒤척이는 청년들을 보라! 일자리, 집값, 미래 불확실성. 청년들은 오늘도 잠들지 못한다. 희망이 아니라 계산과 경쟁이 하루를 지배하고, 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버티는 삶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다. 이 나라의 미래가 가장 깊은 밤을 건너고 있는 것이다. 부모 세대의 전전반측, ‘지켜만 볼 수 없는’ 세상이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당장 무엇을 해줄 수 없는 부모는 매일 밤 가슴을 끌어안고 뒤척인다. 사회 구조의 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 모두가 안간힘을 쓰는 시대, 전전반측은 세대 전체의 감정이 되고 말았다. 종교·교육·정치까지 신뢰를 잃은 사회의 뒤척임은 세상 어디에도 기대어 편히 숨 돌릴 ‘등받이’가 없다. 부패한 제도와 불투명한 행정, 신뢰를 잃은 교육과 종교, 답
- 이존영 기자
- 2025-12-10 14:27
사회 경사노위, 복합전환의 노동시장의 위기와 해법 국제 컨퍼런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2월 10일 10:00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복합전환의 시대, 노동시장 위기와 해법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AI, 인구구조, 기후위기 등 복합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전망을 시도하고, 주요국의 선험적·현재적 노력과 경험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새 정부 사회적 대화의 혁신과 미래를 짚어보고자 기획됐다. 김지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복합전환 대응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조정’이며, 전환의 충격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전환에 따른 위험과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한다면 복합전환은 위기가 아니라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위원회는 노사정과 함께 한국형 ‘복합전환 대응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인류가 직면한 대전환은 노동시장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경사노위와 같은 열린 대화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
- 이준석 기자
- 2025-12-10 12:30
사회 관세청, 세관 수사혁신을 위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 출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12월 9일 14시에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최근 지속되는 초국가범죄와 현재 논의 중인 형사사법체계 개편 흐름 속에서도 세관의 수사역량 강화 및 책임성 확보를 통해 빈틈없는 수사단속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출범했다. 관세청은 국경에서 발생하는 무역 · 외환 · 마약밀수 범죄 전문 수사기관으로서, 1949년 제정 관세법에서부터 부여받은 수사 권한을 바탕으로 그동안 다각적인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현재 관세청은 전국세관에 520명 이상의 특사경을 전문 수사요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국경관리 기관으로서 통관 단계에서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로 이어지는 신속한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무역범죄, 외환범죄, 마약밀수 범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 왔으며, 최근에는 가상자산 악용 및 무역안보 침해 등과 같은 새로운 초국가적 범죄 위협에도 집중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는
- 이준석 기자
- 2025-12-10 12:30
사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새정부 첫 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본격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하는 첫 번째 총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괄위원회는 12차 전기본 실무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부처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27일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에서 논의했던 12차 전기본 수립방향을 위원들과 공유하고, 총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날 회의 이후부터 총괄위원회 산하에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잠정안을 도출하고, 총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실무안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 ①수요계획 소위, ②설비계획 소위, ③계통혁신 소위, ④시장혁신 소위, ⑤제주소위 특히, 이번 12차 전기본에서는 11차와 달리 소위 내 별도로 실무진(워킹그룹)을 구성하지 않고 소위에서 분야별 쟁점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전원계획-계통-시장 등 각 소위간에도 지속적인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n
- 이준석 기자
- 2025-12-09 17:50
사회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지역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나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9일 새만금 지역 내 상수도 수요 기관과 함께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설치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4월 새만금지역 내 상수도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결한 기본 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협약 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23년 12월) 이후 각 수요 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기관별 원인자 부담 비용,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위한 사항을 명시했다. 상수도 간선관로 설치사업은 옥구배수지부터 수변도시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29.4km의 관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새만금 지역 내 개발 수요자에게 적기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요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할 것”이라면서, “새만금 지역 내의 상수도 공급 체계를 강화하여 앞으로 새만금에 투자할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12-09 17:50
사회 법제처, 2025년 4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점검 결과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지방정부가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자치법규’의 2025년 4분기 마련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지방정부의 평균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93.3%) 대비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자치법규’란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각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점검해 왔으며, 그 결과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있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분기별로 마련 현황을 점검하면서 동시에 아직 마련되지 못한 조례를 전수 조사하고 지방정부의 정비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4분기 점검에서는 필수 자치법규 마련 대상 중 지방정부에서 재검토를 요청한 811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점검 결과, 전국 평균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 대비 상승했고, 기초 지방
- 이준석 기자
- 2025-12-09 12:30
사회 〈기획연재 제6탄.〉 위패포교당, 지하방 단속 이제 국가는 움직여야 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대기자 | 2025년 12월, 전국 곳곳의 ‘포교당’과 지하 밀실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건의 위패·보석유골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평생 모은 1천만 원을 들고 와 “어머니를 천도해 달라”고 울며 맡기던 노인의 돈은, 계약이 끝나는 순간 그 중 70~80% 이상이 세금 한 푼 없이 포교당 운영자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다. ① 긴급 집행 명령...즉시 시행해야 할 국가조치 따라서 국가는 지금 즉시 전국 포교당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현금·무영수증 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탈세가 적발될 경우 검찰에 즉시 고발, 특히 10억 이상 탈세 조직은 국세청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보석·가루유골 봉안시설을 전수조사하여 허가 없이 유골을 보관·진열하는 시설은 장사법 제27조·제32조·제39조에 근거해 폐쇄 및 형사입건해야 하며, 영업형 위패 판매 포교당은 전면 단속하고, 사찰 등록이 없는 공간은 즉시 운영정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 아울러 불법 포교당 명단 실명 공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국민 감시체계까지 작동시켜야 한다. ② 장기 제도개혁...법률·세금·형사처벌 구조의 재설계 천도재·49재·염불
- 이준석 기자
- 2025-12-09 08:52
사회 멋쟁이사자처럼, SK인텔릭스와 함께 ‘1st NAMUHX Hackathon’ 성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8일 AI 및 창업 교육 전문 기업 멋쟁이사자처럼은 AI 웰니스 플랫폼 기업 SK인텔릭스와 함께 진행한 ‘1st NAMUHX Hackathon’이 지난 5일 서울 워커힐 호텔 아카디아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1 기반 초개인화 웰니스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기획됐으며, AI 및 창업 교육 전문 기업 멋쟁이사자처럼이 참가팀 모집 및 행사 운영을 맡았다. 웰니스, AI, 로보틱스 서비스 개발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 대학원생, 스타트업, 프리랜서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예선 참가팀을 발굴했으며, 서류심사를 통과한 총 20개 팀이 본선 발표 기회를 얻었다. 본선에 진출한 참가팀은 개별 온라인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의 기술적 완성도 및 사업화 가능성을 고도화했으며, 이날 최종 발표 및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 결과, 대상에는 △이음, 최우수상에는 △나무X함께, 우수상에는 △Rootive △아낌없이주는NAMUH 등 총 4개 팀이 선정됐다. 수상팀에는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각 10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SK인텔릭스 채
- 이길주 기자
- 2025-12-08 13:12
사회 해양수산부, 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 2,614,810원에서 79,750원(3.0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2026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2026년 선원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선원들의 근로 강도와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
- 이준석 기자
- 2025-12-08 12:30
사회 제23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기호 1번 정석왕 후보 당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지난 4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는 12월 3일(수) 실시한 제23대 협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정석왕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전국 선거인 3만9429명 중 2만4964명(투표율 63.31%)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전자투표(kevoting) 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 정석왕 당선인은 △사회복지사법 제정 △정치세력화 전담조직 구성 △보조금 지급연령 상향 재추진 △보수교육 전면개편 △상근회장제 실현 등의 공약을 제시해 지지를 얻었다. 세부 개표 결과 및 선거 관련 정보는 협회 홈페이지의 선거 안내 페이지(www.welfare.net/vot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석왕 당선자는 “사회복지사가 전문 자격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옹호자며, 사회복지사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낼 때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이 생긴다고 믿는다”고 말하며 “사회복지사 권리보장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고, 3년 후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선거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뿐만 아니라
- 이길주 기자
- 2025-12-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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