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16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하여, “소방청, 경찰청, 서울시, 강남구 등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빈집에 사람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주민대피와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 또한 경찰에서는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주한미국대사관이 최근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을 대사관저로 초청해 리셉션을 개최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 경호 협력에 대해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1891년 미 대사관저 설립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경호처를 초청한 이번 행사는, 한미 동맹이 단순한 군사·경제 협력을 넘어 '정상 안전'이라는 가장 민감한 영역까지 신뢰를 공유하게 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리셉션은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 방한의 성공적인 경호 협력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상의 생명을 맡긴다는 것: 동맹 신뢰의 최종 시험대 제임스 R.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는 환영사를 통해 "APEC 정상회의와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동안 한국 대통령경호처가 보여준 전문성과 헌신은 탁월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지난해 8월 한미 정상회담과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에도 양국 경호 당국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졌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류와 협의 채널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경호 협력은 동맹 신뢰를 측정하는 가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동현 기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4일 행정안전부 과거사·지방자치 분야 업무보고에서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축으로 지방행정의 구조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AI·디지털 전환 기반 지능형 지방행정 혁신 △‘5극3특’ 기반 초광역 균형성장과 행정체제 개편 △자치분권 역량 강화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등을 중점 연구·지원 분야로 설정했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는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구축을 목표로,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지역 사회적경제 주체 중심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연구원은 지방행정의 변화 방향과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 중앙과 지방을 잇는 정책 싱크탱크로서 국정과제 지원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육 원장은 “AI 기반 행정 혁신과 자치분권 강화를 통해 주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주민중심·지방주도·현장중시의 지방행정을 구현하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서울특별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산업계, 학계, 임업단체 등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산림·임업 전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을 주제로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임업을 위한 미래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불, 산사태 등 대형 산림재난에 선제적·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의 도입과, 신속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발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모색했다. 또한 과학 기반의 산림경영 시대로의 전환, 국산 목재 이용 확대, 뉴노멀시대 산림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 ‘5극3특’ 지역 균형 발전 방안 등 산림·임업 전반의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국립산림과학원 유튜브 채널로 국민에게 실시간 생중계됐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오늘은 날로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에 맞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결집시킨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다.”며, “산림·임업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1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친일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친일재산은 그 자체가 국가 귀속의 대상이 된다. 다만,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등으로부터 친일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처분한 위 사람으로부터 그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 ‘광복회’가 2019년 10월 일련의 토지에 관하여 친일재산 환수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는 2020년 6월 국가 귀속이 가능한 토지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5년 10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을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재일 한국계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한 한일 간 교류의 의미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며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예술인들을 격려하고, 양국을 잇는 문화 교류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여사는 예술인들을 위해 전날 직접 만든 전통 한과를 참석자들과 함께 나누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날 준비된 한과는 송화다식, 잣엿, 생란, 율란, 약과 등 우리 전통 한과로 참석자들은 김혜경 여사의 정성에 감동하며 큰 환호와 함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이어오고 있는 한일 문화 교류 활동을 소개하며, 예술을 통해 두 나라를 잇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교류는 일회성에 그치기보다 기획 단계부터 함께 만들어 가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과, 학교와 지역사회 등 일상 속에서부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반을 넓혀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예술은 즉각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산업단지 근로자 대상 통근버스 운영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통근버스는 지난해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꼼꼼히 반영하여 더욱 스마트해졌다. 특히 이용자들의 요청이 많았던 특정 시간대 배차 간격을 조정하고 노선을 최적화했다. 그 결과, 탑승지를 지난해 90곳에서 올해 95곳으로 늘렸으며, 군산 5개 노선, 익산·전주 각 1개 노선 등 총 7대 버스가 새만금 현장을 누비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는 95.2%의 근로자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정시 운행 ▲기사 친절도 ▲차량 청결 ▲안전 운행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만금개발청은 군산·전주·익산 등 주요 거점과 산단을 연결하는 기본 노선은 유지하되, 입주기업 증가와 근로자 거주지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노선과 운행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통근버스의 상세 노선도와 시간표, 신청 방법 등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 공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14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관 200여 명이 참석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개최하여,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감독행정의 핵심 주체로서 감독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감독행정 체계를 혁신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마련됐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노동감독관’은 대국민 공모, 간담회 등 내‧외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노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명칭변경 심의・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명칭이다. 해당 명칭은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국회 상임위 계류 중)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공식 사용될 계획이다. 명칭 변경을 계기로 국민들이 “일터 안전, 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동감독관”으로서 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동부는 임금체불・산업재해 감축이 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가보훈부는 전국의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쉽고 재미있게 ‘보훈’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청소년 보훈 테마활동’ 프로그램 공모를 15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독립과 호국, 민주, 공익수호 분야의 청소년 체험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전국 청소년수련시설과 사립 초·중·고와 대학교, 문화원 등 비영리법인과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가보훈부는 심사를 거쳐 2월 말 80여 개의 지원 대상 프로그램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프로그램당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업내용과 규모에 따라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체험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평가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 국가보훈부 장관 명의의 상장과 소정의 상금도 수여할 계획이다. 공모 참여 희망 기관이나 단체는 국가보훈부 누리집 공고문을 참조하여 2월 4일까지 사업계획을 포함한 신청서를 각 지역의 보훈 관서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2025년도 우수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학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14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부산·울산·경북·전남권역 공공기관(9개)의 업무보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산하 공공기관장이 고유 업무를 명확히 파악한 가운데 국정기조에 맞는 방향성과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부처차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보고의 전 과정은 해양수산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여 국민들께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업무보고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해 소관 실・국장 및 실무자,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각 기관은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에 부합한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 이행계획, 경영관리 실적, 외부 지적사항 개선 및 지역발전 노력 등을 보고하고, 이후 참석자들이 자유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지난주 실시한 수도권·충남권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와 해양경찰청 업무보고 영상도 이번 생중계 영상과 함께 해양수산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공공기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시선으로 고유업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통일부는 1월 14일 오전 10시,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산하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하나재단의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이 날 업무보고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재하며, “민간 우선 남북교류 뒷받침, 북향민과 함께 사는 공동체”를 주제로 90분 간 진행되고 통일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통일부 산하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남북하나재단이 국민께 직접 업무를 보고하는 것은 처음으로,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와 북향민의 성공적인 정착 및 통합을 위한 두 기관의 다양한 노력을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보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민간 중심의 교류 생태계 기반 구축, 교류협력 재개를 대비하는 민·관 협력 중심 역할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보고할 예정이며, 남북하나재단은 북향민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생계위기 방지 방안 △튼튼한 교육 사다리 구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교육 및 업무혁신 방안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는 민간의 남북교류협력, 북향민의 삶과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조달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조달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하여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는 여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공공조달제도이다. 2025년 12월말 기준 총 13,223개 기업의 964,559개 품목이 MAS계약을 통해 등록돼 있으며, 2025년 연간 공급실적은 18.6조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계약 실적(41.5조원)의 4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시중에서 거래된 수요물자에 대한 MAS 가격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세부품명 기준 거래실례 3건 이상, 품목 기준 거례실례 1건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고,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불인정하여 가격 왜곡 가능성을 차단한다. 기업의 가격 결정 자율성을 높이기 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시설인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건축 설계공모를 1월 12일 사전규격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국격을 높이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역사적 건축물로 만들기 위해 품격 있는 디자인, 대통령과 참모들 간의 소통 강화 등 국정 효율성 제고, 최고 수준의 보안과 국민 소통과의 조화 등을 설계 주안점으로 제시했다.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위기관리센터 및 업무시설·국민소통시설을 포함하는 연면적 4만㎡ 규모의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대한 건축설계안을 제안받게 되며, 추가로 향후 대통령 집무실 전체 이전 등에 따른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건축방안까지 제안받을 계획이다. 설계공모 공고에 따라 앞으로 2026년 1월 현장 설명회, 2026년 4월 작품접수 및 심사 등을 거쳐 2026년 4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으로, 당선자에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본 및 실시설계권(12개월, 111억원)이 주어진다. 작품심사는 1, 2차에 나눠 진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4회에 걸쳐 총 59개의 소속·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를 통해 12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른 기관별 후속 조치가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각 기관이 현장의 문제를 적시에 해결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기존의 관성적인 업무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기관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첫 번째 업무보고는 1월 13일 오후 1시부터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서울 종로구)에서 시작하며, 케이티브이(KTV)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1차 업무보고는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체부가 강조한 정책의 3대 축인 문화강국 토대 구축, ‘케이-컬처’ 산업 육성, 관광·체육 활성화 등 3개 분과로 나눠 진행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등 총 18개의 기관이 참여해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하고, 이어지는 토론을 통해 세부 사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1월 7일 농촌진흥청·산림청 및 산하 공공기관 업무점검에 이어 1월 12일 오후 1시반부터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식품부 소관 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업무점검은 국민들께 각 기관의 업무를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8일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인 12월 15일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주요 성과와 업무계획을 점검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업무점검은 공공기관별로 성과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내부 운영사항 점검 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관장의 업무 파악 정도, 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부정부패 이슈 대응 상황, 근로자 안전관리 노력, 지역경제 공헌도, 대국민 소통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먼저, 한국마사회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경마에 대응하기 위한 AI 탐지시스템 도입 및 수사기관 공조체계 강화, 경마시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사업장 조성, 국내 말 산업 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