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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정책에 청년의 감각을 더하다.'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 1년간의 활동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럭키 컨퍼런스에서 ‘제2기 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의 지난 1년간 활동을 정리하는 최종 활동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최종 활동보고회에서는 자문단원들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은 대학생, 회사원, 교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청년 19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지난 2월 발대식 이후 12월까지 국민권익위의 다양한 권익구제·부패방지 정책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참신한 정책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주요 활동 사례로 기업·지역 주민 고충해결을 위한 현장조정회의 및 정책교류 간담회 참석, 대학생 대상 청춘신문고 등 여러 정책 현장에서 청년의 목소리 대변, 국민생각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책 아이디어 제시,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 실질화’ 제안과 같은 정책 수립 과정 참여 등이 있다. 이날 행사는 자문단원들의 활동 소감 및 정책 제안 보고, 우수단원 시상 및 활동
- 이준석 기자
- 2025-12-12 11:30
정치 제주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2025년 하반기 전체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2025년 하반기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 첫 번째 순서로 의정자문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김경민 교수를 초빙하여 “최신 인공지능의 실존적 진화, 그리고 전환”이라는 주제로, 최근 세계적 이슈인 AI 관련 사회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이어진 전체회의에서는 7개 분과별 25년도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계획과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상봉 의장은 인사말에서 “경제적 불확실성, 복지 수요 증가, 환경·도시 분야 등 제주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 의정 자문위원님들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 덕분에 의정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에도 의정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당부했다. &
- 김학영 기자
- 2025-12-12 11:30
정치 경산시의회,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성금 기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산시의회는 12월 18일,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성금 200만 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뜻을 전했다. 안문길 의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경산시의회는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과 따뜻한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의원들은 ‘희망 2026 기원 퍼포먼스’ 기념 촬영을 함께 진행하며 캠페인 참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희망 나눔 캠페인』은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진행되는 범시민 이웃돕기 모금 활동으로, 모금된 성금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8 15:30
사회 새만금청,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담조직(RE100신속추진단)을 설치했다. 또한 지역간연결도로 착공, 비응2 변전소 조기 준공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형 도시인 수변도시의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분양도 시작했다. 2026년에는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이라는 비전과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허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주요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보상·민원 이슈가 적은 초대형 개발지(409㎢)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10GW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RE100산단 선도모델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은 태양광 발전단지(30MW)와 전력계통선로 등 RE100 지원 인프
- 이준석 기자
- 2025-12-18 13:10
정치 동해시의회, 제357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해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4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확정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등을 포함한 총 11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2026년도 본예산안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 판단하여 집행기관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됐다. 민귀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예산안 심사에 힘써준 의원들과 협조한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고민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확정된 예산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집행부는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026년은 동해시 역점 사업들이 결실을 맺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
- 김학영 기자
- 2025-12-18 13:10
정치 ‘제1회 충주시의회 숏폼 영상 공모전’ 성공적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주시의회가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제1회 충주시의회 숏폼 영상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6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의정 활동을 새롭게 해석한 영상을 선보였다. 충주시의회는 작품 접수 기간 이후 24일간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4인을 포함한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7개의 작품을 수상작 및 공로상으로 선정했으며, 그 결과 1등 ‘충주시의회? 뭐하는 곳?’ 등의 작품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공로상에는 현직 시의원인 정용학 운영위원장이 직접 참여하여 눈길을 끌었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낙우 의장은 “이번 공모전은 충주시의회가 시민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기 위해 처음 시도한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수상작들은 의회의 적극적인 행보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자료로 충주시의회 SNS 등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8 13:10
정치 충주시의회, 제299회 정례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12월 18일, 충주시의회가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8일간 이어진 2025년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4건의 자유발언과 1건의 건의안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35건의 조례안과 7건의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최종 의결된 2026년 세입세출예산액은 작년 대비 약 1,524억 원 증가된 1조 5,431억 원으로,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했다. 김낙우 의장은 “한 해 동안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다가오는 2026년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8 13:10
사회 관세청, 납세자보호 이제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관세행정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1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납세자보호 전담 기구인 납세자보호관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도입됐다. 그동안 관세청에서 납세자보호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방문,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했는데, 이번에 구축된 ‘납세자보호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 신청 이후, 처리 현황도 신청인이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 가능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이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성·신뢰성을 높
- 이준석 기자
- 2025-12-18 12:30
정치 합천군의회,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합천군의회는 17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봉훈 합천군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박희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장 등이 참석하여,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돕는 적십자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혔다. 합천군의회는 매년 다양한 봉사와 나눔 활동을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 구현에 힘써오고 있으며, 이날 특별회비 전달 역시 그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봉훈 의장은 “적십자회비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소중한 참여이자 책임의 표현”이라며 “합천군의회는 군미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함께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8 11:30
정치 보령시의회, 연말 맞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로 이웃사랑 실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보령시의회는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지난 17일, ‘사랑의 연탄’ 기부 및 배달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보령시의회 소속 의원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전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시의회는 총 3,334장의 연탄을 사단법인 보령선한이웃을 통해 기부했으며, 이 가운데 700장은 성주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나머지 연탄은 보령선한이웃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최은순 의장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8 09:10
정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 홍보대사 신규 위촉...도민과의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길 기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앞으로 도민들께 경기도의회를 알리는 역할에 앞장선다. 경기도의회는 17일 문화예술계에서 활약 중인 유승민 등 4명을 홍보대사로 신규 위촉했다. 신규 홍보대사는 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위원장 최승용 의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선발됐다. 홍보대사들은 앞으로 2년간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과 도의회 주요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으로 도민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경기도의회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그맨 윤정수 등 기존 인원에 새롭게 위촉된 4명이 더해져 총 26명(팀)으로 확대됐다. 이날 위촉식에는 개그맨 겸 방송인 장재영과 가수 키니 등 2명이 참석했으며 MC 겸 배우 유승민과 개그맨 한현민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개그맨 겸 방송인 장재영은 MBC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래 SBS ‘웃찾사’, TV조선 ‘얼마에요’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활약하고 있다. 가수 키니는
- 김학영 기자
- 2025-12-17 21:10
정치 순창군의회, 올해 마지막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순창군의회는 17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을 의결했다. 또한 11월 27일부터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2억 5,856만 9천원을 삭감해 수정의결됐으며, 2026년도 순창군 예산 규모는 5,776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5억 8,707만 7천원이 증액됐다. 손종석 의장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싼 논의와 관련해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군민 모두의 이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진통”이라며, “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편성 전반을 투명하게 심의했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 김학영 기자
- 2025-12-17 14:30
사회 국민권익위, 2주의 사전승인 심사 기간, 48시간으로… 희귀질환에 대한 신속한 약물치료 가능해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아 당장 약을 쓰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게 2주의 사전승인 심사 기간을 기다리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으로 개선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절차인 ‘사전승인 심사’가 지연되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 등과 같은 초응급 희귀질환은 발병 후 2~3일(황금시간) 이내 약물을 사용해야 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평생 신장 투석을 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고가의 약물을 신중하게 사용하기 위해 1992년부터 운영된 사전승인 심사제도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 그 결과 “약은 병원에 있는데, 심사가 끝나지 않아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환자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앞으로 생명이 위급한 ‘
- 이준석 기자
- 2025-12-17 12:10
정치 영광군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광군의회는 12월 17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3일간 진행된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 군정에 관한 질문(36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 등 총 3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영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 중 '영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은 보류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영광군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중 '영광군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다. 한편,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김학영 기자
- 2025-12-17 12:10
정치 고흥군의회, 제2우주센터 및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고흥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흥군의회는 12월 15일에 열린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제2우주센터 및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고흥 유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류제동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세계 5대 우주 강국 도약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2우주센터 조성과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입지로 고흥이 최적지임을 피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흥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고흥은 나로우주센터와 우주발사체 특화지구, 우주항공 국가산단 등 우주산업 기반이 집적된 국내 유일의 거점으로, 우주산업 체계구축의 효율성과 국가발전의 균형성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임을 강조했다 특히 고흥군의회는 정부가 구상하는 우주산업 삼각체계(대전-경남-전남)의 완성을 위해서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고흥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연구)과 경남(위성)에 비해 전남은 산업화 및 기업 지원 기능이 결여돼 있어, 고흥군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을 통해 이런 구조적 불균형을
- 김학영 기자
- 2025-12-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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