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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세청, 힘든 순간마다 장려금 덕분...세상은 아직 살아 볼 만합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세청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혜자(가족)를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체험수기 공모전'을 실시했다. 이번 공모전은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자의 생활 속 어려움 극복사례, 신청 및 수급시 에피소드, 장려금 사용사례 등의 내용으로 48일간 공모가 진행되어 총 296편의 체험수기가 응모됐다. 응모된 체험수기는 사례의 구체성과 진정성, 장려금 제도의 이해도, 어려움 극복 등의 평가항목으로 엄정하게 심사하여 우수작 20편(대상 1, 금상 3, 은상 6, 동상 10)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大賞)에는 “세상은 아직 살아 볼 만합니다. 희망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힘든 순간마다 장려금 덕분에 사형제를 잘 키웠고, 본인도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다는 50대 맞벌이 주부 이○○ 님의 수기가 선정됐다. 금상에는 취업 준비 기간 동안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여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 이후 경찰관이 되어 위급한 산모를 도운 미담으로 뉴스에 소개됐다는 김○○ 님의 이야기와 “여섯 가족이 살아가는
- 이준석 기자
- 2025-12-15 14:30
사회 대한민국명장 유사명칭 사용, 명백한 위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기자 | 요즘 각종 홍보물과 명함, 온라인 프로필에서 ‘대한민국명장’, ‘국가명장’, ‘한국명장’, ‘최고명장’, ‘○○분야 명장’이라는 표현을 쉽게 접한다. 그러나 분명히 짚어야 할 사실이 있다. ‘대한민국명장’은 호칭이 아니라 법으로 보호되는 국가 공인 명칭이며, 이를 흉내 낸 유사명칭 사용은 명백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명장’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명장’은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국가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자에게만 부여되는 공식 칭호다. 최소 15년 이상 현장 경력과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 보유한 기술 전수, 산업 발전, 사회 공헌에 기여한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즉, 개인·단체·협회가 임의로 만들어 붙일 수 있는 명칭이 아니다. 유사명칭 사용, 왜 불법인가? 법은 명확하다.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공인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본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표현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명장은 국가공인 명장이자 한국
- 이길주 기자
- 2025-12-15 13:16
사회 관세청, '202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의 날'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12월 12일 건설회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사)한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진흥협회와 함께 ‘202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들의 우수한 제도 활용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제도 개편 사항을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의 날’ 행사는 2023년 개최된 이래 올해로 3회차로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정착과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 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의 공로를 기리고 그 성과를 확대하고자 개최됐다. 먼저 ‘202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의 날’ 개회가 선언되고 축사가 이어졌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관세청 모든 직원이 기업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자 총력을 다해 노력해 온 한해”였다며, “우리 기업이 더 많은 수출국에서 통관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확대를
- 이준석 기자
- 2025-12-15 12:30
사회 재외동포청, 12월 이달의 재외동포 '오기문' 前재일대한부인회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재외동포청은 2025년 12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재일민단 및 재일대한부인회 창립에 기여하고, 사할린 무의탁 노인을 위한 양로원 등을 설립하며 소외된 동포들을 위해 헌신한 故오기문(1911~2014) 前재일대한부인회장을 선정했다. 1911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난 오기문 회장은 18세 때 일본으로 건너가, 남편과 사별 후 삯바느질로 여성용 속옷을 만들어 팔며 생계를 유지했다. 오 회장의 억척스럽고 성실한 생활상이 일본의 주요 일간지에 ‘본받아야 할 조선의 모범 부인’으로 소개되면서, 경제적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 도일하며 꿈꾸던 사회운동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오 회장은 재일동포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재일민단 결성, 재일대한부인회 창립 등 재일동포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억울하게 경찰에 붙잡힌 재일동포들을 구제하는데 힘을 쏟아 ‘여번호사’라 불릴 정도였다. 오 회장은 1945년 출옥한 박열 선생과 의기투합하여 1946년 1월 재일신조선건설동맹을 결성했고, 200만엔의 기금을 활동 자금으로 지원했다. 이를 모체로 하여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결성되어 그녀는 초대 부녀부장으로 취임했다. 또한,
- 이준석 기자
- 2025-12-15 12:30
사회 새만금청,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담조직(RE100신속추진단)을 설치했다. 또한 지역간연결도로 착공, 비응2 변전소 조기 준공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형 도시인 수변도시의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분양도 시작했다. 2026년에는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이라는 비전과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허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주요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보상·민원 이슈가 적은 초대형 개발지(409㎢)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10GW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RE100산단 선도모델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은 태양광 발전단지(30MW)와 전력계통선로 등 RE100 지원 인프
- 이준석 기자
- 2025-12-15 12:30
사회 행정안전부, 기본사회로의 전환 본격 추진 '기본사회위원회' 설치근거 마련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담은'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을 12월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기본사회 추진체계 마련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1명)이며, 위원은 관계
- 이준석 기자
- 2025-12-15 12:30
사회 농식품부,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미담행정의 주역’ 찾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미담‧칭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묵묵히 헌신하며 국민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한 직원들을 적극 발굴‧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식품 행정에 대한 국민의 만족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기존의 정형화된 포상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공감하고 동료가 인정하는 실질적인 미담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민 주도형 추천 창구 구축(칭찬함, 칭찬게시판, 큐알(QR)코드 등), ▲상시적인 미담 발굴‧시상(감동행정 미담네컷), ▲통합 결선(농식품부 미담‧칭찬 월드컵) 도입이 핵심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현장의 감동 사례를 상시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국민 추천 창구’를 설치했다. 실무 담당자 전자메일(미담 추천 핫라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속·산하기관에 ‘칭찬함’(약 470개)을 설치하고, 기관별 홈페이지 내 ‘칭찬 게시판’을 운영하여 수기, 영상, 사진 등 다양한 형태로 미담을 접수한다. 수
- 이준석 기자
- 2025-12-14 17:30
사회 벽사초불정사, 2026년 식목일 ‘천년향화숲 복원 프로젝트’ 출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천년향화지지千年香花之地로 불리는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 자리한 벽사초불정사僻邪招佛精舍가 2026년 식목일을 맞아 ‘천년향화숲 재조성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한다. 이번 사업은 이미 관계 기관의 벌목 허가를 받아 약 1만5천 평 규모의 기존 수목을 정비·벌목한 이후, 생태적·상징적 의미를 고려한 다른 수종으로 새롭게 식재하는 계획적 산림 재조성 사업으로 추진된다. 단순한 나무심기 행사가 아닌, 장기적 숲의 구조와 수행·명상 환경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복원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6년 식목일에 열리는 기념 행사는 청주산림조합, 청주시, 담화문화재단, 주한 외교사절단, 지역 불자 및 시민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해, 재조성되는 숲에 새로운 생명의 첫 뿌리를 내리는 상징적 출발점이 될 예정이다. 특히 주한 외교사절단의 참여는 전통 사찰 공간에서 펼쳐지는 국제 환경·문화 협력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벽사초불정사는 그동안 황금빛 사층 건물 리모델링과 수행·명상 공간 확충을 통해 도량의 상징성과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이번 숲 재조성 사업은 사찰의 핵심 철학인 ‘벽사퇴산僻
- 이길주 기자
- 2025-12-14 09:53
사회 법무부 ,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에 대해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우리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 중요 전자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전자증거가 해외 플랫폼이나 서버에 보관되는 경우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 소재 전자증거를 신속하게 보전·확보할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외 플랫폼에서 단기간만 보관되는 로그기록 자료 등이 소멸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온라인 단체방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 금융상품 리딩방 사기 및 개인정보 침해 등 해킹 사건 수사에 있어서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 이준석 기자
- 2025-12-12 19:10
사회 농촌진흥청,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융합으로 '더 커가는 농업' 국민과 농업인이 '함께 행복한 농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12월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AI) 융합으로 더 커가는 농업, 함께 행복한 농촌’을 목표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 위기와 농촌 소멸 등 복합 위기가 지속되고,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으로 농산업 생태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현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 ‘미래 대응’, ‘균형 성장’ 중심의 업무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농업·농촌 현안 해결, 국가전략 미래 신산업으로의 육성 지원, 균형 성장 지원과 케이(K)-농업기술 국제적(글로벌) 확산 3대 추진 전략과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11월에 발표한 '농업과학기술 인공지능 융합 전략'과 농업인·학계 등이 참여하는 '케이(K)-농업과학기술협의체'를 토대로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농업 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시군에 추가 배치(총 44시군, 88명)하고, 온열질환 예방 요원을 선발(91시군, 728명)해
- 이준석 기자
- 2025-12-12 12:10
사회 조달청, '조금 특별한 달' 연간 캠페인한국광고·PR 상 휩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이 국민과 함께하는 연간 홍보 프로젝트 '조금 특별한 달' 캠페인을 추진해 올해 연말 각종 광고·PR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조달청은 제18회 대한민국 디지털콘텐츠대상(동영상 부문) 대상, 대한민국 소셜미디어대상(중앙행정기관 부문) 대상을 비롯해, 2025 한국PR대상(공공기관PR부문) 우수상, 2025 올해의 광고PR상(정부기관 광고PR부문) 은상,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광고캠페인 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25 대한민국 디지털광고대상(공공분야 부문) 동상을 수상하며 총 6관왕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수상은 조달청이 다양한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달해 온 연간 소통 캠페인의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평가된다. '조금 특별한 달' 캠페인은 조달청의 역할과 정책을 매달 하나의 주제로 풀어내는 연간 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누리소통망(SNS)을 중심으로 공공조달의 의미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해 폭넓은 공감을 얻었다. ‘국가대표 나라장터, 한계를 넘다’는 올해 개통한 차세대 나라장터 플랫폼의 혁신
- 이준석 기자
- 2025-12-12 12:10
사회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12월 11일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는 ‘미 관세협상 이행 등 신(新) 통상질서 대응을 위한 수출산업 지원’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의 엄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를 양대 축으로 구성됐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로서,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美) 관세당국의 사후검증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내년 초 미국 관세당국의 관세청장(Rodney Scott) 부임 이후 아시아 국가 최초로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여 우리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특혜원산지 관련 조치들을 시행 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수출을 견인하는 국가 핵심산업과 케이(K)-뷰티·푸드 등 유망산업의
- 이준석 기자
- 2025-12-12 12:10
사회 산림청,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산림청은 ‘정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 실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11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육성한다. 중점 추진 과제는 국민안전 수호, 국민행복 증진, 산림산업 혁신이다. 산불 발생 시 기관 구분 없이 군헬기 등 모든 국가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해 조속히 초동진화한다. 지방정부에 지휘권이 있는 산불 초기 단계에도 대형산불 확산이 우려될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신속히 개입한다. 산림청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국민안전을 위한 국가의 무한책임을 강화한다. 산불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예방 정책도 확대한다. 농산촌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 소각 근절을 위해 농번기에 집중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기간을 가을철 수확기 이후부터로 연장한다.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과 가까운 민가 주변에 올해보다 6배 증가한 120개소의 산불 안전공간을 조성한다. 산불 예방에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
- 이준석 기자
- 2025-12-12 11:30
사회 홍소영 병무청장, 공군 장병들에게 국민이 보낸 따뜻한 응원 전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홍소영 병무청장이 11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하여 국민이 직접 작성한 ‘병역이행 응원 글’을 전달하고 병사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9월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진행된 '병역이행 응원 글 보내기'를 통해 접수된 ‘응원 글’을 병사들에게 직접 전달하여 국민들의 따뜻한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홍 청장은 병사식당을 방문해 병사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손수 준비한 간식을 병사들에게 건네면서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해 헌신하며 병역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병사는 “국민들이 보내주신 응원 글을 읽으며 제가 맡은 일이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다. 국민들의 응원이 남은 군 생활에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추운 날씨 속에도 대한민국 하늘의 첫 관문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전해드린 병역이행
- 이준석 기자
- 2025-12-12 11:30
사회 국민권익위, 정책에 청년의 감각을 더하다.'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 1년간의 활동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럭키 컨퍼런스에서 ‘제2기 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의 지난 1년간 활동을 정리하는 최종 활동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최종 활동보고회에서는 자문단원들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은 대학생, 회사원, 교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청년 19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지난 2월 발대식 이후 12월까지 국민권익위의 다양한 권익구제·부패방지 정책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참신한 정책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주요 활동 사례로 기업·지역 주민 고충해결을 위한 현장조정회의 및 정책교류 간담회 참석, 대학생 대상 청춘신문고 등 여러 정책 현장에서 청년의 목소리 대변, 국민생각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책 아이디어 제시,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 실질화’ 제안과 같은 정책 수립 과정 참여 등이 있다. 이날 행사는 자문단원들의 활동 소감 및 정책 제안 보고, 우수단원 시상 및 활동
- 이준석 기자
- 2025-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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