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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복청, 신설계획 발표… 2032년까지 행정수도 위상에 맞는 ‘랜드마크 교량’ 만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복도시에 국회세종의사당과 금강 남측 생활권을 잇는 새로운 교량이 들어선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9월 11일 8번째 금강 횡단 교량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와 금강 남측은 왕복 4차로 ‘햇무리교’가 잇고 있다. 그러나 도시 성장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심해졌고, 향후 국회세종의사당 개원 이후에는 교통량이 최대 2배까지 늘 것으로 예상돼 추가 교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행복청은 지난해 실시한 ‘금강횡단교량 추가설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새로운 교량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그리고 햇무리교 분산 효과, 기존 도로망과의 연결성, 통학로 안전성 등을 종합 평가해 새로운 교량의 최적 위치를 선정했다. 신설 교량은 금강 북측 수목원로와 남측 국책연구원2로를 잇는 총연장 713m, 왕복 4차로로 건설된다.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신설 교량과 이어지는 국책연구원2로는 2차로→4차로로 확장하고, 인근 교차로도 정비한다. 교량이 개통되어 기존 햇무리교와 신설 교량이 함께 운영되면 국회세종의사당 일대 교통량
- 이준석 기자
- 2025-09-12 18:30
사회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추석 성수품 공급 대비 주요 과수 생육·출하 현장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1일 오후, 충남 아산시 둔포면 소재 배 생산농가와 아산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하여 햇배 수확‧출하 등 생육 상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산지의 수확‧선별‧출하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배 농가를 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농업인들에게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 폭염에 대응하여 철저한 과원 관리와 적기 병해충 방제에 노고가 많으신 농업인분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전하고, “고온 피해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열매 성숙 상태를 확인 후 수확시기를 결정하여 장기 저장용 배는 조기 수확하고, 추석 성수품용 배는 적정 시기에 수확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방문한 아산원예농협 과수 거점 APC 선별장에서 배 선별‧포장 작업 현장을 살펴보며 “안정적인 추석 성수품 공급을 위해 정부가 공급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고 소비자 할인지원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배는 사과와 함께 연중 저장하여 소비되는 대표 과일인
- 이준석 기자
- 2025-09-12 12:30
사회 국민권익위, '법의 문턱은 낮추고, 실효성은 높이고'… 국민과 함께한 행정심판, 40주년을 맞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와 함께 1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행정심판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행정심판 4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간의 성과와 향후 행정심판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행정심판법'이 1985년 시행된 이후,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비교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부담이 없어 국민 누구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통보 받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익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지난 10년은 행정심판이 더욱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발전한 시기였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보다 강화했고, 간접강제 제도를 통해 재결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올해 6월 특별행정심판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합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개통하여 국민이 직접 행정심판 기관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청
- 이준석 기자
- 2025-09-12 11:10
사회 개인정보위, SKT 고객정보 유출사고 계기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중점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발생한 에스케이텔레콤(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은 지난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드러난 제도적ㆍ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그간의 사후 땜질식 처방과 제재만으로는 급속히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기업이 보다 적극적ㆍ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중심 체계 마련을 핵심 방향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위원회의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 및 사업자 간담회, 국내ㆍ외 자료 조사 등을 통해 현행 규제시스템의 문제점과 기업의 인식ㆍ관행, 인력ㆍ예산의 투자 규모,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방향을 도출했다. 현행 규제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
- 이준석 기자
- 2025-09-11 14:30
사회 농촌진흥청, 벼 수확기까지 병해충 발생 저감 총력…예찰·점검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과 충남 당진시 벼 재배단지를 찾아 생육 상황을 살피고, 벼 안정 생산을 위해 수확기까지 병해충 예찰·방제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 청장은 지난해 대규모 벼멸구 발생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지역의 벼 병해충 예방·경감 대책을 재차 확인하고, 방제 이후 재배단지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림면 일대 벼 재배단지를 둘러본 이 청장은 벼멸구 예찰·방제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농업인과 소통하며 재배상 어려움과 기술 수요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서남해안 지역 4개도 20개 시군을 중심으로 중앙-지방 합동 예찰과 현장 기술지원을 통해 벼 비래해충 밀도 저감과 방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농가에서도 적극적인 예찰과 재배 관리, 병해충 발생 초기 신속 방제로 안정 생산에 총력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장에 동행한 관계관들에게는 “읍면 농업인상담소, 수도작(벼) 연구회 등과 합동 예찰·발생 상황 점검을 강화해 달라.”라
- 이준석 기자
- 2025-09-11 11:30
사회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추석 성수품 공급 대비 주요 과수 생육·출하 현장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1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소재 배 생산농가와 아산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하여 햇배 수확‧출하 등 생육 상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산지의 수확‧선별‧출하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배 농가를 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농업인들에게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 폭염에 대응하여 철저한 과원 관리와 적기 병해충 방제에 노고가 많으신 농업인분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전하고, “고온 피해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열매 성숙 상태를 확인 후 수확시기를 결정하여 장기 저장용 배는 조기 수확하고, 추석 성수품용 배는 적정 시기에 수확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방문한 아산원예농협 과수 거점 APC 선별장에서 배 선별‧포장 작업 현장을 살펴보며 “안정적인 추석 성수품 공급을 위해 정부가 공급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고 소비자 할인지원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배는 사과
- 이준석 기자
- 2025-09-11 11:30
사회 국민권익위-강원교육청, 청렴교육 상호 협력 '학교에서 자라는 청렴한 미래세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등학생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서, 양 기관은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개발한 청렴교육 콘텐츠의 활용,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협력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교육은 단순한 지식 습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일상에서 청렴의 가치가 실천되어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청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준석 기자
- 2025-09-11 11:30
사회 농식품부 장관, 동물보호단체와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0일 오후, 서울 하나증권센터에서 주요 동물보호단체장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0월 4일 법정기념일인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이하여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동물보호단체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박선미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대표 등 9개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연관산업 육성 등의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에 발맞추어 동물복지 분야의 국정과제를 마련한 만큼 단순한 보호를 넘어 존엄한 생명으로서의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갈 계획이고, 이에 대한 동물보호단체들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
- 이준석 기자
- 2025-09-10 20:10
사회 인사혁신처, '공직 채용정보의 장' 2025 공직박람회 개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공직 채용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올해 공직박람회가 10일 수원에서, 15일 부산에서 잇달아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2025 공직박람회’를 오는 11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와 오는 15~16일 부산시청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직박람회에서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총 72개 기관이 참여한다. 주요 공직 채용정보와 함께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공직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참여형 활동(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공직 선배와의 상담(멘토링)을 통해 시험 준비와 공직생활 등 공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공무원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9급 1차 시험(객관식)과 공직적격성평가(PSAT 기본/심화)를 풀어볼 수 있는 모의시험관과 모의면접관을 운영해 공무원 시험 전반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 ▲공채 ▲지역인재 ▲외교 ▲경찰 ▲해경 ▲소방 ▲육·해·공군·해병대 ▲군무원 등 다양한 직종이 참여하는 채용설명회도 진행한다. 수원에서
- 이준석 기자
- 2025-09-10 13:30
사회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평균 5.5명의 특이민원인 경험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특이민원 권역별 워크숍에 참석한 총 393개 공공기관 민원업무 담당 공직자 1,0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특이민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의 86%인 947명이 최근 3년간 특이민원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경험한 특이민원인 수는 총 5,213명으로, 경험자 1인당 5.5명의 특이민원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88.1%)과 광역자치단체(87.5%) 공직자의 특이민원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이민원인의 수는 기초자치단체(1,836명)가 가장 많았다. 특이민원 유형별로는 상습·반복적인 민원 청구(70.9%)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 폭언(63.1%),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56.0%), 부당요구·시위(50.0%)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직자들이 경험한 특이민원 사례로는 억지 주장 또는 부당·과도한 요구의 반복·중복 민원제기, 이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시위 또는 정보공개청구, 신변위해 또는 자살 협박, 성희롱, 모욕 등이
- 이준석 기자
- 2025-09-10 12:30
사회 경제 성장 발목 잡는 숨은 규제, 법제처가 찾아 없애겠습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법률의 입법취지나 문언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을 특별 정비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발족했다.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는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하위법령부터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언론보도나 경제단체 등의 현장 제언, 법제처 전 직원 대상 공모 등을 통해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행정법령의 입안ㆍ심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민ㆍ기업의 편익적 관점에서 법제 심사를 더 강화해 나가는 한편, 법령 입안 당시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집행상의 문제점, 비합리적인 규제 등을 상시 관리하기 위한 사후 입법평가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돈 안드는 경
- 이준석 기자
- 2025-09-10 12:30
사회 해양수산부, 대형 방제선 엔담호, 강릉 가뭄 긴급 지원 나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심각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대형 방제선 ‘엔담호(5,566톤급)’를 활용한 긴급 급수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강릉 지역은 생활용수의 87%를 담당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가뭄 지원에 나서기로 했으며, 대형 방제선 ‘엔담호’를 투입해 생활용수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엔담호’는 총톤수 5,566톤 규모의 대형 방제선으로, 저장탱크를 활용하여 1,000톤(소방차 80대 분량)의 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엔담호’는 시간당 250t의 물을 신속하게 배수할 수 있으며, 9월 9일(화) 17시경부터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강릉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히 힘을 모았다”라며, “강릉시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이준석 기자
- 2025-09-09 19:10
사회 기상청, 강릉 시민 지원 '생수 기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기상청은 9월 9일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와 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을 돕기 위해 생수 2만 병을 강릉시에 전달했다. 이번 생수 기부는 민·관 합동 이웃사랑 나눔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기상청 직원들과 더불어 ㈜농심에서 함께했다. 이 청장은 “가뭄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 강릉 시민들께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가뭄이 해소되어 시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 이준석 기자
- 2025-09-09 18:50
사회 새만금개발청 김의겸 청장, 2025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9월 9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개최된 ‘2025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새만금의 밝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며,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최신 기술과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다.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시대에 새만금이 신재생에너지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람회는 새만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다. 김의겸 청장은 “새만금은 드넓은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 그리고 해상 풍력에 적합한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박람회가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뜻깊은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이준석 기자
- 2025-09-09 18:50
사회 국방부, 2025년 제14회 서울안보대화 개회식 및 본회의 1세션 결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방부가 주최하는'제14회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SDD)'가 ‘지정학적 도전의 극복 : 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을 주제로,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진행된다. 9월 9일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재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5개국 국방장관과 8개국 국방차관 및 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위원장을 비롯한 역대 최대규모인 68개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단과 내외 귀빈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본회의에 앞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안보대화의 의의를 설명하고 평화를 향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표명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개회사에서 북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는 한반도와 역내 안정, 글로벌 비확산 레짐에 중대한 도전임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민국은 강력한 억제력과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합 안보위기의 시대 속에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기치 하에 한반도와 역내, 나아가 세계평화의 회복과 구축을 위해 포용적인 파트너십을 지속 확대해
- 이준석 기자
- 2025-09-09 12:3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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