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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민선 지방자치 30년'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진단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민선 지방자치 10주년, 20주년에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해 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한 바 있다. 올해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30년이 되는 해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30년간의 성과를 기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지방자치의 미래를 논의하고자 기념식, 간담회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는 이번 기념사업의 핵심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4대협의체,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4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민선 지방자치 10년·20년 평가’는 지방자치 관련 각종 제도 도입과 단체장-의회 간,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는 지방자치 주체인 주민의 시각에서 성과와 한계를 재조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
- 이준석 기자
- 2025-04-17 13:50
사회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유공자 포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1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유공 포상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나라장터 구축에 기여한 협력기관, 수요기관 담당자, 조달청 직원, 조달기업에게 감사패 및 표창을 수여했다. 조달청은 2002년에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최신기술을 반영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을 2021년 6월부터 추진, 2025년 3월 31일에 정식 개통했다. 이번 포상식에서 새로운 나라장터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국가·지방 예산 시스템과의 연계 프로세스 구축에 적극 협력한 한국재정정보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아울러 차세대 나라장터를 구축한 SK(주), (주)대원씨앤씨, 주식회사 바이브 컴퍼니 등 3개기업과 자체 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하는 등 구축에 직접적으로 협력한 기관 담당자, 사용자테스트에 적극 참여한 수요기관 담당자 및 조달기업 등에 조달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대표 시스템인 새로운 나라장터의 성공적인 대
- 이준석 기자
- 2025-04-17 13:10
사회 해양수산부, 급변하는 통상환경 대응을 위해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 본격 가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美 정부 관세 부과, 美 무역대표부(USTR)의 대중(對中) 제재조치 예고 등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을 4월 16일(수)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美 정부의 관세 부과 및 유예 조치가 반복되고,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보복관세 조치가 잇따르는 등 통상환경이 수시로 변동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각 유관기관 간에 신속히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연이 함께 참여하는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4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최근 각국의 통상조치가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수출입 물류 및 항만물류 애로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앞으로 필요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입물량의 99.7%를 책임지는 해운업의 안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 이준석 기자
- 2025-04-16 16:50
사회 "캠퍼스에서 '청렴의 꽃'을 피우다"… 국민권익위-국립공주대 '맞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미래 사회의 주역인 대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청렴’을 인성과 직업윤리로서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청렴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와 국립공주대학교는 15일 국립공주대에서 유철환 위원장과 임경호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과 대학생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대학생과 교직원의 청렴역량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실시 ▲ 청렴교육 정규교과 개설 및 운영 ▲ 대학생과 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해소 지원 등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정직, 공정, 책임, 배려 등 청렴의 가치는 변화하는 시대에 더욱 요구되는 기본 역량이며, 대학교육이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립공주대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청렴 문화 확산에 함께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립공주대 임경호 총장은 "공공의 청렴성
- 이준석 기자
- 2025-04-16 11:30
사회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해군 제2함대사령부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4월 15일 오후,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은 후, "4월 1일부터 '꽃게 성어기'가 시작됐는데 최고도의 대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강조하며, "적의 활동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NLL을 단 1cm라도 넘어오면 즉각,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 "창설 제79주년을 맞은 뜻깊은 날에 2함대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연평해전, 대청해전을 승리로 이끌어 '군의 존재 가치'를 높인 선배전우들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윤영하함을 방문하여 "서해수호 영웅들의 투혼을 이어받아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필승함대'가 되어달라"고 강조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04-15 19:10
사회 새만금을 더욱 빛나게! '새만금애(愛) 한 줄 제안' 대국민 공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민과 소통하며 공감을 이끌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새만금애(愛) 한 줄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참여형으로 이뤄지며 새만금하면 떠오르는 첨단전략사업, 친환경 탄소중립, 글로벌 식품 허브, 관광·MICE 등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을 예정이다. 새만금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소통24 누리집’의 설문조사 참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하여 1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증정하며, 우수한 아이디어는 별도로 선정하여 신규사업과 정책 발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 줄 공모전에는 총 29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관광, 환경, 스포츠 등을 주제로 새만금 브랜드 웹툰 연재, 홍보송 제작, 새만금 흔들 그네 등 30여 개의 아이디어가 선발됐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을 빛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라면서, “새만금 브랜드를 글로벌 경제의 중심
- 이준석 기자
- 2025-04-15 15:30
사회 국민권익위, 악성민원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민간전문가 모집' 나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부터 18일까지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악성)민원 상담요원’을 모집한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 및 공무원 사기 저하 등의 문제가 커져 각급 기관에서는 범정부 고충민원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에 악성민원을 관리·대응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간전문가를 상담요원으로 위촉하여 악성민원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상담요원으로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서 민원·서비스 업무의 상담·처리 경험 및 역량을 갖춘 퇴직자 및 변호사, 심리상담사, 행정사 등 민간전문가가 지원 가능하며,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총 20명의 상담요원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상담요원은 악성민원 담당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필요 시 민원인을 상대로 민원 청취, 설득·대안을 제시하거나 관련 법령을 설명하는 등 악성민원 대응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각급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악성민원 대응 요령을 교육·컨설팅하고, 악성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공무원에 대한 심리·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 이준석 기자
- 2025-04-15 12:30
사회 농식품부 장관, 온라인도매시장 내실화 추진 상황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4일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출범 첫해 거래실적 6,737억 원을 기록하며 조기 안착한 온라인도매시장의 올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유통 효율화 사례 발굴 등 온라인도매시장 내실화를 위한 현장 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➊핵심 거래 주체별 유통비용 절감, 유통경로 효율화 등 비즈니스 모델 발굴, ➋우수사례 거래 분석을 통한 생산자·소비자 후생 개선 등 성과 확산, ➌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연계 온라인도매시장 통합물류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 ‘온라인도매시장 지원반’도 3월부터 구성·운영 중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온라인도매시장 내실화를 통해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인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정부 역시 온라인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산지 규모화, 물류 체계 개선 등 농산물 유통구조 효율화를
- 이준석 기자
- 2025-04-14 18:10
사회 법무부, 수형자 지방기능경기대회서 62명 입상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을 통해 희망의 서막 열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4월 7일 ~ 1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2025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101명이 참가하여, 타일 등 14개 직종에서 금상 17명, 은상 17명, 동상 16명, 장려상 12명 등 총 62명이 입상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우수상 이상 입상자는 올해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이부여되어 숙련 기술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에서는 수형자의 출소 후 안정적 사회복귀 기반 마련을 위해다양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 취·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수형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수형자들의 입상을 축하하며, “이번 성과가 출소 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 직종도 급변하는 산업수요에 맞게 개편하여수형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준석 기자
- 2025-04-14 12:10
사회 해양수산부,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현장 설명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고시 시행에 따라 선원 및 선박소유자의 고시 관련 궁금증 해소를 위해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6개 시·도에서 7회에 걸쳐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고시는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내 안전보건관리 체계, 안전기준, 위생기준, 산소, 유해가스 등 검지 기구 및 보호장비, 교육 훈련 등과 관련하여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선원, 선박소유자들이 고시를 잘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고시를 계기로 선원의 안전한 근로환경이 조성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설명회를
- 이준석 기자
- 2025-04-14 11:30
사회 해양수산부,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 및 안전조업 집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어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조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를 비롯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수산자원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해역별 조업 특성을 고려한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단속 계획을 사전 예고함으로써 어업인이 법령을 숙지하고 자율적으로 위법요소를 사전에 점검·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행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주요 어장과 항포구 등에서 어업인과 직접 소통하며 준법조업 지도,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현장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어업 단속과 함께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어업활동을 위해 안전조업 교육, 어로장비 점검 등 사전 안전관리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은 위반행위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어업인과 함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업문화를
- 이준석 기자
- 2025-04-14 11:30
사회 포항교도소, K-민화 작가 32인으로부터 34점 작품 기증 받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난 11일, 경북 포항교도소에서 특별한 예술 나눔 행사가 열렸다. 한국을 대표하는 K-민화 작가 32인이 전통 민화 작품 34점을 기증하며 재소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교화를 위한 따뜻한 뜻을 전했다. 이번 기증 행사는 세계평화미술대전 이존영 이사장과 김동현 대구교정청장의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명지대학교 이미형 교수, 최병환 작가, 강석원 작가 등 민화계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동현 대구교정청장은 인사말에서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으며, 이번 민화 작품 기증이 재소자들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사회 복귀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기증된 민화 작품들은 포항교도소 내 전시 공간에 비치되어, 교정 공무원들과 재소자 모두가 한국 전통의 미를 느끼고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민화는 오랜 세월 동안 복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온 민중의 예술로, 정서적 치유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규성 포항교도소장은 “귀한 작품을 기증해 주신 작가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준 높은 전통 예술의 향유는 교정시설 안에서도 구성원들의 마음을
- 이정하 기자
- 2025-04-14 08:57
사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청해부대장 격려 통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해외파병 중인 청해부대 44진 부대장(권용구 해군 대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한 권한대행은 먼저, 이역만리 바다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청해부대장과 부대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우리 국민들은 매우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서, 현재 중동정세는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전 부대원들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우리 선박의 안전 항해 지원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부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청해부대 44진과 45진의 임무 교대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맡은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며, 다음 임무를 수행할 부대장에게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잘 인계할 것을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부대 장병들의 건강상태가 양호한지, 함정 식재료 보급에 문제가 없는지, 한국을 떠난 지 5개월여 되는데 가족과 연락을 잘 하고
- 이준석 기자
- 2025-04-11 19:50
사회 해양수산부, 산불피해 현장 찾아 어복버스 사업 생활서비스 긴급 제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경북지역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촌주민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어(촌)복(지)버스 사업의 생활복지서비스*를 긴급히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현장 어복버스 사업 지원은 ‘산불피해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파악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긴급조치이다. 해양수산부는 4월 9일 경북 영덕군 축산면 3개 어촌마을 내 피해복구에 전념하고 있는 어업인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향후, 인근 피해 어촌인 석리와 노물리 어촌마을을 대상으로도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복지서비스에 영덕군 봉사단체의 이동 빨래방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해 피해어업인의 생활 불편 해소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이 주거, 생활, 의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피해어업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
- 이준석 기자
- 2025-04-10 15:10
사회 기획재정부, 미(美) 관세조치 우리 정치상황 관련 각국 동향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월 10일 열린 재정경제금융관 회의에서 각국 재경관들에게 “미(美) 관세조치 관련 현지 동향을 빠짐없이 수집·보고하는 한편, 우리 민주주의와 경제시스템이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주재국에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08:00 재경관 영상회의를 주재하여 미(美) 관세조치 관련 각국 대응현황과 우리 정치상황에 대한 주재국 반응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각국 재경관들이 참석하여 주재국 동향을 보고했다. 먼저, 미(美) 관세조치와 관련하여 최 부총리는 오늘 새벽 미국이 기본관세 10%를 제외한 국가별 추가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당분간은 상호관세의 충격이 일정부분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 각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국과 협의해 가면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재경관들의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과 가감 없는 정책제언이 중요한 만큼, 현지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여 수시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04-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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